[카드뉴스] “아청법 취업 제한, 직업선택 자유 침해”...의사가 위헌심판 신청

입력 2015-12-21 14:21

온라인뉴스팀 onlin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스타워즈 신드롬, 오바마도 '덕후'였다?

11살 딸 굶기고 때린 게임중독 아버지…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게임만 했다”

에어비앤비 아파트서 몰카 발견… “알몸으로 돌아다녔는데…”

‘그것이 알고싶다’ 김해 국숫집 여사장 실종사건… “피해자 혈흔 발견됐지만…”

[카드뉴스] “아청법 취업 제한, 직업선택 자유 침해”...의사가 위헌심판 신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담긴 취업 제한 조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집니다. 21일 인천지법 행정2부는 의사 A씨가 신청한 아청법 제56조1항과 제58조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는데요. 이 조항은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형외과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해 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형이 확정되자인천시 남동구청장은 지난 7월 아청법 제58조2항을 근거로 해당 성형외과에 대한 폐쇄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청법 #아청법기준 #아청법교복 #아청법위험심판 #뉴스팡팡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한국 양궁, 혼성 단체 금메달…독일 꺾고 2연패 성공 [파리올림픽]

양궁 혼성 단체 김우진(청주시청)과 임시현(한국체대)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레쟁발리드 양궁 경기장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양궁 혼성 단체전 준결승에서 한국이 독일에 6-0(38-35, 36-35, 38-35) 승리를 거두며 2연패에 성공했다. 이날 먼저 공격에 나선 임시현과 김우진은 각각 8점과 10점으로 경기를 시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하나, 둘, 셋! (찰칵) 2024 파리올림픽이 어느새 개막 8일 차를 맞았는데요. 대회 직전 금메달 5개(은 5·동 7)로 전체 15위에 오를 것이란 예상을 깨고 2일 기준 대한민국 대표팀은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로 종합 7위에서 선전하고 있죠. 한국 선수들이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는 가운데 올림픽 시상대에서는 낯선 광경을 자주 목격
"티메프 환불 해드립니다"...문자 누르면 개인정보 탈탈 털린다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금 정산지연 관련 환불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악성 앱 설치 유동 등 사기 시도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전화는 바로 끊고, 문자메시지 상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2일 금감원은 티메프 사태 관련 환불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
배드민턴 김원호-정나은, 혼합복식 결승서 세계 1위에 패해 '은메달'[파리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의 김원호(삼성생명)-정나은(학순군청) 조가 16년 만에 한국 배드민턴 올림픽 은메달을 안겼다. 김원호-정나은 조는 2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라샤펠 경기장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1위 정쓰웨이-황야충(중국) 조에 0-2(8-21 11-21)로 패했다. 한국 배드민턴은 이번 은메
‘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경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준
"하정우 꿈꾸고 로또청약 당첨" 인증 글에…하정우 "또 써드릴게요" 화답

자신이 '로또 청약'이라 불린 동탄 무순위 청약 당첨자라고 주장하는 한 네티즌 A 씨가 '배우 하정우가 손편지를 써주는 꿈을 꿨다"고 말해 화제다. A 씨는 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동탄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당첨됐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청약 당첨 인증 문자를 공개했다. A 씨는 "동탄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294만대 1의 경
'태풍의 눈'에 있는 비트코인, 매크로 상황에 시시각각 급변 [Bit코인]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대선에 큰 영향을 받는 가운데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일 오전 10시 2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4% 상승한 6만4641.11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1.2% 밀린 3175.53달러로 나타났고 바이낸스 코인은 0.6% 떨어진 571.21달러로 나타났
단독 금감원, 이커머스 전수조사 나선다[티메프發 쇼크]

금감원, 31일 대책 회의서 조사여부 논의 尹 “제도보완 마련” 윤한홍 “전수조사 해야” 대부분 이커머스 유사한 방식으로 영업해 리스크 방지 차원으로 재무건전성 살필 듯 금융감독원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재무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 준비에 돌입했다. 지난해 기준 227조 원(거래액) 규모의 ‘공룡’으로 급성장한 이커머스 시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