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대법원 "'아이, X발!' 모욕죄 아니다"… 이유는?

입력 2016-01-14 08:39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中 ‘야광 돼지고기’ 2011년 이후 또 발견… 원인은?

제주항공 7000원 이벤트에 홈페이지 다운… “청주·대구·부산발 제주행 우선 재개”

‘여고생 6명 성추행’ 교사 징역형

“시험 틀린 개수만큼 옷을 벗어라” 제자 성추행한 교사 ‘충격’



[카드뉴스] 대법원 "'아이, X발!' 모욕죄 아니다"… 이유는?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은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4일 대법원은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112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관이 늦게 출동했다며 "아이, X발!"이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한 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저속한 표현이지만, 피해자를 특정해 경멸적 감정을 표현 모욕적 발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탈모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아 탈모를 질환과 삶의 질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관련 의료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탈모 치료와 관리, 신약 개발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투데이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2026 K-제약바이오포럼’을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긴급 대국민담화정부 파업 현실화 시 긴급조정 등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 검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앞두고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축인 반도체 산업이 멈춰서는 안 된다”며 노사 양측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극적 합의를 촉구했다. 또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긴급조정을 포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효성중공업 374만원 독주…SK하이닉스·두산·삼양식품도 100만원 훌쩍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G이노텍·현대차 차기 후보군 부상 코스피가 사상 처음 장중 8000선을 밟으며 황제주도 역대 최다로 늘었다. 주가가 100만원을 넘는 코스피 종목은 11개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 삼성전기와 SK스퀘어가 새로 황제주에 입성했고, LIG디펜스앤에어로스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SNS 모디슈머 레시피서 출발...4년여 연구개발” “느끼함과 균형 맞춘 고추장...日 세븐일레븐도 호평” 35년 국내 라면시장 1위, 누적 매출 20조원 돌파 등 단일 라면 브랜드로서 기록을 써가고 있는 농심 신라면. 이 같은 기록 뒤에는 ‘세계인의 매운맛’이 되기 위한 농심의 맛과 브랜딩 확장에의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 올해 40주년을 맞은 농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삼성·신한·KB운용 등 ‘TOP2 집중형’ 경쟁 삼전·하이닉스 비중 절반 수준까지 확대 “분산투자 약화…변동성 확대 우려” 국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잇따라 출시됐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기대 속 반도체 업황 개선 전망이 커지자 자산운용사들이 두 종목 비중을 대폭 높인 상품 경쟁에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펀드매니저 80% “주식이 채권ㆍ원자재보다 유망” AI 투자 열풍, 고금리 리스크와 충돌 “기업 실적 흔들리면 매도세 급증할 것”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인공지능(AI)·기술주 랠리에 대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여전히 강한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지만, 급등하는 국채 금리가 최대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블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국장 복귀 정책에 주춤했지만 빅테크 랠리에 다시 유입 최근 한 달 순매수 1위 인텔…‘삼전닉스 ETF’도 상위권 국내 증시로 돌아오는 듯했던 서학개미가 다시 미국 주식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정부의 ‘국장 복귀’ 정책과 세제 혜택에도 한동안 줄었던 미국 주식 보관금액이 300조원을 넘어섰다. 인공지능(AI) 반도체와 빅테크 랠리가 재개되자 인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신용융자 이자수익 1년 새 55.9% 급증 불장에 레버리지 확대…순익 대비 비중은 13.8%로 낮아져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면서 ‘빚투’도 증권사 실적의 한 축으로 떠올랐다. 국내 10대 증권사가 올해 1분기 신용거래융자로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6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증시 불장에 개인투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산업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298,000
    • -1.35%
    • 이더리움
    • 3,249,000
    • -2.17%
    • 비트코인 캐시
    • 619,500
    • -2.67%
    • 리플
    • 2,101
    • -1.87%
    • 솔라나
    • 128,600
    • -3.24%
    • 에이다
    • 379
    • -2.82%
    • 트론
    • 529
    • +1.15%
    • 스텔라루멘
    • 226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70
    • -0.98%
    • 체인링크
    • 14,440
    • -3.86%
    • 샌드박스
    • 108
    • -3.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