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얼마나 더 원하냐” “한심하다”… 막말 판사 여전

입력 2016-01-21 06:45

온라인뉴스팀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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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얼마나 더 원하냐” “한심하다”… 막말 판사 여전

일부 법관들의 재판이나 조정과정에서 막말과 반말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2015년 법관평가 결과를 보면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의 저조한 평가를 받은 하위법관이 18명에 달했습니다. 이들 사례 중 A 판사는 이혼사건 여성에게 “부잣집에 시집가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원하느냐”고 막말을 하며 조정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판사는 소송 대리인의 구두 변론에 대해 “한심하다, 3류 드라마 같다”고 발언하거나 반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변회 회원 1400여명이 참여한 이번 평가에서 법관 1700여명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3.01점으로 지난해의 73.2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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