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에 ‘전기요금 폭탄’ 우려

입력 2016-08-08 08:40

장하정 기자 haha94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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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에 ‘전기요금 폭탄’ 우려

매년 여름이면 불거지는 '전기요금 폭탄' 논란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에만 전기 절약을 요구하는 요금 누진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거셉니다. 전기요금이 크게 불어나는 것은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 단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누진제를 적용받기 때문인데요.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킬로와트시(㎾h)당 전력량요금이 60.7원이지만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뜁니다. 이같은 누진제는 가정에 높은 요금을 부과해 전기사용 절약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기후변화와 가전제품 보급 등 여건이 변하면서 가정에만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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