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규제 완화 조건으로 한국에 ‘캐치올 규제’ 요구”

입력 2019-07-18 10:33

김서영 기자 0jung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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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경제보복 조처로 한국에 대한 첨단 소재 수출을 제한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완화 조건으로 ‘캐치올 규제’ 도입을 요구할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NHK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대한국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한국에 주요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무기 전용 방지 제도 도입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이 무역 관리 제도와 체제에 충실하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캐치올 규제’라 불리는 이 제도는 대량파괴 무기 등으로 전용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음식과 목재 등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무기로의 전용 방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일본 이외에 미국과 유럽 각국이 도입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 대상(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달 중순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수출 규제 품목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조치에 앞서 일본이 제재 조치 완화 조건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무역 담당 부서에 100명 이상의 직원을 배치했는데, 한국 쪽은 담당자가 적어 무역 관리 체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며, ‘안보 문제’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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