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제기 - 그룹뉴스- 이투데이

한국담배소비자협회, 건보공단 ‘묻지마 소송’ 중단해야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묻지마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국내외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537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이에 대해 “건보공단이 흡연자의 치료를 위해 지출했던 비용을 구실삼아 담배소송을 벌이는 것은 건보공단의 부실을 1000만 흡연자에 전가하려는 정치적 제스처일 뿐”이라며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패소할 가능성이 큼에도 제기한 이번 소송은 지든, 이기든 결과에 상관없이 담뱃세 인상 명분 쌓기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

2014-04-14 16:28
해외 담배소송 사례, 승소 사례는 없지만…

개인 또는 정부가 제기한 담배소송 관련 해외사례를 비쳐 볼 때 국내에서 소송 역시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다만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은 지난 2009년 니코틴의 중독성 은폐시도를 한 필립모리스가 미국 연방대법원으로부터 8000만 달러 가량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 이전에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50개 주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건강보험 예산이 많이 나온다며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양 측은 합의에 이뤘고,

2014-04-14 15:28
담배소송 놓고 시민단체 ‘찬반’ 논란 후끈

국민건강보헙공단(건보공단)이 14일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등 국내외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찬반논리를 앞세우며 격돌하고 있다. 소송 찬성 쪽은 금연운동이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하며 찬성한 반면 반대 쪽은 혈세 낭비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한국소비자연맹은 성명을 통해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맹은 “흡연 피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과 금연운동 확산 등을 위해 필

2014-04-14 15:10
건보공단 "소송가액 1조7000억원까지 확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향후 소송규모를 1조7000억원 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외부대리인으로 선정된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 변호사는 “건보공단이 보유한 의학적, 역학적 자료들을 충분히 공개하면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건강보험공단측은 최대 2300억원대의 소송가액을 거론했으나 승소 가능성·소송 비용 등을 고려해 자문위원과 사내외 변호사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송

2014-04-14 14:03
건보공단 537억 담배소송 본격 스타트…승소 가능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담배소송을 본격하화 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최근 개인이 낸 담배소송에서 흡연자 패소를 확정한 상황이라 건보공단이 승소를 이끌어 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건보공단에 불리한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내는 물론 외국의 사례를 봐도 소송을 낸 주체가 승소했던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미국과 캐나다도 연방정부나 지방정부가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담배회사들과 합의를 통해 배상을 받아냈을 뿐 승소한 적은 없다. 국내에서는 지난 10일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흡연자

2014-04-14 10:48
건보공단 537억 담배소송 제기…금연정책부터 일원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14일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오전 9시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지난 11일 외부대리인 선임공고를 마감, 심사위원회를 열어 법무법인 남산을 선정했다. 건보공단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를 대으로 일반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2014-04-14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