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ㆍ24 슈퍼부양책 - 그룹뉴스- 이투데이

[7ㆍ24슈퍼부양책] 4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2873억원 보상자금 선투입

구리∼포천고속도로 등 4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대신해 토지보상자금을 우선 지급한다. 토지보상비 지급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보상비의 과다증가로 재정부담이 커지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24일 구리~포천, 상주~영천, 안양~성남, 광주~원주 등 4개 민자 고속도로사업의 보상금 선투입규모를 2873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새 경제팀의 하반기 정책방향 중 ‘내수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보상자금 액수는 구리∼포천고속도로가 2000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상주∼

2014-07-24 13:27
[7.24슈퍼부양책]중소·중견기업 가업 승계 지원한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해 중소·중견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가업의 사전승계를 위한 주식증여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선대 경영자가 사업체, 주식 등을 후대 경영자에게 물려줄 경우 한 사람에게만 상속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완화하고 가업 승계를 목적의 주식 증여에는 30억원 한도에서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

2014-07-24 11:09
[7.24슈퍼부양책] GTX·제2서해안선 등 대규모 민자사업 탄력

정부가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평택∼익산(제2서해안) 고속도로 사업 등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언급이 담겼다. 이에 따라 두 사업의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총사업비 11조8000억원의 GTX는 수도권 3개 노선 총 130.9㎞ 구간에 걸쳐 현재의 지하철(평균시속 30km)보다 약 3배 이상 빠른(평균 100km)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일산과 삼성을 잇는 36km구간의 경우 소요시간이 20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일부노선의 경우 추진에 애를

2014-07-24 10:58
[7.24슈퍼부양책]공공기관 경쟁체제 확산…기업분할·자회사 신설 등

새 경제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은 경쟁체제를 확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관광과 보건·의료 등 5대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규제개혁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과제로 공공기관 경쟁체제를 확산시키는 방안이 담겼다. 1기 경제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으로 부채관리, 기능점검을 어느정도 이뤘다고 판단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필수 공공서비스는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되 때에 따라 기업분할

2014-07-24 10:56
[7ㆍ24슈퍼부양책] 한은, 중소기업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12조→15조

새 경제팀이 24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 중 통화·금융정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 대출한도를 기존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3조원 늘리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10조원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시장안정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 2조원을 발행하고 담보부증권기업공개(IPO)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자금 숨통을 틔어 주기로 했다. ◇금융중개지원 대출 한도, 정책금융 지원 확대 =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07-24 10:54
[7.24슈퍼부양책]난임부부 출산 의료비 지원 강화된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생계비 부담 경감과 생활물가 안정,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르면 난임부부 배우자의 출산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한도(700만원)를 폐지된다. 현재 난임부부 여성 본인이 근로자일 때에만 의료비 공제한도가 없는데 앞으로는 남편만 근로자일 경우에도 현행 700만원의 공제한도가 없어진다. 정부는 9월중 이와 관련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주거비 경감을 위해 이미 발표된대로 내

2014-07-24 10:06
[7.24슈퍼부양책] 소상공인 자생력 키우기 위해 지원기금 확대

정부는 하반기 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소상공인 지원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신설해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기반 마련에 쓰일 예정이다.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 신설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현재(1조3000억원) 규모보다 대폭 키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예산 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최종 규모가 확정되겠지만, 현재 기금 조성 목표를 2조원으로 잡고

2014-07-24 10:05
[7.24슈퍼부양책]소프트웨어 등 신성장분야 불공정거래 집중 개선

정부가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영화 등 신성장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등 경제 민주화를 통한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영화 등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등 신성장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사 지침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판단 기준을 보완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등의 불공정

2014-07-24 10:03
[7.24슈퍼부양책] 한국판 아베노믹스로 내수에 활력 불어넣는다…국가ㆍ가계부채 부담 여전

최경환 경제팀이 24일 발표한 첫 경제정책의 지상과제는 ‘내수활성화’ 였다. 가계소득 부진과 기업가 정신 쇠퇴로 내수부진의 골이 깊어지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것이란 불행한 전망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처방전은 기존 정책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직접적인 정책 대응이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엔 미약해진 경기회복의 모멘텀과 경제주체들의 자신감을 되살리기 위해 사실상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외한 당국의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최 부총리의 의지가 여실히 담겼다. 41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재정과 세제,

2014-07-24 10:00
[7ㆍ24슈퍼부양책]LTV 70%·DTI 60%...다주택자 청약감점 폐지

정부가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는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취지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다양한 주택시장 대책이 포함됐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정부가 과거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됐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지역별·업권별 차등을 현재의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한 부분이다. LTV의 경우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여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관계없이 70%가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과 경기·인천에 적용되는 DTI도 금융권역과 지역에 관계없이 60%로 적용한다. 청약제도의

2014-07-24 10:00
[7ㆍ24슈퍼부양책]전문가는 내수활력 제고, 일반국민은 민생안정 꼽아

국민 절반 이상이 내년에 가장 시급한 경제정책 기본방향으로 민생안정과 일자리창출은 꼽은 반면 경제 전문가들은 내수활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국민의 39.8%는 향후 중점 과제로 ‘민생안정’을 꼽았다. 이어 일자리 창출(34.2%), 내수활력 제고(29.3%), 경제체질 개선(20.%), 리스크 관리 강화(17.1%)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국민과 다른 의견을 보였다. 교수·기업인·연구원 등 전문가 300여명 67.1%가 '내수

2014-07-24 10:00
[7ㆍ24슈퍼부양책]최경환표 경제정책, 국회벽 뚫을까…여당마저 사내유보금 과세 반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취임 전부터 연일 강력한 성장 정책을 예고한 최 부총리는 지난 2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정책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23일에는 국회에서 당정협의 열고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는 등 일련의 사전작업을 마쳤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총력전을 펼쳐달라”고 주문하며 새로운 경제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 부총리의 광폭 행보에 시장도 반응을 보이는 등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당정협의에서 훈훈했던 만남과 달리

2014-07-24 10:00
[7ㆍ24슈퍼부양책] 정부, 성장률 무려 0.4%p 하향…절박한 경기인식 반영

정부는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끌어내렸다. 지난해 말 2014년 성장률을 4.1%(국민계정 신계열 기준)로 전망한 이후 반년여 만에 전망치를 0.4%포인트 이상 내려 잡은 것이다. 경제성장률 하향조정에는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부진한 가운데 하반기에도 대내외 여건이 불안하다는 정부의 판단이 반영됐다. 경제성장률 전망은 각종 경제정책 수립의 가장 기초적 전제가 된다. 국가경제 규모에서 0.4%포인트 하향은 대단히 큰 폭의 수정이다. 경기상황을 대하는 정부의

2014-07-24 10:00
[7.24슈퍼부양책] 41조 풀어 경제살린다…내수활성화로 경기부양 올인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앞으로 41조원 재정 곳간을 풀어 대대적인 내수활성화를 통한 대대적인 경제활성화에 나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새 경제팀은 기존 기업 성장을 통한 위로부터 경제성장 정책에서 가계소득 확충을 통한 소비 진작으로 기업소득이 증가하는 아래로부터 경제성장 기조를 천명했다. 이를 위해 새 경제팀은 적극적인 돈 풀기로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증가의 선순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하는 규제 합리화로 주택시장을 정상화시켜 내수 활성화

2014-07-24 10:00
[7.24슈퍼부양책] 전문가들 “효과는, 글쎄…”

최경환 경제팀이 2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금이나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해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내수 활성화를 이끄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배당을 통한 가계소득 확충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김상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에 버금가는 40조원 재정보강’은 근시안적 정책으로, 추경 편성과 세제 개편이라는 정공법을 피한 채 기금과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한 편법에 의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업이 투자와 고용에 보수적인 태

2014-07-2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