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 그룹뉴스- 이투데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발'… 공무원노조 , 정치후원금 기탁거부 결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부산본부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발, 지난 27일 정치후원금 기탁거부를 결의하고 전체 조합원에게 동참을 촉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공노 부산본부는 성명을 통해 “박봉에도 기관의 실적을 위해 반강제적으로 기탁한 후원금이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파렴치한 정당에 더 많이 들어가는 모순을 타파하려고 기탁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공무원 후원금의 60% 이상을 후원받는 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을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것을 더 간과할

2014-10-30 14:54
공노총,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안 언급에 “민생법안 처리 못하면서 공무원연금에만 혈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의지를 드러내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강한 반발을 드러냈다. 공노총은 29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범국민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요구를 위해 ‘공무원연금 폐지 및 국민연금과의 완전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올해 말까지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주문, 사실상 시한을 못 박음으로써 강한 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27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

2014-10-30 13:32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궐기대회 12만명 이상 참가 예상"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총궐기대회에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이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다음달 1일 오후 1시 여의도에서 열리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에 12만 명 이상이 참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총궐기대회는 전공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50여개 공무원단체로 구성된 공무원 연금 투쟁 협의체인 '공적연금 개

2014-10-30 10:42
공노총,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유신독재 망령…정권 타도 투쟁 돌입” 성명서 발표

공무원연금 개혁안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현 정부를 유신독재의 망령으로 규정하며 전국 조합원들의 투쟁을 알렸다. 공노총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27일 새누리당은 공노총을 비롯한 공무원 당사자, 노동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 요구를 무시했다”며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강한 반발을 드러냈다. 이날 공노총은 졸속으로 만든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새누리당이 속전속결식으로 발표했다며 “2080년도에 2000조원이 적자 보전금으로

2014-10-29 14:23
박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 매우 시급… 공무원 희생·동참 호소”(종합)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한 점을 강조하며 개혁 대상인 공무원을 상대로 희생과 동참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돼 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면서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2014-10-29 10:32
靑-與, 공무원연금 개혁안 ‘속도전’… 28일 당론법안 발의

청와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28일 ‘하후상박’의 방침을 적용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김무성 대표의 대표발의로 소속 의원들 158명 전원이 서명한 가운데 국회에 제출했다. 김 대표는 개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 한 명 한 명의 동의를 확인해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한 것은 처음이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크다”면서 “다음 선거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다행스럽게 우리당

2014-10-29 08:42
與,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전원 서명… 28일 ‘당론발의’(종합)

여당은 28일 ‘하후상박’식의 방침을 내세운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김무성 대표가 대표발의해 소속의원인 158명 전원에 더해 무소속 유승우 의원을 추가한 159명의 서명을 오후 5시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법안을 제출하는 자리에는 김 대표를 비롯해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이군현 사무총장, 김영우 수석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이번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했으며, 연내 처리를 위해 공무원과 야당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생각”이라

2014-10-28 18:05
전공노 “공무원연금 개혁안 결사반대”...200여명 단체 삭발

공무원 노조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 노조는 총파업과 대통령 신임 투표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8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새누리당이 발표한 안에 대해 결사반대한다"며 지부장 200여명이 단체로 삭발했다.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안은 노후소득보장의 성격이 있는 공적연금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연금 기능을 없애버렸다"며 "당사자를 배제한 '개악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공노는 공무원연금 투쟁 협의체인

2014-10-28 17:50
與 “공무원연금 65세부터 지급”…노조 “다음달 100만 총궐기대회”

공무원연금 65세부터 지급, 공무원연금 개혁안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고위직일수록 많이 깎고, 현행 60세 이상인 연금 지급 연령을 2031년까지 65세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이한구 위원장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당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을 2016년부터 적용하면 2080년까지 정부의 적자 보전금을 442조원 줄여 앞서 안전행정부가 내놓은 안의 334조원보다 100조원에 달하는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 새누리

2014-10-28 09:17
공무원연금 개정안 Q & A

새누리당이 27일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매년 평균 6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적자보전금을 줄이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구조로 재설계됐다. 제도가 시행되면 현 정권(2016~2017년)에선 6조3000억원, 차기 정권(2018~2022년)에선 5년간 19조7000억원의 국민 세금이 절약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공무원들은 연금을 얼마나 더 내게 되나. “1998년 9급으로 임용돼 17년간 재직한 7급 공무원 A씨의 경우 앞으로 13년 더 근무하면 6급으로 퇴직한다. 이 경우

2014-10-28 08:28
[속보]공무원연금 월438만원 이상 수령자, 10년간 연금액 동결

2014-10-27 15:08
[속보]與개혁안 "2031년부터 나이 65세돼야 공무원연금 지급"

2014-10-27 15:05
공무원 연금 개혁 반발… 공무원 노조 내달 1일 '전국 총궐기 대회'

전국 17개 시·도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연금 개혁 추진에 반발, 다음달 1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전국 총궐기 대회’를 갖는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27일 전국 17개 시·도별로 일제히 ‘100만 공무원 총궐기·타도투쟁’을 공언하는 성명을 냈다. 성명을 통해 총연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자긍심으로 버텨온 공무원들을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며 국민과 이간질시키는 정권에서 100만 공무원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다”면서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 공무원노조는

2014-10-27 14:01
교육직 퇴직공무원, 월 연급 수령액 분석해 보니...

교육직 퇴직 공무원들의 절반 가량이 월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지난해 10월 기준 '공무원 직종별 퇴직연금 수급 통계'(유족·장해연금 제외)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교육직 퇴직공무원 인원의 49.5%는 연금으로 매달 300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 또 200만∼300만원 41.4%, 100만∼200만원 7.7%, 100만원미만 1.4% 등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 측은 "교육직

2014-10-27 08:59
교육직 퇴직공무원 절반은 月 300만원 이상 연금 받고 있다

교육직 퇴직 공무원들의 절반 가량이 매달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지난해 10월 기준 '공무원 직종별 퇴직연금 수급 통계'(유족·장해연금 제외)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교육직 퇴직공무원 인원의 49.5%는 연금으로 매달 300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 또 200만∼300만원 41.4%, 100만∼200만원 7.7%, 100만원미만 1.4% 등이다. 공무원연금공단 관

2014-10-27 06:35
새누리 공무원연금법안, '하후상박' 강화에 초점

새누리당이 이번 주초 김무성 대표의 발의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연내 처리를 목표로 야당과 협상에 나섬에 따라 공무원 연금 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6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최종 개혁안은 정부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재정 절감 효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공무원연금 직급별 수령액 설계 등 3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정부안보다 공무원 내부의 고액 수령자의 삭감폭을 더 늘려 저액 수령자와의 격차를 좁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고액 수령금을

2014-10-26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