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정부업무보고 - 그룹뉴스- 이투데이

[2017 업무보고] 교육부, 올해 자유학기제ㆍ도제학교 대폭 확대

정부가 올해 교육 정책으로 입시위주에서 실무중심으로의 방향성 전환을 집중 추진한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의 노예에서 벗어나 원하는 길을 찾고 실력을 닦을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되겠다는 목표다. 교육부는 9일 신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시범‧연구학교와 산학일체형 도체학교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유학기는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보지 않는 대신 토론‧실습이나 직장 체험활동 등의 진로교육을 받는 제도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시범학교를 지난해 80개교에서 올해 400개교로 5배 늘려 성과를 확인하고,

2017-01-09 10:21
[사회부처 새해 업무보고]청년 일자리에 2조6000억 투자

정부는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청년 일자리 예산 2조6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또 조선업 등 주요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지원대책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발표한 ‘2017년 업무추진계획’에서 올해 경기둔화와 구조조정 본격화로 고용이 위축되고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고용 기회와 일자리 서비스 확대 △격차 해소와 보호 강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등 3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올해 추진하

2017-01-09 10:12
[사회부처 새해 업무보고]환경부, 검증 안 된 살생물제품 출시 못한다

올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미세먼지 예보모델이 시범운영된다. 슈퍼컴퓨터가 과거 기상과 대기·미세먼지 농도 간 인과관계를 학습해 농도를 예측하는 방식이다. 또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유해성 검증 없이는 살생물제품(생명에 영향을 주는 제품) 출시를 못하는 살생물제 관리법을 제정한다. 환경부는 9일 ‘2017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전한 환경과 국민 안전 강화 방안을 밝혔다. 우선 초미세먼지망을 기존 191개에서 올해 287개까지 늘려 고동도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현재 63%에서 70%로

2017-01-09 10:12
[사회부처 새해 업무보고] 저소득층 챙겨주고, 무임승차 솎아내고… 건보료 체계 개편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 건보료 개편안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 재산·자동차 비중을 축소하고, 소득에 대한 부과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개편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의 대상과 폭을 고려해 피부양자도 단계적으로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건보료 개편 방향과 맞춤형 복지 강화 방안을 내놓고, 올해 중점과제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내실화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구축 △인구위기 대응 강화 등을 선

2017-01-09 10:11
[사회부처 새해 업무보고]여성가족부,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의무화…기업·기관 인증 2800개 까지 확대

정부가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기업·기관을 2800개까지 확대해 일·가정양립 실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에 대한 2017년 업무추진보고에서 일·가정 양립 정착 지원과 여성인재 활용 강화를 위해 가족친화인증을 확대하고, 민간 기업의 여성임원 현황을 조사해 연 1회 정례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3월까지 공공기관(757개 기관대상) 가족친화인증을 의무화한다. 또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을 1600개 사(2016년 기준 983개 사)까지 확대하고자 기업 컨

2017-01-09 10:11
[2017 업무보고] 식약처, 위해 수입식품 11월부터 무검사 억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무검사억류제도를 도입하고 프로포폴 등 의약용 마약류 제품에 대해 제조 생산부터 유통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신뢰 제고’와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날 위해 우려 수입식품에 대해 통관을 신속하게 차단하고자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정보가 있으면 검사 없이 신고제품에 대한 억류명령으로 통관을

2017-01-09 09:30
[2017 업무보고]해수부, 선박평형수 등 신산업 육성…일자리 1만 개 창출

해양수산부가 선박평형수, 마리나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1만 개 이상 창출하기로 했다. 양식산업에 대기업 참여가 허용되고 한국 선박회사 설립 등을 통해 선복량을 늘려 세계 5위 해운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해수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9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평형수 협약이 발효되면 향후 5년간 40조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핵심부품 등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로 올해는

2017-01-06 09:50
[2017 업무보고] 가상·증강현실 ‘뉴 콘텐츠’ 사업 신설

문화체육관광부가 6일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이 될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 기반 ‘뉴(New)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126억 원 규모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VR콘텐츠의 기획·교육·제작·사업화를 원스톱 지원하는 VR종합지원센터를 만들고, 200억 규모의 '뉴 콘텐츠 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게임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예산 642억 원을 편성해 가상현실(VR) 등 차세대 게임 개발, 온라인･모바일 게임 해외시장 진출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2017-01-06 09:30
[2017 업무보고] 대부분 기존 정책 유지 ... “6개월간 정책 잘 마무리”

정부는 올해 1분기 예산 31%을 조기 집행하고 상반기 공공기관 채용비중을 55%로 확대하는 등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 업무계획을 발표했지만 대부분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으로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6개월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5개 부처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튼튼한 경제’에 역점을 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일자리가 청년 구직자들에게 조기에 돌아갈

2017-01-05 11:33
[2017 업무보고] 수출 목표 5100억달러…마이너스 행진 끝날까

정부가 2년 연속 부진의 터널에 갇힌 우리 수출을 플러스로 전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2015년 -8.0%, 2016년 -5.9%를 기록하며 58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올해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2.9% 오른 5100억 달러로 잡고,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불거질 통상 현안 등에 적극 대응해 3년 만에 수출을 플러스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수출 회복 방안은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

2017-01-05 11:27
[2017 업무보고] 출퇴근 전용 M-버스ㆍ서울~부산 무정차 열차 도입

수도권 통근문제 해결을 위해 신안산선, GTX-A노선 등 광역 철도망을 순차적으로 건설하고 출퇴근 전용 M-버스가 도입된다. 시외버스에서도 모바일 예ㆍ발매를 시행하고 서울~부산 무정차 프리미엄 고속열차 도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국토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교통 혼잡 완화와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방사순환형 고속 광역 급행철도망을 확충한다. 신안산선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ㆍBㆍC 노선의 순

2017-01-05 09:35
[2017 업무보고] 1분기 예산 31% 조기 투입…상반기 공공기관 채용 55%로 확대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 활력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5일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1분기에 중앙정부 예산의 31%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예산 280조 원 중 86조8000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예산 31% 조기집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기재부는 경기에 따라 1분기 조기집행 비중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정부는 확장적 재정·금융 정책으로 경기 하방위험에 대응 한다는 방침이

2017-01-05 09:34
[2017 업무보고] 국토부, 상반기에 SOC예산 60.5% 조기 집행

국토교통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0.5%인 11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또 도로공사 등 산하 주요 공기업도 상반기에 예산의 58.3%인 15조 원을 조기 집행한다. 국토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부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예산 18조1000억 원 중 60.5%인 11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손병석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기

2017-01-05 09:33
[2017 업무보고] 대기업 소유구조 개선 유도...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제조물 책임법에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복제약 출시 담합이나 ICT(정보통신기술) 기술 독점력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주요 업무’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 했다. 공정위는 올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제조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3배까지 부과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7-01-05 09:30
[2017 업무보고] 신산업에 민관 17조 투입… 연내 일자리 3만개 창출

정부가 올해 전기ㆍ자율차, 로봇,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 미래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될 12대 신산업에 17조 원을 투입해 신규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한다.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총 103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수출은 51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2017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12대 신산업으로 전기ㆍ자율차, 스마트선박, 사물인터넷(IoT) 가전, 로봇, 바이

2017-01-05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