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 전문가 진단 - 그룹뉴스- 이투데이

[문재인 정부 정책진단] ⑩교육<끝>, 고교학점제·수능 절대평가 예고…장기적 관점서 ‘교육의 질’ 높여야

교육정책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풀기 어려운 난제이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감한 개혁을 내세워 교육 분야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외고·자사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고교 다양화에 대한 요구를 해결할 대안으로 대학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고교교육과정을 정상화하려면 재임 기간 단기간 성과를 도출하기보다는, 변화를 통한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장기 프로젝트로 접근

2017-05-26 10:39
[문재인 정부 정책진단] ⑨복지, 소득 지원·의료비 상한제 ‘增稅 불가피’…문제는 사회적 합의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핵심은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와 ‘가계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영유아에겐 아동수당을, 젊은이들에겐 청년구직 촉진수당을, 노인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확대한다는 게 목표다. 의료 분야에서는 소득 하위 50%까지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을 연간 100만 원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1344조 원의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생활비 절감을 위해 월 1만1000원의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이렇듯 백화점식 복지정

2017-05-25 13:26
[문재인 정부 정책진단] ⑧ “보육 지원·기초연금 확대 한계…교육·노동 구조개혁부터”

저출산·고령화는 역대 어느 정부도 풀지 못한 숙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난해를 정점(3763만 명)으로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20년부터는 연평균 30만 명 이상씩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또 한국은행은 2030~2040년에는 노동의 잠재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제로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린 시간이 18년으로 그 속도가 주요국 대비 매우 빠르다. 문재인 정부도 저출산·고령화 공약을 복지 공약과 따로 낼 정도로 큰 관심을

2017-05-24 10:26
[문재인 정부 정책진단] ⑦농어촌 육성 “막대한 세금 투입되는 쌀생산조정제 개편 필요”

문제인 대통령이 특별기구를 설치해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업계는 환호했고 학계 전문가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다. 그러나 농심 몰이에 성공한 공약들이 실현되려면 뚫어야 할 난관이 많다는 관측이다. 특히 전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쌀생산조정제는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23일 “공약대로 제대로 이행된다면 좋겠지만 아쉬운 점은 구체성이 없고 예산 관련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라며 “재원이 들어가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산 충원

2017-05-23 10:59
[문재인 정부 정책 진단] ⑥에너지...“脫원전 脫석탄 부작용 줄이는 대책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엿새 만에 세 번째 업무지시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지(셧다운)’ 조치를 내놓으면서 전력 생산 전반의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석탄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촉진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속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어떻게 풀지 여부도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부의 첫 에너지 정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

2017-05-22 10:38
[문재인 정부 정책 진단] ⑤ 공공임대주택ㆍ도시재생 뉴딜 주목...재원 마련이 문제

역대 정부에서도 국민의 주거안정 문제는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였다. 최근에는 전세가격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이 계속되면서 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중심 주거 취약계층(특히 청년층) 주택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임기 내 50조 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재원 마련은 숙제로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공약은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 호씩 공급해 서민들의 집 걱정을

2017-05-19 10:25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전문가 진단] ④ 중소·중견·벤처기업 육성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국내 전체 일자리의 88%가 중소기업에서 창출됐고, 전체 사업체 비중에서는 99.9%를 차지할 정도다. 역대 대선주자들도 단골 메뉴로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정권 출범 이후에는 이전 공약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 메달렸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기대감은 컸다. 하지만 기대했던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무위에 그쳤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해 중기인들의 입지 강화뿐만 아니라 국정

2017-05-18 10:51
[새정부 정책진단] ③ 4차 산업혁명 “10년 이후 보고 구체적 정책 내놔야”

최근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우리 생활 전반에 녹아들면서 삶의 모습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이 같은 4차 산업혁명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란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스마트코리아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신생기업에 대한 자금 및 판로 지원을 확대하고,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ICT 강국인 우리나라가 흐름에

2017-05-17 10:40
[문재인 정부 정책 진단] ②경제민주화...“목적ㆍ효과 불분명한 재벌개혁 양날의 칼”

문재인 정부가 재벌 개혁을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로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다. 경제 전문가들은 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장 기능을 훼손시키는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 횡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 등 몇 가지 통제 장치를 새로 도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목적과 효과가 불분명한 재벌 개혁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7-05-16 11:02
[새 정부 정책 진단]① 일자리 창출...“증세 반발·비정규직 해소 등 산넘어 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4대 비전 12대 약속’을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131만 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 의지를 밝혔다. 이는 역대 정부들이 낙수효과를 뿌리로 삼은 기업 주도의 성장 기조와 차이가 크다. 미완성의 정책으로 낙인됐던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도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다. 4차 산업혁명과 중소벤처 기업 육성을 앞세운 미래성장 엔진도 가열시킬 조짐이다. 부동산정책을 비롯해 에너지·농어촌 육성, 저출산 고령화, 복지, 교육 등 정책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투데이는

2017-05-15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