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안 확정 - 그룹뉴스- 이투데이

[2018년 예산안] 고용부 예산 23.7조…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년도 고용부 예산은 23조7580억 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30.1% 늘어난 것으로 IMF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용부는 청년·여성·신중년·장애인 등 맞춤형 일자리 대책 지원을 강화하고 실업급여 확대 등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입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예산은 올해(2025억 원)보다 61.3%증가한 5329억 원이 배정됐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청·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훈련·취업알선 서비스다. 또 취업패키지에 참여 중

2017-08-29 10:06
[2018년 예산안] 석탄ㆍ원전→청정에너지 전환 2448억 증액

신기후체제와 미세먼지 등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석탄ㆍ원전 중심에서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를 늘린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8년 예산'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 분야 예산이 내년 1조6570억 원으로 2448억 원 증액됐다.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주택ㆍ아파트ㆍ학교 등 자가용 태양광 보급 지원에 4360억 원을 배정했다. 올해 예산 1660억원보다 2.6배나 더 늘어난 규모다. 발전단가 저감과 효율 향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개발에는 올해보다 11

2017-08-29 10:00
[2018년 예산안] 복지부 예산 64.2조... 아동수당 1.1조·기초연금 9.8조

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은 64조2416억 원이다. 올해 57조6628억 원보다 11.4% 늘어났다. 2018년도 복지예산에는 기본소득 보장 강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출산·육아 단계별 지원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연금 인상에 9조8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현행 월 2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원대상은 498명에서 517만 명으로 늘어난다. 장애인 연금은 월 20만6000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대상은 35만2000명에서 35만

2017-08-29 09:30
[2018년 예산안] 여가부, 7685억원 편성… 아이돌봄서비스·경력단절여성·젠더폭력 대응에 중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이 1일 2시간 30분씩 연 600시간으로 늘어나고, 한부모가족자녀 양육 지원비와 지원연령도 확대된다. 또,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과 불법 촬영물 삭제서비스가 새롭게 시행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젠더 폭력으로부터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금년 대비 7.9%(563억 원) 증가한 총 7685억 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예산은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여성경제활동 참여

2017-08-29 09:29
[2018년 예산안] 장병월급 67만원 시대…공립유치원 취학률도 '10%' 늘린다

군(軍) 병장의 내년 급여가 40만원대로 인상된다. 2020년에는 67만원으로 오른다. 사립유치원의 반발을 산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은 2020년까지 10%만 확대키로 했다. 현재 400만명이 받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도 2020년까지 600만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예산안 및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9월 1일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우선 국방분야는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병사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당장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해 병장 월급이 21만

2017-08-29 09:16
[2018년 예산안] 기초생활보장 확대ㆍ아동수당 지급 등 국정과제에 18.7조 투입

내년 예산안에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 주요 사업에 18조7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정과제에 포함된 0~5세 아동에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아동수당이 내년 8월부터 지급되면서 1조1000억 원이 배정됐다. 누리과정이 전액 국고지원되면서 예산이 올해 9000억 원에서 2조1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180개소에서 450개소로 확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육에 대한 국가

2017-08-29 09:16
[2018년 예산안] 보건복지노동 146.2조ㆍ교육 64.1조ㆍ일자리 19.2조 투입

2018년 예산안은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와 경제정책을 최우선으로 반영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146조2000억 원이 투입되고, 이 중 일자리에 19조2000억 원이 배정된다. 또 교육에 64조1000억 원이 배정된 가운데, 이 중 지방에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9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4% 늘었다. 아울러 북한 미사일 도발 등에 따라 국방예산이 43조1000억 원으로 6.9% 늘었고, 4차 산업혁명 지원 예산도 25.8% 증가했다. 내년 중점 투자되는 사업은 우선

2017-08-29 09:15
[2018년 예산안] 내년 SOC예산 4.4조 감액 등 총 11.5조 세출 구조조정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에서만 4조 원이 넘는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차년도 목표분 대비 2조1000억 원이 증가한 11조5000억 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분야별(R&D분야는 각 분야에 포함된 R&D사업과 중복) 세출 구조조정 결과를 살펴보면 △ SOC 4조4000억 원 △국방 1조5000억 원 △복지 1조4000억 원 △산업 1조 원 △R&D 1조 원 △농림 6000억 원 △환경 5000억 원 △문화 5000억 원 △행

2017-08-29 09:13
[2018년 예산안] 文정부 5년 뒤 지출예산 500조ㆍ나라빚 835조

우리나라 재정지출 예산이 올해 40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1년이면 5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700조 원에 달하는 나라 빚은 835조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지출 확대 속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초반대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중기 재정운용 목표를 담은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중기계획에 따르면 2017~2021년 재정수입은 연평균 5.5%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기간 재정지출을 연 평균 5.8%

2017-08-29 09:11
[2018년 예산안] 한국판 ‘아난딸로’ 본격 시작...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

폐교를 리모델링해 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핀란드의 ‘아난딸로(Annantalo Arts Center)’사업이 국내에도 도입된다. 유기 동물을 분양받는 경우 예방접종비 등 입양 비용 일부가 지원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8년 예산안’에는 다양한 이색사업이 포함됐다. 우선 내년부터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해 문화예술 교육 공간을 조성하고, 아동ㆍ청소년 대상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사업에는 60억 원이 배정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문화 공약이기도 하다. 약 17억 원을 투입해 GOP(일반전초)

2017-08-29 09:10
[2018년 예산안] 내년 나라살림 429조원 편성…총지출 증가율 9년만에 최고

문재인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28조4000억 원이 늘어난 429조 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 지출 증가율로 따지면 7.1%로 9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사람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에 맞춰 전체 나라살림에서 처음으로 복지 관련 예산이 3분의 1을 돌파했다. 청년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 예산 증가율도 올해보다 각각 20% 이상 높게 배정했고 국방비 증가율도 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책정했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5년 뒤 재정수입과 재정수출이 각각 500조 원을 돌파

2017-08-29 09:10
[2018년 예산안] 중기부 8.6조원 편성…창업‧벤처에 방점,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강화

내년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소폭 증가할 예정이다. 4447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창업‧벤처 부문이 가장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 8조5367억원에서 0.5%, 426억원 증가한 8조579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전체 예산안 대비 2.0%에 해당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창업활성화, 동반성장, 소상공인‧전통시장 혁신성장 지원 및 중기부의 부 승격에 따른 정책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지출 8조5793

2017-08-29 09:04
[2018년 예산안] 연간 국고채발행 106.6조, 순증 37조+상환 69.7조

정부의 2018년도 연간 국고채 발행계획 물량이 106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계획물량 103조7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이 429조원으로 편성되면서 내년 국고채 발행규모도 이같이 결정됐다. 항목별로는 적자국채와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타 물량이 포함된 순증 물량은 37조원이다. 올해 순증 물량이 37조6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순증규모는 오히려 줄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 적자국채 발행물량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

2017-08-29 09:01
[2018년 예산안] 국토교통부 39.8조원 편성, 올해 대비 3.8%↓… SOC 예산 4조 줄어

내년 SOC를 포함한 국토부 예산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2018년 예산안(기금포함)을 2017년 예산(41.3조 원)에 비해 3.8% 감소한 39.8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15.9조 원으로 올해(20.1조 원) 대비 20.9% 줄었지만, 기금이 23.8조 원으로 올해(21.2조 원) 대비 12.5% 늘어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했다. 2018년 국토교통부 세출예산안(15.9조 원) 편성내용을 보면 노후 주거지,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올해

2017-08-29 09:00
[2018년 예산안] 내년 국세 수입 268.2조…올해보다 17.1조 더 걷힌다

내년 국세 수입이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수 증가에 힘입어 올해보다 17조 원 넘게 걷힐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2018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가 올해 추경예산(251조1000억 원)대비 17조1000억 원(6.8%)이 증가한 268조2000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올해 추경예산 대비 16조9000억 원(6.9%)이 늘어난 260조9000억 원으로 예상했고 주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 특별회계도 올해 추경예산 대비 2000억 원(2.8%) 증가하게 한 7조3000억을 반영했

2017-08-2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