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대책 - 그룹뉴스- 이투데이

[빚 탕감 대책] 159만명 장기 소액연체자 ‘6兆 빚’ 탕감

금융위 “10년 이상 채무자에 재기 발판 마련” 지원대책 발표 3년 유예… 회수 가능한 재산 없고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내년부터 1000만 원 이하 금액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159만 명의 빚이 전액 탕감되거나 최대 90%까지 면제된다. 법적으로는 연체한 지 5년이 지나면 갚을 의무가 없지만 금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연장해 최대 25년까지 빚갚는 기간이 늘어나기도 한다. 이에 10년 이상 채무 부담에 짓눌린 장기연체자들이 정부의 채무 탕감 정책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2017-11-29 11:00
[빚 탕감 대책] 최종구 "취약계층 연체만 선별, 도덕적 해이 최소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도덕적 해이를 최소한 하는 데 이번 대책의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대책 시행의 전 과정에 걸쳐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촘촘히 마련했다" 며 "자력으로는 재기할 수 없는 취약한 계층의 장기소액연체자만을 선별하고 추심중단 후 채권소각까지 유예기간을 둬 최종 처리 전 재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발표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내 빚을 갚지 않고 연체중인 미약정자(40만3000명

2017-11-29 11:00
[빚 탕감대책] 대부업체 등 ‘민간 빚’도 탕감… 내년 2월 채권매입 별도기구 신설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의 핵심은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은 물론 대부업체 등 민간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빚까지 탕감해 준다는 점이다. 하지만 빚 탕감의 재원이 금융회사로 부터 출연금을 받아 처리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빚 갚지 않고 버티면 정부가 처리해 준다는 도적적해이 문제도 있다. ◇대부업·민간 금융사 상환불능자 2조 원 면제 = 당초 문재인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내 빚을 갚지 않고 연체중인 미약정자 40만 3000명만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고 했었다. 이번 대책에는 국민행복기금과 약정을 맺고 빚을 갚아

2017-11-29 11:00
[빚 탕감대책] 대출 조이고 빚은 탕감...금리 인상 전 선제 대응

정부가 금융권 대출 규제를 강화한데 이어 6조 원 규모의 장기소액 연체 빚을 탕감하기로 한 것은 금리 인상 전 저신용자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안정적 연착륙을 위해 대출 증가폭을 줄이는 동시에 기존 부실채권을 감축하는 처방을 한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올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에 올리지 않는다 해도 내년 초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신용에 대한 타

2017-11-29 11:00
‘김생민의 영수증’ 사채에 개인회생까지…김숙 “나도 빚 있을 때 돈 많이 써”

‘김생민의 영수증’이 정규 첫 방송된 가운데 첫 번째 영수증의 주인공이 눈길을 끈다. 26일 오전 방송된 KBS2 ‘김생민의 영수증’은 정규 첫 편성으로 기존 15분이었던 방송시간을 70분으로 대폭 늘려 시청자와 만났다. 이날 첫 번째 영수증의 의뢰자는 4,200만 원의 빚이 있는 직장인으로 월급 190만 원 대부분을 빚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생활비 대출은 물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것도 모자라 대부업 대출에 개인회생까지 진행 중인 ‘대왕 스튜핏’ 영수증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특히 공개된 영수증에는 빚에도 불구하고

2017-11-26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