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방향 - 그룹뉴스- 이투데이

[2018 경제방향] 내년 일자리 창출에 화력집중 불구 증가폭 현상유지

정부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모든 정책 수단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뒀지만,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용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도 현상 유지에 그치는 셈이다. 27일 정부가 확정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재정은 58%(지방자치단체 57%) 이상 집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일자리 예산을 올해 1분기 33.5%에서 내년 1분기 34.5%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지방교육청도 일자리 사회기반시설(SOC)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

2017-12-28 11:07
[2018 경제방향] ‘규제 샌드박스’ 도입… 혁신성장 속도

정부가 그동안 기업의 경제 활동을 제한해 온 갖가지 규제들을 과감히 손보겠다고 나섰다.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풀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들도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28일 정부가 확정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내년부터 핵심 선도사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 추진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 적용을 탄력적으로 유예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핀테크, 드론, 자율 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을 조속히 완료한다

2017-12-28 11:05
[2018 경제방향] “3%대 성장” 큰소리쳤지만… 가계부채·美보호무역 ‘첩첩산중’

정부가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각각 3.2%와 3.0%로 전망했다. 이 같은 목표치로 순항한다면 2014년(3.3%) 이후 2년 연속 2%대 저성장에 그쳤던 우리 경제가 다시 ‘3%대 중속 성장 경제’로 복귀하는 셈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절대 녹록하지 않다. 가계부채와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 조금씩 약해지는 경기 회복세 등 대내외 변수를 감안하면 특단의 대책 없인 ‘3%대 성장’이 장밋빛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가 2년 연속 3%대 성장을 기대하는

2017-12-28 11:03
[2018 경제방향] 文 정부, 3만 불 시대 원년 국민 체감하게 만든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3.0%로 설정하고, 1인당 국민소득(GNI)을 3만2000달러로 제시했다. 더욱이 국민소득 3만 달러 원년인 내년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 삶의 질 개선이 과제로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을

2017-12-28 11:00
[2018 경제방향]주택대출 연체자 세일앤리스백 가동 2만가구 지원

정부가 대출 연체로 주택을 잃을 위험에 처한 대출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경기 변동에 취약한 한계 차주가 대출 연체로 거주 중인 주택을 잃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SLB 리츠에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한 뒤 해당 주택에서 임대로 거주하는 방식이다. 일단 5년간 임대한 후 해당 시점의 감정평가액에 집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취약 차주가 대출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SLB 프로그

2017-12-27 18:00
[2018 경제방향] 내년 공공주택 19만 가구 나온다···취약계층 빚 부담도 경감

문재인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은 가운데 주택 분야의 경우 공적주택 공급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게 된다. 27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1.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는 공공임대주택 13만호(준공), 공공지원주택 4만호(부지확보), 공공분양주택1.8만호(분양, 착공) 등 총 18.8만호의 공적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청사․공공임대주택․국공립 어린이집 등으로

2017-12-27 15:32
[2018 경제방향] ‘갑질’ 피해 직접 고소 가능해져…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추진

내년부터 가맹ㆍ대규모유통업ㆍ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갑질’ 피해를 본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불공정행위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가맹법ㆍ대규모유통업법ㆍ대리점법 등 유통 관련 3개 분야에서 전속고발제 폐지가 추진된다. 다만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여부는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2017-12-27 15:00
[2018 경제방향] 코스닥 살리기에 팔걷은 정부, 세제혜택ㆍ자금지원ㆍ지수개발 3각 지원

정부가 내년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연기금 등 기관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27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 정부는 2018년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혁신기업 생태계 조성을 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코스닥이 혁신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및 인력 자율성이 강화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벤치마크 지수를 기존 코스피에서 코스피ㆍ코스닥 혼합으로 변경한다. 또 코스닥 투자형

2017-12-27 15:00
[2018 경제방향] ‘공동어린이집ㆍ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본격화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동어린이집을 도입ㆍ확산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저출산 등 중장기 도전 대응 방안으로 중소기업 공동어린이집 설치 사례를 발굴해 전파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어린이집의 여유 정원을 중소기업 직원에게 개방하면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추진된다. 학급운영비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면서 저소득층 우선 입학, 법인화 등으로 운영의 공공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제도를 내년 시범 운영한다.

2017-12-27 15:00
[2018 경제방향] 중소기업 정책자금 234.4조→244.1조 확대ㆍ네트워크법 제정

정부가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경제 생태계에서 탈피해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시키겠다고 나섰다. 정책자금 확대와 함께 과감한 규제 혁신을 단행해 중소기업의 전성시대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은 244조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올해 234조4000억 원에서 9조7000억 늘린 규모다. 정책자금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나 보증 등으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혁신역량

2017-12-27 15:00
[2018 경제방향] 1분기 일자리예산 34.5% 집중투입

정부가 내년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해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에 집행한다. 또 주거와 의료, 교육, 교통, 통신 등 주요 생계비를 경감해 양극화에 따른 소득 불균형을 완화할 방침이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재정은 58%(지방자치단체 57%) 이상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일자리 예산을 올해 1분기 33.5%에서 내년 1분기 34.5%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지방교육청도 일자리 사회기반시설(SOC)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

2017-12-27 15:00
[2018 경제방향] “총수일가 전횡 막아야”…스튜어드십 코드 위해 자본시장법 손본다

정부가 내년 기업지배구조 투명화를 목표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자본시장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과 외감법 개정을 통해 지원사격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 2018년 공정 경제질서 확립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 대기업집단 지배구조를 개선시켜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총수일가가 지배력을 과도하게 확장시키는 한편, 이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이 공익법인과 지주

2017-12-27 15:00
[2018 경제방향] 소득주도 성장 2단계…국민소득 3.2만불ㆍ3.0% 성장 목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J노믹스)인 '소득주도 성장'의 2단계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진입이 확실하지만, 삶의 질은 취약하다는 진단 아래 일자리와 소득 여건 개선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또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인구 충격 등 구조적 리스크를 막기 위해 저출산 등 중장기 도전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3.0% 성장과 함께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2017-12-27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