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Law - 그룹뉴스- 이투데이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최근 폰지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폰지사기는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기본적 구조는 대동소이합니다. 가상화폐, 부동산, 해외투자, 등 상품의 종류만 그럴듯하게 바뀔 뿐입니다. 최근 발생한 기획부동산 업체 사건을 토대로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기획부동산’이라는 개념을 창시한 A 회장은 2021년 부동산 플랫폼 업체를 설립했다. 그는 정부나 지자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2024-05-08 16:28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아이를 가진 부모는 언제나 노심초사합니다.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나쁜 일을 하진 않을지, 피해를 겪진 않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 상상하기도 힘든 초등학생들의 행동이 공개되면서 많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가해 아이의 처분이 어떻게 이뤄질지,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최근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5~6학년으로 추정되는 남학생들이 8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며 강제 추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사건이 발생한 아파

2024-04-24 16:02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지식산업센터가 침몰하며 투자자들 상당수가 빚더미에 오르고 있다. 관련 소송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이다. 최근 들어 소제기가 빈번해지면서 계약 해제 등 기본적인 민사 법리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기존 부동산 투자와 달리 지식산업센터에는 이른바 ‘초치기’ 등 계약과정의 문제, 사업자등록이나 대출비율과 관련된 기망의 문제, 다단계 조직을 동원한 유사수신의 문제 등 복합적인 쟁점이 얽혀있다. 김숙정 법무법인 LKB & Patners 변호사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문제의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자. 부동산 소액 투자자를

2024-04-17 15:51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최근 대법원이 내린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18년 이후 피해자의 진술에 많은 신빙성을 부여하던 다수의 법원 판결이 쏟아졌는데,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그간의 판례와 달리 형사법이 대원칙을 다시 강조했기 때문이다. 김관구 법무법인 LKB & Patners 대표변호사에게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성범죄 사건에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전망을 들어봤다. 2018년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의 물결이 시작되며 사법부에도 파장이 일었다. ‘성범죄 피해자다움’이라는 통념에 대법원이

2024-04-03 16:06
[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탈색과 제모를 반복하고, 사우나에서 땀을 빼고…. 마약사범들이 체내의 마약 성분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행위를 ‘증거인멸’로 봅니다. 실제 이러한 방법으로 증거를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기도 하죠. ‘마약사건계 일타강사’로 알려진 김희준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마약사범들의 구속 사유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이 22일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오재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6년간 프로야구 두산

2024-03-27 13:43
[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연예인의 사생활은 흥미롭습니다. 가벼운 이야기 소재로 적당합니다. 그러나 연예인도 지켜줘야 할 프라이버시와 명예가 있습니다. 선을 넘는 순간 엄청난 불이익이 닥쳐옵니다. 류준열, 한소희 관련 명예훼손 주요 내용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tners)의 도움을 받아 아래와 같이 살펴봤습니다. 배우 류준열(38)과 한소희(30) 측이 악의적인 게시글과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소희 소속사인 9아토 엔터테인먼트는 “악성 내용의 경중을 떠나,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작성자 및 유포자

2024-03-20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