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17페이지

"기업부채, 명목GDP 대비 122.3%…비생산성 부동산에 기업신용 몰려"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BOK 이슈노트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 발간 "2018년 이후 1036조 증가…증가율 기준 연평균 명목성장률 2배 웃돌아" "부동산 부문 신용공급 확대…한계기업 등 기업부채의 질은 다소 저하 유의해야" 우리나라 기업부채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2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은 'BOK 이슈노트 -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을 통해 작년 말 기업부채의 명목GDP 대비 비율(이하 기업부채 레버리지)은 122.3%로 2017년말(92.5%)

2024-05-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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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20일부터 병원·약국 등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땐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했지만, 이날부턴 신분증 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런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앞

2024-05-2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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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당대표 허은아 당선...“2027년 대통령 탄생시키겠다”

허은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개혁신당 당대표에 당선됐다. 개혁신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1차 전당대회를 열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허 대표는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25%, 대학생과 언론인 평가 25%로 구성된 평가 점수 합산 결과 38.38%를 득표해 당선됐다. 뒤이어 이기인(35.34%), 조대원(11.48%), 전성균(9.86%) 후보가 차례로 득표해 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허 신임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기업을 운영하다 어느 날 정치인으로 살게 되면서 영광의 날도 있었지만 고통스런 날도 있었다”며 “솔직

2024-05-19 16:28

尹, 이재명에 건강 염려 안부 전화…李 "감사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입원 치료를 위해 일주일간 휴가를 보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고 민주당 공보국이 전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2시 40분경 이재명 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안부 인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병원 치료를 위해 일주일간 휴가를 보낸다. 민주당 공보국은 전날 오후 "총선으로 하지 못하고 미뤄온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갖는다"며 "이 대표는 1

2024-05-08 16:34
국세청·코트라, 中 기업과 첫 간담회…"공정 과세 약속"

국세청이 중국계 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외국인 투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계 기업과 간담회를 연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주한중국상공회의소(CCCK)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 이외의 외국계 기업과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계 기업과는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주한 중국 기업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국세행정운영방안과 외국계 기업을 위한

2024-05-08 16:31
'오너 일가 부당 지원' 의혹 SM그룹…공정위 현장조사 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 30위인 SM그룹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SM그룹은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SM그룹에 조사관이 방문해 천안 성정동 아파트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정동 아파트 사업은 SM그룹 계열사인 '태초이엔씨'가 추진하고 있다. 태초이엔씨는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인 우지영 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태초이엔씨는 지난해 우 씨가 소유한 SM삼환기업 주식 등을 담보로 SM상선에서 자금을

2024-05-08 16:10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절제된 입법권 행사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임기 마지막 날인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총선이 승자에게나 패자에게 공통으로 주는 한가지 교훈은 민생을 위한 협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또다시 극한의 정쟁의 늪에 빠진다면 국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 국가 발전의 지체밖에 없다”며 “22대 국회에서도 행정부, 입법부 사이에 교착사태가 일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2024-05-08 15:47
한수원,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해외사업 공동개발 '맞손'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해외사업 공동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다. 한수원은 8일 서울 한수원 방사선 보건원에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해외사업 공동개발 및 투자를 위한 전략적 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해외 사업을 공동 개발하고 참여하며, 이를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인적 교류를 시행하는 등 전략적 제휴를 통한 해외 사업 성과 창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원자력과 수소 및 재생에너지와 인프라, 스마트시티 등 양사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추가 협의를 통해 협력

2024-05-08 15:43
한국 찾은 도요새 56종 81.5만마리…2015년 대비 67%↑

2023년 기준 한국을 찾은 도요새가 총 56종 81만5000여 마리로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5년 대비 6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요새는 도요목의 도요과·물떼새과 등에 속하는 물새류를 통칭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8일 2015년부터 9년간 전국 20곳의 갯벌과 연안 습지를 대상으로 도요새 국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내 도래 도요새가 81만4736마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도요새 개체수 현황 집계 연구를 시작한 2015년 48만9137마리 대비 67%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 도요새 연평균(2015~2023년)

2024-05-08 15:36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민주·조국당 ‘검수완박’ 공감대 조국 “‘다음은 없다’ 각오로 22대서 추진” 박찬대 “검찰개혁 총선서 나타난 민의”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를 예고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법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등의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다. 정부·여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2024-05-08 15:30
채상병·디올백에 비선 논란까지...9일 尹 입에 쏠리는 눈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조건부 수용과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매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영수회담 비선 논란의 후폭풍 역시 거세지면서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로 진화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8일 정치권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추진 과정에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비밀 특사 역할을 하며 회담 성사를 조율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파장이 일고 있다. 전날 대통령실이 "물밑 조율은 없었다"고 선을

2024-05-08 15:26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가동…5000대 수소버스 충전

세계 최대 액화수소 생산시설인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다. 연 3만 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하는 이 시설은 연간 약 500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인천 서구에서 열린 'SK E&S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 참석했다.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는 SK E&S가 7000억 원을 투자해 구축했으며, 최대 연 3만 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하게 된다. 이는 연간 약 5000대의 수소버스가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SK E&S는 이 플랜트와 연계해 올해 약 20개소를 시작으로

2024-05-08 15:20
이재명 “비서실장 협의가 전부”...영수회담 비선 논란 일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9일 열렸던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비공식 라인의 사전 조율이 있었다는 보도를 8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문에 “영수회담 관련해서는 비서실장이 용산과 협의하고 진행한 게 전부”라고 했다. 앞서 한 신문은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4·10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각각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대리인 격으로 회담 성사 등을 조율했다고 보도했다.

2024-05-08 15:15
박주민 "전세사기특별법 21대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8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처음에 제정될 때 6개월 후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식으로 개정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정부는 본인들의 약속을 깨고 어떠한 대응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 정기국회 때 많은 의원들의 노력으로 개정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놨다. 그

2024-05-08 15:02
영농형 태양광 농가소득 연결되려면…전기판매가격 보장해야

정부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 추진 전략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기판매가격 보장을 비롯해 수익성 안정을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패널을 설치해 농지 훼손이 적고 영농도 가능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물론 농가 소득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번 전략의 주요 내용은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타 용도

2024-05-08 14:44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물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노동단체들은 ‘남 탓’만 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연금개혁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소득대체율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했다. 연금개혁 공론화를 위한 의제숙의에 참여했던 시민·노동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국회를 비판했다. 앞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네 차례 토론을 거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를 다수안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여·야는 각

2024-05-08 14:40
與 “연금개혁,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 중심 논의돼야”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불발된 국민연금 개혁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선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은 물론 구조개혁 논의도 돼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핵심 수치를 바꾸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유 의원은 “구조개혁 관련 논의가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세밀하게 이뤄졌어야 하지만 피상적으로 그친

2024-05-08 14:00
KTR,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시험기관 지정…보안성 검증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의 보안성 등을 시험하는 시험기관 지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 제조기업들은 KTR의 보안 시험을 거쳐 적합 여부를 확인받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가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 시 널리 사용되는 CAT(Credit Authorization Terminal), POS(Point of Sale), 카드리더(Card Reader) 등과 같은 단말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및 사용 전에 의무적으로

2024-05-08 13:41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1년…3.7억 예산 절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작년 5월 폐지된 이후 1년 간 3339만 명의 입국자 편의가 증진되고, 3억7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그동안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을 추진한 결과 이러한 성과를 냈다고 8일 밝혔다.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 제고 및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관련 규제 개선으로는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작년 5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 개선ㆍ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및 납부 시스템 구축(작년 8월) △향수 면세범위 60ml에서

2024-05-08 13:41
민주 "尹대통령, 민생회복지원금 수용하고 국정기조 변화해야" (종합)

더불어민주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수용하고 국정 기조를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년간의 물가 상승률이 외환 위기 이후 최고치였다고 한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은 늘고, 소득은 줄고 체감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 중"이라며 "약화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국정 운용 기조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삼중고에 처한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

2024-05-08 13:35
신설 민정비서관에 이동옥...공직기강엔 이원모 복귀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내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신임 비서관에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7일 “민심 청취 기능을 보강하겠다”며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윤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민정수석실에는 비서실장 직속이던 기존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동옥 내정자는 충북 제천 출신으로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제38회 행정고시 합격 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과 지방재정정책관 등을 지냈

2024-05-08 13:29
KTL, 반도체 초순수 표준물질 개발…국산화 앞장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초순수(UPW·Ultra Pure Water) 입자 분석용 표준물질 개발에 성공, 우리 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8일 KTL은 반도체 연마제로 쓰이는 초순수 입자 분석용 콜로이달 실리카(Colloidal Silica) 2종을 개발하고, '한국인정기구(KOLAS) ISO 17034' 표준물질로 등록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초순수는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를 제외한 나머지 물질인 물속 무기질, 미립자, 박테리아, 미생물, 용존 가스 등을 모두 없앤 순수한 물이다. 반도체 표면은 초

2024-05-08 13:14
한수원, 원전 해체에 방사선량 측정 자율주행 로봇 최초 활용

원전 해체 작업에 처음으로 자율주행 로봇이 활용돼 작업자의 피폭 위험을 최소화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방사선구역 내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로봇을 개발, 고리1호기 해체 제염 작업에 최초로 활용한다고 8일 밝혔다. 해체의 실질적 첫 작업인 제염(除染)은 원전에 있는 방사성 물질을 화학약품으로 제거하는 작업으로 해체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한수원은 전일 고리1호기 해체를 위한 계통제염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로봇을 활용해 작업자의 피폭은 최소화하고, 제염작업의 효율성은 높인다는 방침

2024-05-08 12:34
한은이 파악한 OTT·가상자산 산출 규모 1조 넘어…전기차는 5.7조

통계청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반영, 2020년 기준 추계 가상자산·OTT·전기차 항목 신설…업권별 사업체 매출액 합산 가상자산 4294억8200만원·OTT 6953억4800만원·전기차 5조7506억원 “OTT 시장, 구독 경제 조성…가상자산, 코로나 때 투자열기 확산 영향” 한국은행이 집계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가상자산의 산출액(생산액) 규모가 1조 원을 넘었다. 전기자동차의 시장 규모는 6조 원에 육박했다. 8일 한은이 조사한 ‘2020년 기준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OTT의 생산액(국산 산

2024-05-08 12:00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광역지자체, 탄소중립 시동

전국 대다수 광역(시도)지방자치단체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 실천에 나선다. 환경부는 8일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내일(9일) 제출된다고 밝혔다.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 현장 여건과 시도민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역 탄소중립 행동 지침이다. 기본계획에는 각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건물 에

2024-05-08 12:00
금속노조 불참에도 올해 노조 회계 공시율 90% 육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회계 공시 거부에도 조합원 1000인 이상 노동조합·산하조직의 90% 가까이 회계 공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3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6개소 중 614개소가 회계를 공시했다고 8일 밝혔다. 전체 공시율은 83.4%이나,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 이후여서 하반기에 추가로 공시 예정인 49개소를 제외하면 89.4%에 이른다. 지난해 최종 공시율(91.3%)과 비교해 1.9%포인트(P) 하락했으나, 민주노

2024-05-08 12:00
환경부, 오존 집중관리…대기오염 多배출 산업단지에 드론 띄운다

환경부,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 추진 오존 원인물질 감축·배출저감기술 지원 환경부는 인체 유해물질인 오존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를 맞아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감시용 무인기(드론)를 띄우고 배출저감기술을 지원하는 등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연중 5~8월은 통상 오존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다. 더구나 올해 5~7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다는 기상청 전망까지 나온 만큼 관계부처·지자체·민간 협력으로 고농도 오존 발생을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오존 원인물질 핵심 배출원 관리를 강

2024-05-08 12:00
노후 아파트 전력·냉난방 시설 교체 지원…'그린홈 패키지' 사업 추진

산업부,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방안' 발표 올해 200개 단지 발굴…취약계층에 냉난방 효율 개선 및 LED 보급도 정부가 노후 아파트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력 및 냉난방 시설 교체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에너지 공급사와 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홈 패키지 지원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를 주제로 에너지 공급사, 유관기관과 함께 선제적·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기관 간 협업 확대 방안을 논의하

2024-05-08 11:33
'현장 중심' 민생안정지원단 출범…"국민 경기회복 체감 총력"

현장 소통에 기반해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각종 민생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개선하는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출범했다. 정부는 지원단을 통해 최근 경기지표상 회복세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세종사에서 범부처 민생안전지원단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및 기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민생안정지원단은 민생경제 측면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보좌하는 역할로, 현장 소통에 기반해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각종 민

2024-05-08 11:30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 등 4개 안건, 민간투자심의위 통과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2조1287억 원 규모의 부천시 대장신도시~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 20.0km 광역철도 건설 사업인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 등 4개 안건이 8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은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로 대장신도시 입주민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약 50분에서 25분 수준으로 절반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설사용자 지

2024-05-08 11:30
개인정보 해외 유출되나…공정위, 알리·테무 약관 조사 나선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관련해 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약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주된 조사 내용은 고객의 개인 정보 수집과 유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와 테무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알리는 '개인정보 국외 제3자 제공', '개인정보 해외 이전'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테무 역시 고객의 개인

2024-05-08 11:18
악셀밟는 자동차 산업…4월 수출 68억 달러로 역대 최고

산업부, '4월 자동차 산업 동향' 발표 친환경차 수출도 22억9000만 달러로 최고 실적 자동차 생산 39만4000대로 13개월 만에 최대 내수는 14만1000대로 전년 대비 5.5% 줄어 자동차 수출이 월 수출 최고 실적을 경신하며 새역사를 썼다. 친환경차 수출도 23억 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고 국내 자동차 생산도 39만 대를 넘어서며 13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발표한 '4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67억88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2024-05-08 11:00
GTX-D·E·F 등 2기 GTX, 민간 제안으로 속도 낸다

정부가 GTX-D·E·F 노선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민간 업계와 논의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업계 간담회를 통해 GTX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표한 GTX-D·E·F 신설 및 A·B·C 연장 등 2기 GTX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2기 GTX에는 38조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기 GTX 사업은 현재 내년 수립하는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

2024-05-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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