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18페이지

"기업부채, 명목GDP 대비 122.3%…비생산성 부동산에 기업신용 몰려"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BOK 이슈노트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 발간 "2018년 이후 1036조 증가…증가율 기준 연평균 명목성장률 2배 웃돌아" "부동산 부문 신용공급 확대…한계기업 등 기업부채의 질은 다소 저하 유의해야" 우리나라 기업부채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2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은 'BOK 이슈노트 -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을 통해 작년 말 기업부채의 명목GDP 대비 비율(이하 기업부채 레버리지)은 122.3%로 2017년말(92.5%)

2024-05-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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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20일부터 병원·약국 등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땐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했지만, 이날부턴 신분증 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런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앞

2024-05-2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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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당대표 허은아 당선...“2027년 대통령 탄생시키겠다”

허은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개혁신당 당대표에 당선됐다. 개혁신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1차 전당대회를 열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허 대표는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25%, 대학생과 언론인 평가 25%로 구성된 평가 점수 합산 결과 38.38%를 득표해 당선됐다. 뒤이어 이기인(35.34%), 조대원(11.48%), 전성균(9.86%) 후보가 차례로 득표해 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허 신임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기업을 운영하다 어느 날 정치인으로 살게 되면서 영광의 날도 있었지만 고통스런 날도 있었다”며 “솔직

2024-05-19 16:28

GTX-D·E·F 등 2기 GTX, 민간 제안으로 속도 낸다

정부가 GTX-D·E·F 노선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민간 업계와 논의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업계 간담회를 통해 GTX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표한 GTX-D·E·F 신설 및 A·B·C 연장 등 2기 GTX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2기 GTX에는 38조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기 GTX 사업은 현재 내년 수립하는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

2024-05-08 11:00
안철수, 연금개혁 합의불발…"지속 가능성 두고 22대 국회서 다시 논의해야"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합의안 마련에 실패한 것과 관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연금개혁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며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금개혁 목적은 지속 가능성에 둬야 한다. 목적을 노후 소득보장에 두다가는 현재 우리 연금 구조상 기성세대가 더 많이 받기 위해 진 빚은 MZ 세대가 갚을 수밖에 없고, 세대 간 공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7일 오후

2024-05-08 10:46
박찬대 "尹대통령, 25만원 지원금·채해병 특검법 전면 수용하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두 가지를 말하겠다.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과 채해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을 전면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내일(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하는 기자회견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고물가 고금리에 국민들의 실질소득은 줄었고 자영업자는 손님이 줄어 장사가 안 된다. 이대로 가다간 걷

2024-05-08 10:45
2030년 AI 제조 생산성 20% 달성…'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추진

'AI 산업정책위원회' 출범…AI 활용 산업 혁신 정책 과제 도출 민간 투자 적극 유치…5년간 1조 원 이상 투자 1만3000명 전문인력·250개 이상 전문기업 육성 인공지능(AI)이 산업의 양태를 바꿀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2030년까지 AI 제조 생산성을 20% 이상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AI 자율제조 도입 확산과 AI 자율제조 핵심역량 확보, 생태계 진흥 등 3개 전략을 축으로 올해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국내 기업‧학계‧관계기관 AI 분야

2024-05-08 10:31
안덕근 산업장관 "전기·가스요금 정상화해야 하지만 물가 부담…적절한 시점 찾을 것"

체코 원전 수주 자신감…"관리 능력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어"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은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 보여주는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가스요금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물가 부담을 우려,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안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상당히 종합적으로 밸런싱해야 하고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전기·가스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해야 하고 시급하지만,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산업에 대한 부담이

2024-05-08 10:00
조폐공사, 대전세종연구원과 경제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한국조폐공사는 대전세종연구원과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과 대전세종연구원 김영진 원장을 비롯해 조폐공사 및 대전세종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서로의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 경제교육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며, 교육기부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치원, 초·중등 학생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화폐경제교육과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부 활동을 진행하며 수요자에 맞

2024-05-08 09:26
이재명 "'자식 키우는 책임' 함께 짊어지는 게 우리 모두의 과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자식 키우는 책임'을 함께 짊어지는 일, 자식 키우느라 한평생을 바친 부모님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버이날을 맞아 가정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땅의 모든 부모는 자식 숫자만큼의 세계를 짊어지고 있다고 한다"며 "자식들이 커갈수록 (책임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 책임의 무게를 알기에 유독 마음이 무거운 어버이날이기

2024-05-08 09:18
안덕근 산업장관 "미국 IRA 2년 시간 벌어…공급망 다변화는 과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적 관리는 여전히 우리 기업이 이뤄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배터리-완성차 업계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IRA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해 "민·관의 노력으로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벌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3일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및 해외우려기관(FEOC)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F

2024-05-08 08:00
연금개혁안, 21대 국회 여야 합의 불발...유럽 출장 취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여야의 연금개혁안 합의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8일부터 예정된 해외 출장은 취소됐고, 사실상 21대 활동은 중단됐다. 국회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 유경준,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불발됐다고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연금의 재정 안정

2024-05-07 18:37
황우여, 5·18 기념식·원외 워크숍 참석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에 광주를 방문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 위원장 등 지도부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 황 위원장은 5·18 행사에 들린 뒤, 광주에서 열리는 원외 당협위원장 워크숍에 참석하는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원외 위원장 워크숍 참석을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5·18 행사에 가게 되면 그때 (원외 당협위원장 등과) 얘기를 나눌 수 있을

2024-05-07 18:10
티오더, 여의도 외식업자 지원 사업 나선다…'최대 400만 원' 혜택 제공

테이블오더 기업 티오더가 여의도 소재 음식점 자영업자에게 태블릿 설치 시 최대 400만 원 혜택을 지원하는 '여의도 일반 음식점 태블릿 영어 메뉴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7일 티오더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서울시 태블릿 메뉴판 공식 공급 기업인 티오더와 서울시가 외국인의 음식 주문을 편리하게 돕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했다. 사업 신청 대상자는 태블릿 메뉴판을 설치하지 않은 여의도 소재 일반음식점으로, 음식 또는 음식점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31일까지 티오더 홈페이지-도입문

2024-05-07 17:40
동서발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5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한국동서발전의 안전경영책임 활동과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동서발전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작업장, 건설 현장 및 시설물 등 위험한 작업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안전수준 및 안전성과 등의 종합 안전관리 능력을 평가해 5단계 안전관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동서발전은 2019년 시범 도입 단계부터 5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동서발전은 이번 심사에서

2024-05-07 17:22
대통령실 "영수회담 특사 없었다…尹 대통령, 이재명과 직접 통화"

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성사 과정과 관련해 "특사나 물밑 라인, 그런 건 없었다"고 7일 해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래전부터 대통령이 이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언론 칼럼도 있었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수회담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이 대표에 전화했다. 이전에는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성사된 건은 거의 없었다. 사전에 실무진이 전화하는 것"이라며 "공식 라인을 거쳐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창하게

2024-05-07 16:58
與 원내대표 ‘3파전’…당선자 표심 어디로

‘3파전’으로 치러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선 상황에 22대 총선 당선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임 원내대표에 도전장을 내민 이종배(4선·충북 충주)·추경호(3선·대구 달성)·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가장 먼저 공식 출마를 선언한 송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재차 출마 각오를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한 국정과제를 잘 이행해서 성공하는 정부로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뒷

2024-05-07 16:46
‘갑질 의혹’ 주중대사에 외교부 ‘징계사안 아냐’ 결론

외교부가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국대사에 대한 감사 결과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정 대사는 징계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이어가게 됐다. 7일 외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대사는 주재관 대상 교육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가 이뤄질 정도는 아니라고 외교부는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다른 사안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어 ‘불문 종결’하기로 했다. 3월 초 주중대사관에 근무 중인 주재관 A씨는 정 대사에게

2024-05-07 16:40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한 것에 반발, 국민의힘은 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환경부·고용노동부 등 정부 측 인사도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이를 겨냥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힘 핑계를 대고 '민생'을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환노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열렸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자영업자에 육아 기간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 등을 골자로

2024-05-07 16:22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17일 청문회 개최 의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7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여야는 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역량, 적격성 등에 대해 검증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 자녀가 스무 살 때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땅 60㎡와 건물을 4억2000만 원에 어머니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편법 증여 논란 관련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2024-05-07 15:48
한은, 19개월만에 직접 외환보유액 적정성 ‘양호’ 입장 밝힌 이유는

한은, ‘4월말 외환보유액’ 자료에 ‘외환보유액, 대외충격 대응 충분한 수준’ 별첨 지난달 외환보유액 60억 달러 가까이 줄어…2022년 9월 이후 최대폭 감소 “미 달러화 강세 등 일시적 요인 결합”…전문가 “우려할 상황 아니야” 한국은행이 1년 7개월 만에 직접 외환보유액의 적정성에 대한 입장을 밝혀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은은 7일 ‘2024년 4월말 외환보유액’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외환보유액은 대외충격 대응에 충분한 수준’이란 내용을 첨부했다. 한은은 “현재 외환보유액은 GDP의 25%로 OECD 평균(17.

2024-05-07 15:32
韓, 2년간 명목임금 4.7% 올랐지만…인플레에 실질임금 1.1%↑그쳐

OECD 근로소득세 동향 보고서 한국 독신 국민부담 24.6%…2자녀 외벌이 19.1% 여성 임금, 남성比 11.9%↓…파트타임 비중은 3배 부소득자 국민부담, 독신보다↑…"유효세율 낮춰야" 한국의 명목임금이 최근 2년간 5% 가까이 올랐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1%대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근로소득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2~2023년 명목임금이 4.7% 상승했지만, 인플레이션(3.6%↑)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1.1% 오르는 데 그쳤다. 명목임금은 근로자가 노동 대가로

2024-05-07 15:20
[속보] '갑질의혹' 주중대사 외교부 감사결과 "징계사안 아니다"

[속보] '갑질의혹' 주중대사 외교부 감사결과 "징계사안 아니다"

2024-05-07 15:19
박성재 법무부 장관, 법사위 전체회의 첫 참석 [포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07 15:12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 '의결' [포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07 15:10
박찬대, 정무수석 만나 "민생·경제 어려워... 여야가 힘 합쳐 위기 극복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민생과 경제가 다 어렵다. 국민을 위한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준비는 여야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홍 정무수석을 만나 "얼마 전 영수회담이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나 충분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나눠야 하는데 조금 아쉽다"며 "정무수석께서 역할을 해주셔서 민심을 야당이 하고 수석께서 (민심을) 윤 대통령께 전해 국민의 어려운 삶을 해결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4-05-07 14:47
與 첫목회, 황우여 만나 전당대회 규칙 개정 건의…黃 "긍정 검토"

국민의힘 3040세대 모임인 '첫목회'가 황우여 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당대회 규칙을 '당원투표 50%·일반 국민여론조사 50%'로 개정하자고 건의했다. 앞서 첫목회는 2일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전당대회 규칙 개정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첫목회 간사인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황 위원장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전당대회 규칙 개정 건의에 대해 황 위원장은 "모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2024-05-07 14:37
로봇산업진흥원, '빅데이터 활용 마이스터 로봇화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빅데이터 활용 마이스터 로봇화 전문인력 교육과정을'을 개설, 6월 25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로봇산업진흥원은 ‘빅데이터 활용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2022년부터 산업용 로봇에 뿌리기술 제조 분야 숙련공의 현장 노하우를 디지털화해 현장 산업체와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 총 426명의 인력을 양성했다. 올해 교육과정은 교육생 만족도와 교육 수요가 높았던 기존 교육과정 외에 현장 산업체 종사자들의 제조 기술 로봇 데이터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습 과정을 추가로 운

2024-05-07 14:23
홍철호 정무수석,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예방 [포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을 예방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07 14:11
홍철호 정무수석,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예방 [포토]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당사를 예방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난을 전달받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07 14:10
황우여, 정무수석 접견…“민의 반영 문제없도록 힘 합치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취임 축하 예방을 받았다. 황 위원장은 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홍 수석으로부터 대통령 축하난을 전달받았다. 그는 “우리는 고향이 같아서 형제 같은 정이 있으니 스스럼 없이 연락하고 전화해서 국민이 바라는 소통 문제 (해결), 의사 교환, 여러 가지 민의 반영에 문제 없도록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이) 건강을 우선 특별하게 염려해 주셨고,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했다”고 했다. 황 위원장과 홍 수석은 약 10분간의 비공개

2024-05-07 14:09
자본리쇼어링도 유턴 투자 인정…첨단산업 유턴 인센티브 강화

산업부,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 열고 '유턴 지원전략 2.0' 발표 유턴기업 인정 범위 늘리고 선정·지원 요건 완화…인센티브 지원 대폭 확대 앞으로 해외 자회사가 거둔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말하는 '자본 리쇼어링(re-shoring)'도 유턴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 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사라지고,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 요건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산업

2024-05-07 14:00
철도지하화 본격화, 연말까지 1차 선도사업 선정…부지개발로 지하화 비용 조달

철도지하화가 본격 추진된다. 지자체 사업제안을 통해 연말까지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하며 내년 말까지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해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지자체 사업제안은 부지개발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8일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LH)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으며 설명회를 시작으로

2024-05-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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