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19페이지

"기업부채, 명목GDP 대비 122.3%…비생산성 부동산에 기업신용 몰려"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BOK 이슈노트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 발간 "2018년 이후 1036조 증가…증가율 기준 연평균 명목성장률 2배 웃돌아" "부동산 부문 신용공급 확대…한계기업 등 기업부채의 질은 다소 저하 유의해야" 우리나라 기업부채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2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은 'BOK 이슈노트 -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을 통해 작년 말 기업부채의 명목GDP 대비 비율(이하 기업부채 레버리지)은 122.3%로 2017년말(92.5%)

2024-05-20 12:00

Desk
pick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20일부터 병원·약국 등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땐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했지만, 이날부턴 신분증 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런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앞

2024-05-20 08:23
Desk
pick

개혁신당 당대표 허은아 당선...“2027년 대통령 탄생시키겠다”

허은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개혁신당 당대표에 당선됐다. 개혁신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1차 전당대회를 열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허 대표는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25%, 대학생과 언론인 평가 25%로 구성된 평가 점수 합산 결과 38.38%를 득표해 당선됐다. 뒤이어 이기인(35.34%), 조대원(11.48%), 전성균(9.86%) 후보가 차례로 득표해 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허 신임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기업을 운영하다 어느 날 정치인으로 살게 되면서 영광의 날도 있었지만 고통스런 날도 있었다”며 “솔직

2024-05-19 16:28

KTC, '바이오코리아 2024' 첫 참가…"디지털 전환 기업 지원책 모색"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 디지털 전환 기업의 지원책을 모색한다. KTC는 8~10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충청북도 공동 주최로 열리는 '바이오코리아 2024 국제 컨벤션(BIO KOREA 2024, International Convention)’에 참가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19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바이오 혁신 기술의 미래와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21개국, 230여 개 업체가 참여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과 전망을 소개한다. KTC는 올해 첫 행사에 참여해 독립

2024-05-07 13:53
與 총선 백서TF "패배 요인 감춰선 안 돼"…한동훈·정영환 등 면담 예고

국민의힘이 제22대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총선 패배 원인 분석에 나섰다. 회의 참석자들은 "총선 책임자 리스트가 있어야 한다", "이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면 만년 2등 정당이 될 것" 등 지적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TF는 대통령실과 소통하는 한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 등과 심층 면담도 할 계획이다. 조정훈 TF 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총선 패배 원인, 어떻게 하면 다시 이기는 정당이 될지, 비공개이기에 날 서고 거

2024-05-07 13:48
대기업 규제 결정짓는 총수 '동일인' 지정…논란 없애려 기준 마련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인 '동일인' 지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마련된다. 다양한 지배구조가 출현하면서 불분명했던 기준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총수 일가, 소유주가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예외 요건을 마련하고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2024-05-07 13:46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논란에 "법원 요청 자료 다 제출할 것"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 명칭과 개최 기관, 일시·장소, 참석자·배석자 명단

2024-05-07 13:43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민주 ‘처분적 법률’ 활용 분쟁 소지 헌법 위배 ·‘포퓰리즘’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처분적 법률'로 발의하기로 하면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 편성권을 가진 행정부를 뛰어넘어 현금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정부 협조 없이 야당 단독으로 전 국민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앞서 띄운 기업 횡재세 도입도 같은 방식으로 ‘특별조

2024-05-07 13:35
尹 정부 출범 2년…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ㆍ30대 성과홍보집 배포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5월 10일)을 맞아 ‘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과 ‘30대 성과홍보집’을 제작ㆍ배포한다. 국정과제 실적자료집인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는 2년간의 국정과제 성과를 총망라한 것으로 국정과제 추진개요와 6대 국정 목표에 따른 120대 국정과제별 추진 실적 및 주요 성과, 향후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0대 핵심과제를 선별한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는 국민이 정책의 내용을 쉽

2024-05-07 13:35
우원식, 국회의장 출마 선언... "개혁의장 되어 삼권분립 훼손 맞서겠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차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우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권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서는 '개혁의장'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를 총선 민심을 받드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 총선 민심은 나라를 나라답게 해달라, 민생을 지켜달라는 것이었다"며 "(22대 국회는) 민주주의와 국격 훼손에 단호히 맞서는 개혁국회,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민생과 미래 의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일하는 민생국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저는 윤석열 정

2024-05-07 13:26
박정 "與 환노위 불참, 채상병 특검과 무슨 관계인가"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7일 여당 의원들과 정부 인사가 환노위 전체회의에 불참한 데 대해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 측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사태와 관련해 정부여당의 심심한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회의에서 "기존에 오늘의 회의에 대해 여야 간사가 합의했는데 2일 채상병 특검(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국힘이 일방적으로 회의 불가를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이 실시되면 지구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

2024-05-07 13:16
연말정산 놓친 공제 있다면…"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하세요"

지난해 연말정산에 월세 세액공제나 종이로 발급한 영수증 등 놓친 공제가 있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연말정산 때 지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22%에 달한다. 지난 연말정산에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2024-05-07 13:10
한난, 고위직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식' 개최…신뢰받는 조직 구현

한국지역난방공사 경영진이 청렴도 향상과 신뢰받는 조직 구현을 위해 청렴 문화 확산의 고삐를 죈다. 한난은 7일 본사에서 정용기 사장의 경영방침 중 하나인 투명경영 실천을 위해 부서장 이상 고위 간부들과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식'을 열고,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주요 결의 내용은 △적극적인 반부패 활동 참여 △법과 원칙 준수 △사적 이익 추구 및 금품·향응 수수 금지 △부당한 업무 지시 근절 등이다. 정 사장은 "소통·공감·책임을 통해 경영진부터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면 전사적으로 청렴 문

2024-05-07 13:02
6개월만에 최저 수준... 4월 외환보유액 60억 달러 감소 [포토]

달러 강세에 기타통화 외화자산액 환산액이 감소하면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한 달만에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4년 4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32억6000만 달러로 전월 말(4192억5000만 달러)보다 59억9000만 달러 줄었다. 이는 지난해 10월(4128억7000만 달러)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07 12:58
남동발전,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 개발 나서

한국남동발전이 순환 생태계 기반 구축과 환경문제 해소를 위해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 개발에 나선다. 남동발전은 최근 배터리 및 전력 솔루션 전문업체인 엠텍정보기술과 300kW급 UBESS(폐배터리 활용 에너지저장장치)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기술개발에 대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남동발전은 실증을 위한 부지제공 및 전원계통 연계를 협조하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남동발전은 기술개발 후 최적화된 UBESS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주어음

2024-05-07 12:55
'金값된 국민반찬' 김·맛김 물가 동반 상승 [포토]

4월 김과 가공식품인 맛김 물가가 동시에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김 물가 상승률은 10.0%로 전체 소비자물가 평균(2.9%)의 3.4배였다. 이는 지난해 2월(11.8%)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김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1.2%), 2월(3.1%), 3월(6.6%)에 이어 지난달 10.0%로 상승 폭을 계속 키웠다, 맛김 물가 상승률도 6.1%로 지난해 3월(6.3%) 이후 13개월 만의 최고치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김 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조현호

2024-05-07 12:50
부활한 민정수석실...尹 "민심 청취 취약, 국민 위한 것"[종합]

-윤석열 대통령, 7일 민정수석실 신설 직접 발표 -尹 "민심 청취 기능 너무 취약...주변 조언 많이 받았다" -검찰 장악 비판에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풀 문제" 일축 -민주당 "김주현 수석, 박근혜 정부 때 사정기관 통제 앞장선 인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다. 민정수석실 설치가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우려와 비판에 대해선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 한다.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민정수석실 부활로 대통령

2024-05-07 12:46
KTL,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시험 서비스 확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분야 국제 규제 및 보안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험 서비스를 확대한다. KTL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분야의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범위를 확대해 맞춤형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로 인한 손실 비용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특히 의료분야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개인 의료정보의 송수신, 기기제어, 디지털화 등 여러 과정에서 해킹, 정보 유출, 오작동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확보

2024-05-07 12:39
배추·무 도매가격 당분간 비싸다…정부 "다음 달 평년 수준으로 내려갈 것"

배추와 무, 양배추, 당근 등 주요 채소 가격이 작황부진과 저장량 부족으로 당분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지 채소가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출하하면 가격이 빠르게 안정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와 양배추, 당근, 대파 등 채소류 도매가격이 지난달 중순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이들 채소는 올해 2~3월 잦은 눈·비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 재배 면적 감소, 평년보다 빠른 산지 수확 종료 등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양배추의 도매가격은 올해 1월 포기당 1660원으로 전년보다

2024-05-07 12:22
국내 최초 상업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시작…'제염' 작업 착수

국내 최초 상업 원자력발전인 '고리 1호기'의 해체가 시작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1호기의 '제염' 작업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고리1호기는 1978년 4월 29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로 2017년 6월 18일 영구 정지하고 그동안 해체를 준비해 왔다. 해체의 실질적 첫 작업인 제염(除染)은 원전에 있는 방사성 물질을 화학약품으로 제거하는 작업으로 해체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한수원은 방사성 오염이 가장 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원자로 냉각재 계

2024-05-07 12:11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가감없이 민심 청취...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할 것”

“국민 불편함‧문제점 국정에 잘 반영하도록” “업무 범위 등 신속히 파악해 조직 정리할 것”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7일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대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쭉 운영해왔었는데, (현 정부에서)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등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

2024-05-07 12:03
한은, 통계 공표 일정 일부 변경…수출입물가지수·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통합 공표

한국은행은 ‘2024년중 통계 공표 일정’을 일부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한은은 통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수출입물가지수’와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을 통합 공표한다. 공표 명칭을 기존 수출입물가지수에서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로 변경한다. 공표 일정 변경은 이달 14일부터 적용된다. 한은 관계자는 “통관자료의 조기 입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의 공표시점을 앞당겨 연계성이 높은 ‘수출입물가지수’와 통합해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2024-05-07 12:00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국회가 5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육아기간 급여 지급 범위 확대, 육아휴직 자동 신청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노동 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 막차를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에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93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2일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 데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정부 측 관계자도 전원 불참하면서 대체토론은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육아

2024-05-07 11:57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국민의힘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하자, 야당은 7일 "마지막까지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을 다 하기 위해 회의에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린 이날,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환경부 장관은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날로 심각해지는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국회로 돌아와 '민생 입법'에 함께해 달라. 당신들의 정치를 위해 '노동자와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환노위 전체회의 종료 후 회의장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여당 규탄에 나

2024-05-07 11:41
尹정부 초대 민정수석 김주현...박근혜 정부서 법무차관

중앙지검 3차장 때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 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8기)은 검사 시절 뛰어난 리더십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찰청 혁신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기조실장과 검찰국장 등 법무부와 검찰 내 요직을 역임했다. 기획 분야와 수사 지휘 능력을 두루 쌓은 그는 ‘기획통’으로도 꼽힌다. 서울

2024-05-07 11:41
尹, 부활 민정수석 우려에 "사법리스크 있으면 제가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다. 민정수석실 설치가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우려와 비판에 대해선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 한다.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신설 배경에 대해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그동안 취임 이후부터 조언을 많이 받았다. 모든 정권에서 (민정수석실을) 둔 이유가 있다. 과거 김

2024-05-07 11:29
尹 대통령, 민정수석실 신설..."민심 청취 취약, 국민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신설 배경에 대해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그동안 취임 이후부터 조언을 많이 받았다. 모든 정권에서 (민정수석실을) 둔 이유가 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기능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 복원했다. 아무래도 민정수석실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2024-05-07 11:19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 명칭과 개최 기관, 일시·장소, 참석자·배석자 명단, 진행

2024-05-07 11:12
해수부,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 지원…최대 50% 15년간 무상융자

정부가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위해 선박 건조금액의 최대 50%를 15년간 무상융자로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8일부터 31일까지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위한 ‘2024년도 원양어선 안전펀드’의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어선원의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희망하는 원양어업자에게 선박 건조금액의 최대 50%를 15년간 무상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75억 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7척의 선박이 새롭게 건조됐으며 불연성 소재 사용, 국

2024-05-07 11:00
대통령실, 민정수석 신설...尹 "민심 청취 기능 너무 취약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신설과 관련해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둔 이유가 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기능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 복원했다. 아무래도 민정수석실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이재명 대표와 회담

2024-05-07 10:54
[속보] 尹대통령, 민정수석실 부활...신임 민정수석 김주현 전 법무차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했다. 신임 민정수석으로는 검사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8기)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조직 개편과 민정수석 신선을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 부활과 관련해 “민심 청취 기능 취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차관과 대검찰청 차장을 지냈다.

2024-05-07 10:46
[속보] 尹대통령,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내정

[속보] 尹대통령,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내정

2024-05-07 10:36
한덕수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 기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지속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 정책, 청년 정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강,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해 가겠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주 금요일인 5월 10일은 윤석열

2024-05-07 10:3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