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21페이지

"기업부채, 명목GDP 대비 122.3%…비생산성 부동산에 기업신용 몰려"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BOK 이슈노트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 발간 "2018년 이후 1036조 증가…증가율 기준 연평균 명목성장률 2배 웃돌아" "부동산 부문 신용공급 확대…한계기업 등 기업부채의 질은 다소 저하 유의해야" 우리나라 기업부채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2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은 'BOK 이슈노트 -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을 통해 작년 말 기업부채의 명목GDP 대비 비율(이하 기업부채 레버리지)은 122.3%로 2017년말(92.5%)

2024-05-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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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20일부터 병원·약국 등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땐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했지만, 이날부턴 신분증 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런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앞

2024-05-2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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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당대표 허은아 당선...“2027년 대통령 탄생시키겠다”

허은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개혁신당 당대표에 당선됐다. 개혁신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1차 전당대회를 열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허 대표는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25%, 대학생과 언론인 평가 25%로 구성된 평가 점수 합산 결과 38.38%를 득표해 당선됐다. 뒤이어 이기인(35.34%), 조대원(11.48%), 전성균(9.86%) 후보가 차례로 득표해 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허 신임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기업을 운영하다 어느 날 정치인으로 살게 되면서 영광의 날도 있었지만 고통스런 날도 있었다”며 “솔직

2024-05-19 16:28

한수원, 루마니아 원전 인프라 설계 용역 수주…본계약 청신호

한국수력원자력이 루마니아의 원자력발전 설비 개선 인프라 설계 용역 계약을 따내며 본계약 체결에 청신호를 켰다. 한수원은 3일(현지시간) 캐나다 캔두 에너지(Candu Energy) 본사에서 캔두 에너지와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의 설비개선을 위한 인프라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개선 사업은 30년 계속운전을 위한 압력관(경수로 원전의 원자로에 해당하는 설비) 등 주요 설비 교체, 인프라 건설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캔두 에너지, 이탈리아의 안살도 뉴클리어(Ansald

2024-05-06 10:06
김진표, LA동포 간담회서 "재외동포 복수국적 완화 필요" [종합]

김진표 국회의장이 재외 동포 '복수국적 허용' 법안 통과에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기업의 미국 진출에 따른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장은 4일 오후(현지시간) 경유지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찾아 △복수국적 허용 기준 완화 △재난재해 시 한인동포 지원 강화 △미주 진출 중소기업 지원 등 건의에 이같이 답했다.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에 공식방문 중인 김 의장은 경유지인 LA에서 동포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복수국적 허용과 관련 "저출생

2024-05-06 09:54
4주 만에 하락세 멈춰...尹 지지율 30.3%[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초반대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4·10 총선 이후 3주간 이어진 하락세는 멈췄다. 6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4월 29일~5월 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월 첫 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30.3%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65.5%다. '잘 모름'은 4.3%였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총선 직전인 4월 1주차에 37.3%를 기록했다. 이후 △(4월 2주차) 32.6% △(4월 3주차) 32.3% △

2024-05-06 09:50
재정전략회의 개최 '초읽기'…R&D·민생토론회 재원 핵심의제

이르면 내주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구·개발(R&D), 저출산, 민생토론회 제시 과제 관련 대응 예산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다. 이 회의에서 제시된 방향성을 따라 예산안이 편성된다. 윤석열 정부에선 세 번째 재정전략회의다. 당초 이번 주 개최가 점쳐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2024-05-06 09:44
2051년 전력 수요 두 배 늘지만 전기 나를 전력망 건설 '난항'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법안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사실상 무산 전력산업 생태계 약화 우려…"정책적·제도적 지원으로 전력망 특별법 제정 필요" 2051년 전력수요가 현재의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지만 전기를 나를 전력망 건설은 주민 반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6일 국회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법안은 이달 말 종료되는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사

2024-05-06 09: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민생안정지원단 출범식 개최 8일(수) △부총리 10:45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 및 현판 제막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민생안정지원단 출범식 개최 9일(목) △기재부 1차관 씨티은행 부회장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월간 재정동향(5월호)

2024-05-06 08:46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 "원내대표 출마 의사 없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은 이철규 의원은 5일 "저는 당초부터 이번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원내대표 후보 등록 마감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원내대표) 후보 등록이 마감됐기에 이와 관련해 제 입장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차기 원내대표 경선은 이종배·추경호·송석준 의원의 3파전이 확정됐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이 의원은 한때 단독 출마설까지 거론됐던 것과 달리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많은 분께서 출마를 권

2024-05-05 21:12
정부, 경제협력기금-ADB 협조융자 7억→20억 달러 상향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아시아개발은행(ADB) 협조 융자를 기존 7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늘린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와 면담하고 협조융자 갱신 업무협약(MOU), 신설 다자기금 '중앙아시아 기후지속가능사업 준비기금(CSPPF) 참여의향서'(LOI) 등에 서명했다. 최 부총리는 "협조융자를 7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대폭 상향해 디지털·그린 등 개발수요 확대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신규 다자기금에도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2024-05-05 19:13
與 원내대표 경선 이철규 불출마로 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친윤 핵심'으로 알려진 이철규 의원이 불참하면서 3자 구도로 확정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4선이 되는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과 3선이 되는 송석준(경기 이천)·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후보 등록을 마쳤다. 기호 추첨 결과 이 의원이 1번, 추 의원이 2번, 송 의원이 3번이다. 세 사람은 각각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 정치인이다. 이들은 모두 친윤(친윤석열)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은 옅다. 장·차관급 관료 출신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행정안전부 차관을 지낸 이 의원은 2014

2024-05-05 18:44
청와대서 어린이날 기념행사…尹 "오늘은 여러분의 날"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의 어린이와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기념행사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어린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은 항상 설레는 일"이라며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부모님, 선생님, 시설 종사자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농어촌·도서 벽지 거주 아동,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다둥이 가족 등 전국의 어린이와 가족 36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윤 대통령이 늘봄학교 일일 특별강사로 나섰던 학교 학생들,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에서 만난 전몰

2024-05-05 17:14
김진표, LA동포 간담회서 "복수국적 허용 법안 추진"

김진표 국회의장이 재외 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장은 4일(현지시간) 미국 LA 인터콘티넨털호텔에서 개최된 동포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제임스 안 LA한인회 회장이 "대를 이어가는 동포들이 국적 문제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안 회장은 △선천적 복수국적 법안의 현실적 개정 △재외선거관 상시 파견제도 마련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에 재외동포 포함 △재난 상황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지원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 등을 김 의장에게 요청했다. 특히 안 회장은

2024-05-05 16:28
尹대통령 제안 ‘여야정협의체’, 협치 물꼬 틀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종종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제안에 이 대표가 국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자고 답하면서 만남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낮게 점쳐지고 있다. 다만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더라도 성과를 담보하기는 쉽지 않다. 여야정 협의체는 문재인 전 정부에서 추진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로 대화와 협치를 시도한 기구로 꼽힌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정치적 갈등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당시 정부와 여야는 자영업

2024-05-05 14:00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고령화와 도시 이주 등으로 발생하는 농촌 빈집에 대한 정비 개선 방안이 보다 엄격해진다. 지자체의 빈집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강제금을 내야 하고, 철거 비용이 보상비를 넘으면 이를 소유주가 내야 한다.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은 특례 구역을 도입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해 우선 정비 대상으로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농촌 빈집은 2022년 기준 6만6024곳에 이른다. 대부분 소유주가 사

2024-05-05 14:00
22대 국회, 벤처·반도체 날개 다나…의제 이끌 주인공은

국회 입성 與영입인재 활약상 기대 벤처·반도체 활성화, 원전 복원…의정 목표 다양 제22대 국회 개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입성을 앞둔 국민의힘 영입인재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분야별 전문성을 살려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반도체 산업 지원 등을 핵심 의제로 이끌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영입인재들은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앞서 미리 기지개를 켜고 있다. 특히 비례대표 당선자들은 지난달 29일 국회에 모여 희망 상임위원회와 앞으로의 의정 목표를 서로 공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4-05-05 12:00
결국 진행된 국회 본회의...이태원 특별법은 합의,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 처리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2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두 법안의 통과 과정은 달랐다. 이태원 특별법은 1일 여야 합의를 통해 조항의 수정을 거쳐 통과됐지만,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의 기습 상정으로 깜짝 통과됐다. 2일 본회의를 앞두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어렵사리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고 그 때문에 본회의를 여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2024-05-05 12:00
유인촌, 유흥식 추기경 면담…“세계청년대회, 정부도 잘 준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27년 한국에서 열리는 가톨릭 세계 청년 대회(World Youth DayㆍWYD)와 관련해 특별법 제정 등 정부 차원에서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장관은 3일(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에서 유흥식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추기경)을 만나 "서울에 많은 인구가 모이는 국제적인 행사이니 예산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잘 준비해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신앙 대축제다. 적게는 40~50만 명, 많게는 100만 명이 참석하는

2024-05-05 10:52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유능한 민생정당 명성 되찾겠다”

영남권 3선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수도권 3선인 송석준 의원, 충청권 4선 이종배 의원에 이은 당내 세 번째 출사표다. 추 의원은 5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통해 다시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2대 총선 이후 현재 우리 당은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의원님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국민의힘이 유능한 민생정당·정책정당의 명성을 되찾고, 국민 공감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

2024-05-05 09:44
[정책에세이] 물가 관리, 이제는 멀리 봐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3개월 만에 2%대로 내렸다. 정부는 “기상여건 개선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개인서비스 가격도 안정된 흐름을 지속한 영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상황을 ‘물가 안정’으로 판단하긴 어렵다. 절대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서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품목 성질별 물가지수(2020년=100)는 올해 1분기 농·축·수산물 125.08, 공업제품 113.26, 전기·가스·수도 136.10, 집세 103.77, 공공서비스 104.73, 개인서비스 115.40이다. 생산량에 민감한 농·축

2024-05-05 09:00
경제위기 대응…정치권 '협치' 실현될까

최근 정치권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진 '협치'를 22대 국회에서 실현할지 관심이 쏠린다.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에 정치권 '협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경제 성장 전망치는 상향 조정, 소비자 물가도 4월 기준 상승 폭이 둔화했으나, 여전히 위기 상황인 만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입법 대책을 통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정쟁'에 집중하면서, 여·야·정 협치로 최근 경제 상황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 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성

2024-05-05 09:00
"어린이날 받고 싶은 선물 1위, 노트북·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받고 싶은 선물 1위로 노트북, 스마트워치, 에어팟 등 전자기기가 꼽혔다. 3일 토스에 따르면 최근 7~13세 이용자 1만6573명으로부터 '어린이날 받고 싶은 선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5%(5819명)가 전자기기를 선물로 받고 싶다고 답했다. '스마트폰을 받고 싶다(1553명)'고 답한 사용자까지 더하면 전자기기를 받고 싶다고 응답한 사용자가 전체의 44.5%(7370명)에 달하는 셈이다. '용돈(3729명)', '게임기기(582명)', '굿즈(556명)', '레고(235명)', '장난

2024-05-05 07:00
‘이태원참사 특조위’ 곧 출범...‘특조위 불명예’ 넘어설까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재난 진상규명 실패’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하게 됐다. 특조위는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역할을 한다. 특조위는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1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4명씩 추천하는 형식이다. 이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 여야 교섭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한 사람이 임명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가 의결해 선출한다. 부칙에

2024-05-05 06:00
與, 이번 주 원내대표 선출…5일까지 후보 등록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여당을 이끌 첫 원내대표를 이번 주 선출한다. 5일 후보등록이 마감되면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이는 수도권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이다. 그는 2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 시기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될 것”이라면서도 “아무리 험하고 고된 길이라 할지라도 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튿날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도 경선에 뛰어들었다. 그는 이번 4

2024-05-05 06:00
野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민의 거부” vs. 與 “입법 폭주를 민의라 우겨”

여야가 4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야당 압박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일방적 “독선과 오만함은 결코 총선의 민의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언제까지 민주당은 독선과 입법 폭주를 총선의 민의라 우기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의 일방적 독산과 오만함은 결코 총선의 민의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2024-05-04 18:42
"제2의 곱창김 만든다"…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에 강한 신품종 개발 추진

기후변화에 강한 신규 김 품종 개발이 추진된다. 고수온에서도 내성이 있고 김 품종 육종으로 탄생한 곱창김처럼 인기 제품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4일 최근 해외시장에서 한국산 김의 수요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의 김 품종 개발과 차세대 양식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과원은 2008년부터 김 품종의 육종을 추진해 그간 속성장 방사무늬김(수과원104호), 곱창김으로 잘 알려진 잇바디돌김(수과원404호) 등 총 19개의 국유품종을

2024-05-04 14:00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年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작년 합계출산율 0.72명…18년간 380조원 투입 무색 올 1·2월 초저출산 지속…月2만대 깨진 2월 '역대 최저' 380조 원. 2006년부터 18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투입한 예산이다. 그럼에도 2023년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 늪에 빠져 있다. 올 1·2월도 초저출산 기류가 두드러지면서 연간 합계출산율 0.6명대 벽을 깰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는 출산율 반등을 위해선 파격적인 육아휴직 인센티브·공보육

2024-05-04 14:00
범정부 ‘민생물가TF’, ‘MB물가’ 반복은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물가 관리 지휘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최근 물가 안정과 핵심 산업 지원을 위한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물가는 22대 총선에서 여당 참패의 원인으로도 지목되는 만큼 민생물가 TF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보여주기식 기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물가 관리 지휘를 대통령실이 직접 맡은 건 2011년 이명박 정부 이후 13년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물가안정책임제’ 시행으로 직접 물가안정에 개입하며 물가 조정에 나선 바 있다. 물가안정책임제는 서

2024-05-04 12:00
“日 디플레이션 탈출, 실질임금 플러스 전환 여부가 관건”

한은 동경사무소, 日 정부 및 민간연구소 자료 바탕 분석 보고서 발간 일본의 디플레이션 탈출을 좌우할 요인으로 실질임금의 플러스 전환 여부가 꼽히고 있다. 한국은행 동경사무소는 최근 ‘일본 정부의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 가능성 점검’ 보고서를 통해 “다이와총연, MUFG, 미즈호리서치, 미쓰이스미토모 등 민간 연구기관들은 최근의 물가지표 동향과 임금·가격 설정형태 변화 등을 감안할 때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 시기는 대체로 실질임

2024-05-04 12:00
'협치'서 '대치' 정국으로...멀어지는 추가 영수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으로 커졌던 소통과 협치의 기대감이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로 무색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이 합의 없이 종료됐음에도 소통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야당이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뒤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국은 다시 얼어붙는 분위기다. 정치권 안팎에선 추가 영수회담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2024-05-04 09:30
갈등 불씨는 커져...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충돌 예고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사령탑에 강성 친명(친이재명)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갑)이 오르면서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는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27~28일께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는 만큼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국이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첫 원내 지휘봉을 잡은 박 원내대표는 한 달 남은 21대 국회에서부터 강공을 펼칠 기세다. 그는 당선 전부터 이재명 대표와의 ‘강력한 투톱’ 체제로 강경 노선을 예고해왔다. 그는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이번 총선을 통해

2024-05-04 09:00
"올해는 홍수 인명 피해 없도록"…홍수 예보 체계 강화

△2022년 사망 26명·실종 5명 △2023년 사망 48명·실종 5명. 최근 2년 홍수 인명 피해 규모다. 기후변화로 극한호우가 일상화하면서 홍수 인명 피해도 급격히 늘었다. 정부는 홍수 예보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처음으로 홍수안전주간을 운영하는 등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홍수안전주간을 운영, 홍수기를 앞두고 대비 태세를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홍수안전주간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전에 홍수대응 기관 간 홍수 대비 준비 태세를

2024-05-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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