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23페이지

이달 4~5일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와 아프리카가 경제 협력과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크다. 한국은 1961년 아프리카 6개국과 수교를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50년 넘게 아프리카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이어왔지만, 공동 포럼 개최와 주요 인사의 상호 방문 수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의 협력이 농업, 도시 인프라, 광물 및 에너지,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래 아프리카와의 전략적 협력을

2024-06-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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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세수부진'에 내년도 예산 증가율 3~4% 전망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 예산을 올해대비 3~4% 늘려 편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년에도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지속되고, 연내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올해 예산 2.8% 증가율(역대 최저)보단 소폭 높고, 전 정부보다는 낮은 증가율로 예산을 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2일 "내년도 총지출 예산 편성 작업이 초기 단계지만 올해 지출예산보다 3~4%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총지출 예산은 전년보다 2.8%(17조9000억 원) 늘어난 656조6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3~

2024-06-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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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ㆍ상속세 개편 작업 돌입…폐지나 전면 개편은 어려울 듯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다만 여야 간 견해차가 심하고 부자감세 우려, 세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대폭 변화보다는 부분 개편 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이후 여야 간의 논의 속에서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온 징벌적 과세 체계 정상화의 연장선이다

2024-06-02 09:45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정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달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특검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2024-05-21 10:33
국무회의,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포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21 10:30
유상범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 주장, 대통령 탄핵이 목표"

21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그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목표라는 걸 드러내서"라고 꼽았다. 유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억울한 병사의 죽음의 원인 규명이 목표가 아니라 대통령실과 관련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탄핵으로 가겠다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처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 제도 자체가 검경에 있는 수사 기소권의 예외를

2024-05-21 10:29
한덕수 "채 해병 사건 실체적 진실 규명, 국민적 의혹 해소에 최선" [속보]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4-05-21 10:22
한덕수 "채상병특검법, 의결과정ㆍ특별검사 추천방식 등 많은 문제점" [속보]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4-05-21 10:20
정부, 국무회의서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속보]

정부, 국무회의서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속보]

2024-05-21 10:14
與 “국민의힘-신천지 유착 의혹 주장 황희두, 2심도 배상 판결”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과 신천지 간 유착 관계를 주장한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게 법원이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힘이 황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황희두가 국민의힘 측에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황 이사는 앞서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신천지와 일종의 유

2024-05-21 10:00
추경호 “美 바이든도 ‘거부권’ 11번 행사…헌법에 보장된 권리”

야당이 단독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에선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북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 권한 침해할 경우,

2024-05-21 09:42
美, 대중 관세 폭탄…최상목 "세계경제 불확실성↑…대비태세 구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 인상 조치와 관련해 "세계경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상현 국제통상무역연구원장, 이승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석한 열린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올해 4월 신설된 비상설 회의체다. 앞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14일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비판하면서 철강과 알

2024-05-21 09:30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개최…"건전재정 확립·혁신생태계 집중투자"

기획재정부는 21일부터 내일(22일)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17개 광역자지단체 부단체장과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며,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각 지자체와 1 대 1로 지역 현안 사업 등이 논의된다. 김 실장은 이날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 등 8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함과 동시에 혁신생태계 조성, 약자복지, 미래대

2024-05-21 09:30
조업일수 이틀 적어도 수출 플러스…8개월 수출 증가 확실시 [종합]

관세청, 5월 1~20일 수출입 현황 발표 수출 1.5%↑…반도체 45.5%·선박 155.8% 늘어 무역수지 3억 달러 적자…올해 전체로는 103억 달러 흑자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조업일수가 지난해에 비해 이틀이나 적었음에도 증가세를 기록하며, 8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가 확실시된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5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7억4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2.5일로 지난해 14.5일에 비해 이틀이나 적었음에도 증가세를

2024-05-21 09:28
조업일수 이틀 적어도 수출 플러스…8개월 연속 수출 증가 확실시 [상보]

관세청, 5월 1~20일 수출입 현황 발표…수출 1.5% 증가 반도체 45.5%·선박 155.8% 늘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조업일수가 지난해에 비해 이틀이나 적었음에도 늘며 8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가 확실시된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5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7억4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2.5일로 지난해 14.5일에 비해 이틀이나 적었음에도 증가세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22억3000만

2024-05-21 09:12
5월 1~20일 수출 1.5%↑…무역수지 3억 달러 적자 [속보]

관세청, 5월 1~20일 수출입 현황 발표

2024-05-21 08:59
기대인플레이션율 3.2%, 한 달 만에 다시 올라…15개월째 ‘3%대’

한은, 21일 ‘2024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 기대인플레이션율, 전월대비 0.1%p 상승…작년 3월부터 3%대 “먹거리 등 체가물가가 여전히 높아, 후행적 심리 낮아져야” 기대인플레이션이 15개월째 3%대에 머물렀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보다 0.1%포인트(p) 오른 3.2%로 집계됐다. 작년 3월(3.9%) 이후 15개월째 3%대에서 벗어나지 않는 흐름이다. 물가인식은 전월과 같은 3.8%로 나타났다. 물가인식은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

2024-05-21 06:00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후폭풍…1만 명 이상 탈당 신청

지지율도 같이 하락…강성 지지층 달래기 고심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치러진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경선 이후 탈당을 신청한 당원이 1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6일 국회의장 경선 이후 탈당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라며 “1000여 명은 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탈당 승인 보류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리당원들의 집단 탈당이 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대해 그 원인과 대

2024-05-20 21:54
조국 “尹에 사면·복권 구걸할 생각 없어…해주지도 않을 것”

“최악의 경우 생기더라도 제 길 걸어가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과 복권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20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 이후의 정치적 활동을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분(윤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해줄 것 같지도 않다”며 “제 대법원 판결이 현 상태로 확정되는 최악의 경우가 생긴다면 그 길대로 제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2024-05-20 19:41
尹 대통령 지지율 6주 연속 30% 초반[종합]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20~30%대에 머물고 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도 여론의 반응이 달라지지 않은 데다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전망과 국가인증통합마크(KC) 없는 해외 제품의 직구(직접구매) 금지 정책을 사흘만에 철회하는 등 혼선을 빚으면서 향후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31.4%로, 4월 첫째주(37.3%) 이후 6주 연속 3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13~17일 전국 18

2024-05-20 18:27
조국혁신당, 약칭 '혁신당'으로...7월 전당대회서 조국 대표 연임 유력

조국혁신당은 20일 제2차 당 대표단 회의를 열고 당의 약칭을 '혁신당'으로 정하고, 7월20일 전국당원대회 개최를 결정했다. 조국 현 대표도 출마할 예정으로, 연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조 대표를 비롯해 황운하 원내대표, 황현선 사무총장, 김선민 여성위원장, 이해민 홍보위원장 등이 참석해 향후 당 일정 및 주요 현안에 관해 논의 및 의결했다. 약칭인 '혁신당'은 향후 의결될 당헌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으며, 7월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 최고위원단 2인을 선출하고 당헌·당규 제·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혁신당 관

2024-05-20 18:16
與 황우여, 불교·천주교 종교계 지도자 만나…'협치' 약속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종교계 주요 지도자와 잇따라 만나는 광폭 행보를 보였다. 불교와 천주교 등 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황 위원장은 '협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황 위원장이 종교계 지도자들로부터 조언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로 보인다. 황 위원장은 20일 오후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각각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황 위원장은 '협치 정신'을 언급하는 한편, 종교계 목소리도 귀 기울였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

2024-05-20 17:43
野,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겨냥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왜곡·망언 중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20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겨냥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한 왜곡과 망언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4월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송 장관은 두 법안에 대한 왜곡과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송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

2024-05-20 16:56
황우여 “여야 형제처럼”…이재명 “집권여당 품격 지켜달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했다. 황 위원장은 “여야가 형제처럼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집권 여당의 역할과 품격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황 위원장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이 대표와 만나 “여야가 다시 한번 형제로 만났으면 좋겠다, 저는 민주당을 존경하고 존중한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는 저와 같은 인천 분”이라며 “인천 시민이 존경하는 지역구 의원인데 이제 야당 지도자가 돼 제 자신이 가슴 뿌듯하고 존경과 애정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행복한 사회,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2024-05-20 16:48
대통령실 “R&D 예타 폐지 오랜 검토 끝 결론...후속조치 마련”

“R&D 예타, 혁신도전형 R&D 전환에 저해” 대통령실은 20일 국가 연구개발(R&D)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전면 폐지와 관련 “2022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오래 전부터 검토하고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R&D 예타가 도입된 지 약 19년 정도 됐다. 그간 연구개발과 맞지 않는 제도라는 비판이 여러 차례, 주로 연구 현장에서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산을 삭감한 이후 17일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4-05-20 16:41
與, 총선 참패 수습…상임고문단 만나 전대 룰·백서 등 현안 경청

국민의힘이 제22대 총선 참패 수습을 이어가고 있다.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해 출범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당 상임고문단과 만나 총선 참패 이후 수습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섰다. 최근 당 총선백서 제작 과정에서 불거진 '한동훈 책임론' 논란 등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 당 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총선 참패는, 국민이 '정말 국민의힘이 아주 대변혁을 해서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영속하기 힘들 수 있다'고 하는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출산·고령화, 의료개혁 갈

2024-05-20 16:38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예방한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포토]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했다.

2024-05-20 16:28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與野 희망 상임위 신청 완료…배정작업 착수 “지역 숙원 해결” 국토위 주로 선호…환노위도 부상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4년간 의정활동을 이끌어갈 당선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국회 전반기 희망 상임위원회 신청을 마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1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현재 배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여야 당선자들은 자신의 지역구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를 선호한다.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그중 국토위는 도로·

2024-05-20 16:25
이란 대통령 사망 소식에 금 가격 사상 최고치 기록 [포토]

금값이 이란 대통령을 태운 헬리콥터 추락에 따른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 올해 통화 정책 완화를 시작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높아지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일(현지시간) 블롬버그통신에 따르면 아시아 선물 시장에서 금 가격이 온스당 2450.07달러로 1.4%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직원이 금을 정리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20 16:17
동서발전, 곡성세계장미축제 관광객 위해 휴식 시설 지원

한국동서발전이 곡성세계장미축제를 찾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위해 휴식 시설을 지원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는 등 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동서발전은 17일 '제14회 곡성세계장미축제'를 위한 휴식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곡성군청에서 전달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17일부터 26일까지 곡성군의 랜드마크인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열리는 곡성세계장미축제는 지역 최대 행사로 지난해 22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했다. 동서발전은 '곡성 WE THE ROSE, 동서 WE ARE TOGETHER' 캠페인을

2024-05-20 16:13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농안법 통과되면 거부권 건의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법이 통과되면 농업의 미래는 없다"라며 강력한 저지 의사를 내비쳤다.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송 장관은 "개정안이 정쟁으로 이용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거부권 횟수가 늘어났다고 비판할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2024-05-20 16:09
문재인發 격풍...김정숙 특검·‘친문’ 김경수 부상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방문 재점화 文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 발단 與 “특검해야” vs 野 “물타기용” ‘친문’ 김경수 등장에 野 분열 우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출간한 뒤 정치권에 격풍이 일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몰고 온 ‘김정숙 여사 특검’에 ‘친문 적자 김경수의 재조명’ 이슈가 더해지면서 국민의힘은 내심 달가워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20일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외교·안보 후일담이 쓰인 회고록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타지마

2024-05-20 16:03
정부, 'RE100 캠페인' 대표에 원전 담은 'CFE' 필요성 강조

한국 에너지 정책 수장이 'RE100(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 캠페인 대표를 만나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CFE(무탄소 에너지·Carbon Free Energy)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아시아 재생에너지 성장 포럼' 행사 주최로 한국을 찾은 헬렌 클락슨(Helen Clarkson)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 대표와 만나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향과 RE100 캠페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

2024-05-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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