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6페이지

9일 열린 취임 2주년 국민보고와 기자회견은 2022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631일 만에 열린 대국민 소통이다. 모두발언 성격을 띤 이날 국민보고는 윤석열 정부의 2년간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천명하는 자리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보고의 시작을 "민생의 어려움이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는 말로 시작했다. 탁상에 놓인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탁상용 패로 앞으로 남은 3년간의 정책 방향과 의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정부는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

2024-05-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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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추경호 당선…"유능한 민생·정책 정당 돼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3선 고지에 오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선출됐다. 추 의원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서 재석 102표에서 70표를 얻어 당선됐다. 경쟁자인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은 21표,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11표를 각각 얻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 신임 원내대표는 대구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통

2024-05-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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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를 사회부총리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는 방향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저출산대응기획부는 여·야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인구부와는 물론, 일반적인 중앙행정기관과도 성격이 다르다. 정책 ‘집행’이 아닌 ‘기획’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끌었던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형태다. ◇저고위로는 한계…“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 맡기려고 한다” 현재 저고위는 ‘저출산·고령

2024-05-09 14:52

[속보]정부 "'의대증원하면 1주 휴진' 계획 교수들, 집단행동 멈춰야"

정부 "'의대증원하면 1주 휴진' 계획 교수들, 집단행동 멈춰야"

2024-05-07 08:42
[속보]정부 "비상진료 상황 장기화 대비 건강보험 지원 한달 더 연장"

정부 "비상진료 상황 장기화 대비 건강보험 지원 한달 더 연장"

2024-05-07 08:41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의료계 "정부 직무유기, 관련자 고발"

이번엔 '의대 증원' 과정에서 운영한 회의록 작성 및 제출 여부를 놓고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건 공직자들의 직무 유기"라며 관련자를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10일까지 요청한 자료는 의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2024-05-07 08:21
인니·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에 대기 배출관리 기술 교육

미세먼지센터 "초미세먼지 해결 위한 아시아 공동노력 필요" 인니·베트남·라오스·필리핀 정부 관계자 대상…7일 교육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7일 청주 흥덕 센터 본관에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기술을 교육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의 목적은 아시아 전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관리 경험을 관련 국가에 전수하고 공동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은 이륜차(오토바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2024-05-07 06:00
한은 “외환보유액, 대외충격 대응 충분한 수준…외환·금융위기 때와 달라”

한은, 4월 외환보유액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외환보유액 수준 진단 4월 외환보유액, 전월대 60억 달러 가까이 감소한 4132억6000만 달러 “외환·금융위기 때와 달라…적정성 지표, 과거 위기시 대비 양호” IMF 등 국제기구 분석도 제시…“광범위한 외부충격 대응 충분해” 한국은행이 현재 외환보유액 수준이 대외충격을 대응할 만큼 충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7일 ‘4월 외환보유액’을 발표하면서 외환보유액의 대외충격 대응 수준과 관련해 “현재 외환보유액은 GDP의 25%로 OECD 평균(17.5%, 2020년 기준)을 상회하

2024-05-07 06:00
4월말 외환보유액 4132억6000만 달러…전월대비 59억9000만 달러↓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60억 달러 가까이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7일 ‘2024년 4월말 외환보유액’을 발표하면서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132억6000만 달러로 전월말 대비 59억9000만 달러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등 시장안정화 조치, 분기말 효과 소멸에 따른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감소,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감소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4월 중 미 달러화 지수는 약 1.0% 상승했다.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 3706억1000만 달러(89.7%) △예치금 188억50

2024-05-07 06:00
尹 2주년 기자회견…與 "소통정부 회복" 野 "변명 통하지 않아"[종합]

여야는 6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 개최에 엇갈린 평가를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통 정부'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은 적극적인 소통과 과감한 쇄신으로 국민께 다가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절하지 못해 받았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올해 2월 KBS 특별대담에 출연해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2024-05-06 18:28
민주 "尹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특검법 수용 골든타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해병대원(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 등의 총선 민의를 온전히 받들 수 있는 골든타임은 이번 기자회견까지"라고 주장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KBS와의 '약속대담'에서처럼 '박절하지 못해 받았다'는 식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답변을 회피한다면,

2024-05-06 18:05
尹 대통령,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국민이 궁금해할 내용 준비"[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연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정부 국정운영 기조와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3년 국정 운영 계획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1층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시작한다. 기자회견에서는 주제 제한 없이 최대한 많은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

2024-05-06 17:23
천하람 "연금개혁특위 유럽출장...포상휴가 가는 것인가"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8일부터 5박7일간 스웨덴과 영국 등 유럽 국가를 방문한다고 한다. 뭘 잘했다고 가는 것인가. 유럽에 포상휴가, 말년휴가 가는 건가"라며 비판했다. 이날 연금특위에 따르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연명·김용하 공동민간자문위원장은 8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유럽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이다. 천 당선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출장은 해외 연금개혁 우수 사례를 살피고 특위 구성원과 여

2024-05-06 17:09
尹 대통령,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으로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연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정부 국정운영 기조와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3년 국정 운영 계획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1층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시작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제 제한 없이 최대한 많은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언론과의 접점을 넓히겠다고 했고,

2024-05-06 16:21
박찬대가 '양보 못한다'는 운영위·법사위...역대 국회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의 국회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마 기자회견과 투표 전 정견발표에서 이미 이 같은 의지를 드러냈던 그는 6일 진행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거대 의석수를 가졌었다. 그런데 운영위와 법사위를 양보하다 보니 법사위원장이 의견 자체를 상정하지 않으면 결국 방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밖에 없었다”며 “패스트트랙을 통해 갈등 끝에 통과되더라

2024-05-06 16:16
尹 대통령, 9일 오전 10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연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정부 국정운영 기조와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3년 국정 운영 계획을 말씀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1층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시작한다.

2024-05-06 16:01
[속보] 尹 대통령, 9일 오전 10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열어

[속보] 尹 대통령, 9일 오전 10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열어

2024-05-06 15:52
'가정의 달에도 외식하기 겁나' [포토]

외식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을 웃돌면서 이런 현상이 약 3년째 지속됐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4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3.0%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2.9%)보다 0.1%포인트 높았다. 이같은 현상은 2021년 6월부터 35개월째 이어졌다. 외식 세부 품목 39개 중 19개가 평균을 상회했으며 물가가 내린 품목은 없다. 떡볶이가 5.9%로 가장 높고 비빔밥(5.3%), 김밥(5.3%), 햄버거(5.0%), 도시락(4.7%), 칼국수(4.2%), 냉면(4.2%) 등 순이다. 이날

2024-05-06 15:41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여야가 임기가 불과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치한다. 챙겨야 할 민생경제 법안은 외면한 채, 여야가 대치하면서 21대 국회 법안 성적표는 낙제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일 기준 21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모두 2만5830건이다. 발의된 법률안 건수만 따지면 역대 국회에서 최고치다. 직전인 20대 국회 발의 법률안 건수(2만4141건)와 비교하면 1689건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발의한 법률안을 처리한 숫자다. 발의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

2024-05-06 14:59
尹, 이번주 조직개편·기자회견...지지율 반등할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10 총선 이후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4주 연속 30% 초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지난달 말 영수회담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지지율 반등을 이뤄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9일께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흡한 소통 이미지를 벗고, 경제 및 물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여 지지율을 밀어 올릴 변곡점이 될지 관심이

2024-05-06 13:56
저고위·기재부 협의 난항…저출산 대책 5월 발표도 험난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저출산 대책을 놓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저출산 대책 발표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6일 복수의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에 저출산 관련 정책과제를 저고위가 아닌 비상경제 장관회의 안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저고위 요청에 따라 각 부처가 발굴한 저출산 관련 과제들을 기재부가 먼저 검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한 사회부처 관계자는 “내년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저고위와 기

2024-05-06 13:53
'선별적 대화'…의사협회 고립 심화 우려

새로운 지도부를 출범시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추가적인 집단행동과 '선별적 대화'를 예고해 여론으로부터 고립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신임 의협 회장은 취임 첫날인 1일 사회서비스관계망(SNS)을 통해 “국민과 환자가 걱정하지 않도록 얽힌 매듭을 잘 풀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를 향한 메시지는 ‘대화’와 거리가 멀다. 임 회장은 2일 취임식에서 “2차 병원이나 개원의는 (휴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나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다”며 추가 집단행동을 경고했다. 대화 조

2024-05-06 13:25
카카오T 가입했다고 '제명'…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제재

충북개인택시조합이 자기들 플랫폼이 아닌 카카오T 등 타사 플랫폼에 가입하면 조합원에서 제명을 시키는 등 제약을 가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충주시지부는 2021년 4월부터 구성 사업자들이 타사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과 운영 규정을 제정해 시행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충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통합콜센터 '충주브랜드

2024-05-06 12:15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내년 시행…환경부, 설명회·실태조사 돌입

2025년부터 공공부문 시행…7~17일 전국 7곳서 설명회 환경공단과 7월까지 현장조사…하반기 내 행정규칙 확정 환경부가 2025년 공공부문에 시행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규칙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 내 확정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내일(7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열린다. 세부적인 일시·장소는 △7일 서울역 공간모아 △8일 낙동강청 대강당·영산강청 대강당 △10

2024-05-06 12:00
국산 밀 비축량 올해 2만5000톤…4년 새 30배 늘어

수급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국산 밀 비축량이 4년 새 30배가 늘었다. 올해부터는 품질관리기준을 도입하고 매입 가격을 달리하는 등 고품질 밀 관리체계도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국산 밀 공공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전년 1만8900톤 대비 6000톤 늘어난 2만5000톤을 매입한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산 밀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유도하고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매년 국산 밀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있다. 국산 밀 비축물량은 2020년에는 853톤에 불과했지만 2021년 8400톤, 2022년 1만6500톤, 지난해 1

2024-05-06 11:42
與원내대표 후보 송석준 "중요한 것은 통합의 리더십"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석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운영·법제사법 위원회를 모두 갖겠다'는 주장에 6일 "냉정하게 반추해볼 기회를 드리겠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연의 이치와 민심의 매서운 현실을 잘 돌이켜보셔야지, 그냥 막 강하게 밀어붙이고 내 주장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건 절대 아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차기 당 원내대표에 요구되는 리더십을 두고 송 의원은 "굉장히 혼란기, 어려운 시기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중심을 잃지

2024-05-06 11:42
GTX-A 활성화 위해 동탄역 동서연결도로 개통…출퇴근 버스 5개 노선 신설

정부와 지자체가 GTX-A 노선 활성화를 위해 도로 개통과 버스 노선 신설, 역사 주차장 확충 등을 추진한다. 통상 철도 노선이 신설되면 수요 안정화에 1~2년 정도 램프업(Ramp-up) 기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단축해 더 많은 국민이 GTX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 등과 함께 GTX-A 연계교통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국토부는 GTX-A 수서~동탄 개통에 대비해 지자체, SG레일, 국가철도공단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계교통 전담조직(TF)을 만들

2024-05-06 11:00
박찬대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법사위·운영위 반드시 확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엄중하게 지켜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겠다는 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국민들을 대변하고 대의해서 국회가 움직이고 있는데 정치적 효능감을 못 느끼게 하는 지체돼 있는 의사결정들이 너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도 이런 다양한 의견을 규합하고 모으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지체하지 않겠다. 빨리 의견을 모아서 빨리빨리

2024-05-06 10:41
한수원, 루마니아 원전 인프라 설계 용역 수주…본계약 청신호

한국수력원자력이 루마니아의 원자력발전 설비 개선 인프라 설계 용역 계약을 따내며 본계약 체결에 청신호를 켰다. 한수원은 3일(현지시간) 캐나다 캔두 에너지(Candu Energy) 본사에서 캔두 에너지와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의 설비개선을 위한 인프라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개선 사업은 30년 계속운전을 위한 압력관(경수로 원전의 원자로에 해당하는 설비) 등 주요 설비 교체, 인프라 건설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캔두 에너지, 이탈리아의 안살도 뉴클리어(Ansald

2024-05-06 10:06
김진표, LA동포 간담회서 "재외동포 복수국적 완화 필요" [종합]

김진표 국회의장이 재외 동포 '복수국적 허용' 법안 통과에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기업의 미국 진출에 따른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장은 4일 오후(현지시간) 경유지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찾아 △복수국적 허용 기준 완화 △재난재해 시 한인동포 지원 강화 △미주 진출 중소기업 지원 등 건의에 이같이 답했다.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에 공식방문 중인 김 의장은 경유지인 LA에서 동포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복수국적 허용과 관련 "저출생

2024-05-06 09:54
4주 만에 하락세 멈춰...尹 지지율 30.3%[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초반대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4·10 총선 이후 3주간 이어진 하락세는 멈췄다. 6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4월 29일~5월 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월 첫 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30.3%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65.5%다. '잘 모름'은 4.3%였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총선 직전인 4월 1주차에 37.3%를 기록했다. 이후 △(4월 2주차) 32.6% △(4월 3주차) 32.3% △

2024-05-06 09:50
재정전략회의 개최 '초읽기'…R&D·민생토론회 재원 핵심의제

이르면 내주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구·개발(R&D), 저출산, 민생토론회 제시 과제 관련 대응 예산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다. 이 회의에서 제시된 방향성을 따라 예산안이 편성된다. 윤석열 정부에선 세 번째 재정전략회의다. 당초 이번 주 개최가 점쳐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2024-05-06 09:44
2051년 전력 수요 두 배 늘지만 전기 나를 전력망 건설 '난항'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법안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사실상 무산 전력산업 생태계 약화 우려…"정책적·제도적 지원으로 전력망 특별법 제정 필요" 2051년 전력수요가 현재의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지만 전기를 나를 전력망 건설은 주민 반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6일 국회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법안은 이달 말 종료되는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사

2024-05-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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