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대법 "6500만원 배상·약정금도 지급해야"
대법원, 6500만원 배상 확정...약정금 부분만 파기환송 法 "약정금 9000만원 청구 기각한 부분 다시 판단해야" 소송에 불출석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측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위자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약정금 9000만원 청구 부분을 기각한 원심 판결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학교폭력 피해자인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2026-05-29 11:44
경찰, 노동청 근로감독관 현장 투입…"책임 신속 규명"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에서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29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철거 공사의 발주처인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와 원청·하청업체 본사, 현장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광역범죄수사대 33명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 20명 총 53명을 투입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면
2026-05-29 10:00
육아휴직 나눠 사용해도 기간 합산 가능 "거절될 신청 미리 하라?"…재판부 "국민에 대한 예의 없어" 육아휴직을 나눠 썼더라도 기간을 합산해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청이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근로자에게 "1차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안에 신청하지 않았다"며 지급 거부 처분했지만, 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8일 근로자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4년 3월 2
2026-05-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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