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10페이지

서울시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원이 최종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9일 서울시는 행정국 소속 공무원 김모 씨를 직권면직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시보에 게재했다. 직권면직은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로, 서울시가 근무 태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가 평정’을 받고 직위해제된 후 서울시가 마련한 3개월간 심화교육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오전 10시 인사위원회 참석을 통보했다. 통상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2인사위원회가 아닌 제1인사위원회라는 점

2024-05-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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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상 경희대 총장 “무전공 선발 확대...수도권정비법 제한 풀어야”

김진상 경희대학교 총장이 무전공 선발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이원화 캠퍼스인 다른 대학들과 연합해서 무전공 제도에 한해 수도권 정비법 제한을 풀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9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평화의전당 5층에서 간담회를 열고 “경희대는 서울과 국제 캠퍼스로 나뉜 이원화 캠퍼스인데, 단일 대학임에도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한 캠퍼스 내부에서만 무전공을 모집하게 돼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의 무전공 모집인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 무전공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에 당장

2024-05-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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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청구소송...대법 "증거 없어 기각"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양정숙(현 개혁신당)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9일 오후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양정숙이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고,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양

2024-05-09 15:30

관악구 “골목상권에서 할인받고 경품도 타보세요”

서울 관악구가 내수 소비가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골목상권 상인회와 손을 잡고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구는 ‘관악구 골목상권 이용 촉진 통합 할인 이벤트’를 상·하반기 2번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골목상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배포한다. 이번 이벤트는 관내 7개 골목상권 현장 부스에서 다음 달 7일부터 8일까지 선착순으로 5000원 상당 쿠폰을 1인당 2매 배포한다. 쿠폰은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한 달간 관악구 7개 골목상권(△보라매동 ‘보랏빛거리’ △중앙동 ‘정중앙

2024-04-30 14:55
어린이날 앞둔 문구·완구시장, '어떤 선물이 좋을까' [포토]

어린이날을 닷새 앞둔 30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문구·완구시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선물을 고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4-30 14:53
공수처 “유재은 영장 아직 검토 안해”…김계환·박경훈 곧 소환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키맨’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사건 관계인이 많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사와 본인의 진술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현시점에서 영장을 검토하는 건 없다”고 말했다. 유 관리관을 추가로 소환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정해진 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내일 ‘고발사주’ 사건 항소심 공판이 있다. 해당 공판에 수사4부가

2024-04-30 14:32
내년 의대 증원규모 오늘 마감…입시혼란 ‘우려’ 여전

정부가 의대 증원분의 자율 선발을 허용한 가운데 대학별 내년도 신입생 정원 조정안이 오늘(30일) 마감된다. 각 의대별 모집정원 조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0명 증원'에 맞춰 진학 목표를 세우고 대입을 준비해왔던 수험생 사이에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들은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동 사항을 이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각 대학의 시행계획을 받아 승인하면 5월 31일까지 최종 모집인원이 공고된다. 대교협 측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 “각

2024-04-30 14:29
오세훈 “서울시가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서울시 권한·역량 총동원

30일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 개최 대출상황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지원 프리랜서 대상 결제대금예치 도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시가 민생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각오로,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들의 삶을 빈틈없이 살피고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0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 시장과 각 실‧본부‧국장,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이른바 3고로 일컫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2024-04-30 14:20
고교 내신 “공대 진학 원한다면 미적분, 의예과는 생명과학”

고등학교 내신 과목 선택에 따라 대학입시에서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대학은 학생이 지원한 전공과 관련한 이수 과목 및 성취도 등을 평가하며, 일부 대학은 교과전형에서도 학생부 및 교과 영역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중간고사 이후 많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내신 선택과목 관련 사전수요조사를 앞둔 고 1, 2 학생들이 참고할 만한 사항을 입시전문기관 진학사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다. 무엇보다 학생 본인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과목을 택했을 경우 즐겁게 공부할 수 있고, 높은 성취도도 기대할 수 있다. 관심

2024-04-30 14:16
세브란스병원, '오늘 하루 휴진 합니다' [포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주 1회 휴진'과 의료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빅5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은 이날 하루 수술과 외래 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응급·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된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4-30 14:12
정부, 15년만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 마련…학교급 따른 가이드북 개발

정부가 15년 만에 학부모의 자녀 교육 역량 강화와 학교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을 마련했다. 자녀 학급별 학부모 가이드북을 개발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등 안건을 상정,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09년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발표 이후 15년 만으로, 그간의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함께 담았다. 교권 회복 요청,

2024-04-30 14:00
'코로나19 졸업' 내일부터 병원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한컷]

5월 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고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가 모두 권고로 바뀝니다.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졸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다음 달 1일 '관심'으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 시설에만 의무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이나 감염취약 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며 모든 병원급 의원에서

2024-04-30 13:30
상대 후보에 “가짜 계양사람” 발언…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

이재명 보궐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 李 상대 후보 향해 ‘가짜 계양사람’ 주장 실제론 6년 가까이 인천 계양 거주 확인 1·2심 “의견 표현일 뿐…사실 적시 아냐” 2022년 인천 계양구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대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준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실장에 대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전 부실장은 2022년 5월 23일 인

2024-04-30 12:00
[부음] 진승호(한국투자공사 사장)씨 장모상

▲ 장신강씨 별세, 이춘익씨 부인상, 이한철·영림·혜림·경림씨 모친상, 진승호(한국투자공사 사장)·김신용(동해펄프/무림피앤피)· 하기석(동원산업 동경지사장)씨 장모상 = 29일 20시 25분,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5월 2일 오전 8시, 장지 모란공원. 02-3010-2000

2024-04-30 11:33
대법, ‘사기범죄 양형기준’ 13년 만에 재정비…동물학대 등 양형기준 신설 예정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동물학대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제1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 앞서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된 뒤 형량의 범위가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양형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보험사기 범죄를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범죄에 대한 국민 의식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보험사기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선

2024-04-30 11:17
양천구, 여름철 폭우 대비 대심도 빗물터널 점검…“풍수해 종합대책 구축”

서울 양천구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구의 대표 도시침수 예방시설인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점검은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유관부서 점검반과 함께 저류배수터널 끝부분인 지하 3.6km 구간까지 직접 차를 타고 진입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0년 준공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은 지하 40m 깊이에 지름 10m, 길이 4.7km의 규모로 설치된 국내 최초의 대심도 터널형 지하 저류시설이다. 시간당 100mm의 폭우를 감당하며 최대 32만 톤의 빗물을 저류 가능한 방재성능을 갖추

2024-04-30 11:15
‘20돌’ 맞은 서울광장…차도에서 ‘시민 대표 공간’으로 우뚝

2022 월드컵 거리응원 계기로 광장 재탄생 대한민국 현대사의 주 무대…소통의 장으로 서울의 심장부 ‘서울광장’이 올해 5월 1일 차도에서 ‘시민 대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지 20년을 맞았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광장을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가꿔간다는 계획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광장 20돌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페스타 2024’가 1일부터 열린다. ‘인조이 올 댓 서울(Enjoy All That Seoul)’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서울광장 개막식을 시작으로 세계인에게 ‘서울만의 매력’을

2024-04-30 11:15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 균형 있게 규정한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불필요한 논란을 양산해왔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아울러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하게 되면 대한 견제 장치도 미비해 학생들에게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

2024-04-30 10:58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서울교육의 새 시대 열어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지난 26일 개최된 제32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찬성 토론자로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날 김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의 지난 10여 년을 돌이켜보면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불필요한 논란을 지속해 양산해왔다”라며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2024-04-30 10:43
심포지엄에서 인사말하는 방재승 비대위원장 [포토]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심포지엄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할 길'이 열리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4-30 10:40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 [포토]

방재승(왼쪽)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워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심포지엄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할 길'에서 서울 의대 교수와 인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4-30 10:40
직장인 4명 중 1명 ‘근로자의날’ 출근…37%는 수당·보상휴가 없어

5월 1일 ‘근로자의 날’ 당일 직장인 4명 중 1명가량이 출근하지만, 이들 중 37%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크루트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회사에 바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 10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이뤄졌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2.9%다.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응답자는 24.3%로 작년 동일 조사 대비(30.4%) 6.1%포인트(p) 줄었다. 근로자의 날은 관련 법률에

2024-04-30 09:21
하이브 임시주총 소집 신청, 오늘(30일) 심문기일 열린다

법원이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관련 심문을 오늘(30일) 진행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4시 35분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하이브가 요청한 임시주총 허가 신청과 관련한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심문은 비공개로 열린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앞서 하이브는 22일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어도어 감사를 통해 경영진 교체 등을 위해 30일 이사회 개최를 요청한 뒤 답변을 받지 못하자 25일 서부지법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통상 법원이 심문기

2024-04-30 09:03
올림픽대로 김포방향 가양대교남단 추돌사고 발생…부분 통제

서울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남단 4차로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30일 오전 7시 30분께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대교 남단에서 방화대교 남단으로 향하는 김포 방향 구간 4차로에서 추돌사고가 일어났다. 경찰과 당국은 현재 사고 수습을 위해 부분 통제에 나섰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는 해당 사고 수습 완료 시간을 오후로 예상했다.

2024-04-30 07:55
서울대·세브란스병원·고려대병원 오늘 외래·수술 없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고려대병원 교수들이 오늘(30일)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의료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빅5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은 이날 하루 수술과 외래 진료를 하지 않는다. 다만 응급·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된다. 수도권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 소속 교수 중 상당수가 휴진하며, 용인세브란스병원과 고대안산병원도 휴진한다. 지방에서는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교수들이 이날 하루 진료를 보지 않는다. 다른 '빅5' 가운데 서울아산병원은 이번 주 금요일인 다음 달 3일 진료과별 상황에

2024-04-30 06:53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망막 찢어졌다" 고소…2년여만 무혐의

골프를 치다 옆 홀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수영 스타 박태환(35)이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26일 고소인 A 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A 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서 박태환이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그를 과실치상죄로 고

2024-04-30 06:39
자존감‧자립의지 키우는 오세훈표 ‘희망의 인문학’… 올해 1000명 모집

노숙인‧저소득층 시민 대상 강의 자격증 취득‧취업연계, 창업지원 노숙인과 저소득층 시민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자립 의지를 북돋아 주는 오세훈표 ‘약자와의 동행’ 대표사업인 ‘희망의 인문학’이 올해 한층 강화된 과정으로 돌아온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문학 강의와 동시에 참여자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격증 취득, 취업 연계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까지 더해질 예정이다. 30일 서울시는 ‘희망의 인문학 2024년’ 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희망의 인문학에는 1000명의 노숙인과 저소득시민이 참여한다. 희망의 인문학은 ‘

2024-04-30 06:00
[날씨] 새벽부터 곳곳에 비…수도권 등 중부 지방엔 구름만

화요일인 30일은 전날에 이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거나 흐리겠다.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남 해안에 20∼60㎜, 광주·전남 내륙 10∼40㎜, 대구·경북 내륙, 경남 내륙 5∼30㎜, 전북 5∼30㎜, 경북 북부·울릉도·독도 5∼10㎜다. 오후엔 강원 영동과 경북권에 최대 3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등 중부 지방엔 구름만 많을 예정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9~15도, 낮 최고기온은 17~26도로 평년(최저기온 7~12도, 최고기온 19~23도)보다 살짝 덥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

2024-04-30 05:00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기업이 쓰러진다 ㊥]

무너진 도소매‧제조‧건설…일자리 위기 작년 법인회생 통계조사 결과 전체 접수 1054건…전년比 52%↑ 부산 332%‧광주 124% 늘어나고 대구는 법인파산 접수 349% 폭증 회생신청 업종별 들여다보니… 도소매‧전자‧기계‧금속제조 ‘타격’ 종사자 많은 제조업 고용 직격탄 부채비율 가장 높은 건설업 ‘뇌관’ 부산·광주·대구광역시 등 지역 거점 도시에서 기업 회생·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제조·건설업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본지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입수한 ‘법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

2024-04-30 05:00
[인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임원(상임이사) 인사발령 △안전관리이사 서원석 △기술이사 박희준 ◇1급 직원 전보 △가스안전연구원장 주원돈 (2024.5.1.일부) ◇3급 직원 전보 △수소안전검사처 수소용품검사센터장 배석일

2024-04-29 20:25
[내일 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에 비…낮 최고 16~26도

화요일인 30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고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전남 남해안·경북 남부·경남권·제주도는 전날 시작된 비가 이른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낮부터 저녁 사이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대기 불안정으로 내일 낮부터 저녁 사이 전남 동부와 경상권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예보됐다. 29일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 10~30㎜, 광주·전남(남해안 제외) 5~10㎜, 부산·울산·경남(북서 내륙 제외) 5~30㎜다. 경남 북서 내륙·경북·

2024-04-29 20:17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셀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 씨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에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25일 신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27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검찰은 “의사로서 마약류 오남용

2024-04-29 20:10
‘도난 문화재 은닉’ 전직 박물관장 징역형 집유에 검찰 항소

불화 ‘신중도’를 17년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박물관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29일 전직 박물관장 권모 씨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문화재를 은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중도를 은닉한 기간이 17년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권 씨는 2000년 10월 전남 구례군의 천은

2024-04-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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