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사채업자 초과이자, 이자 돌려줬어도 전액 추징 대상"
사채업자, 3400만원 빌려주고 연 324% 이자 法 "반환하더라도 범죄 수익 취득해 소비한 것" 무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재판 중 채무자에게 모두 돌려줬더라도 법원이 초과이자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옛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채업자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약 4766만원을 추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무등록 대부업자인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 B 씨에게 약 3400만원을 빌려주고 원
2026-06-05 14:44
윤재순 구속 후 두 번째 조사…전날 김대기·이상민도 소환 6일 尹 비공개 소환조사…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관련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일부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핵심 피의자들을 이틀 연속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전날에는 같은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2026-06-05 11:17
인수위 없이 곧바로 ‘민선 9기’ 선언 “45만 은평, 유례없는 발전 이끌 것” “초심 잃지 않고 정도(正道) 걷겠다” 서울특별시 최초 여성 3선 구청장이 탄생했다. 김미경(60) 은평구청장이 주인공으로 김 구청장은 4일 구정에 공식 복귀했다. 별도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없이 집무실에서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기며 민선 제9기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준비에 즉각 돌입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김미경 더불어민주당 은평구청장 후보가 득표율 61.16%(15만3576표)를 기록하며 당선됐다.
2026-06-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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