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7페이지

사채업자, 3400만원 빌려주고 연 324% 이자 法 "반환하더라도 범죄 수익 취득해 소비한 것" 무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재판 중 채무자에게 모두 돌려줬더라도 법원이 초과이자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옛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채업자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약 4766만원을 추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무등록 대부업자인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 B 씨에게 약 3400만원을 빌려주고 원

2026-06-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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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윤재순·김대기·이상민 줄소환…관저 이전 의혹 기소 임박

윤재순 구속 후 두 번째 조사…전날 김대기·이상민도 소환 6일 尹 비공개 소환조사…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관련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일부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핵심 피의자들을 이틀 연속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전날에는 같은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2026-06-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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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초 여성 3선 구청장’ 탄생…김미경 은평구청장 공식 구정 복귀

인수위 없이 곧바로 ‘민선 9기’ 선언 “45만 은평, 유례없는 발전 이끌 것” “초심 잃지 않고 정도(正道) 걷겠다” 서울특별시 최초 여성 3선 구청장이 탄생했다. 김미경(60) 은평구청장이 주인공으로 김 구청장은 4일 구정에 공식 복귀했다. 별도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없이 집무실에서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기며 민선 제9기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준비에 즉각 돌입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김미경 더불어민주당 은평구청장 후보가 득표율 61.16%(15만3576표)를 기록하며 당선됐다.

2026-06-04 14:12

경과원-페덱스 맞손… 도내 중소기업 국제특송 물류비 최대 60% 깎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글로벌 특송기업 페덱스와 손잡고 도내 중소기업의 국제 물류비 부담을 최대 60%까지 낮춘다. 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와 경과원은 1일 페더럴 익스프레스 코퍼레이션(페덱스)과 서면으로 '수출입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국제 물류비 절감과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국제 물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 부담까지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과원이 운영하는

2026-06-01 09:17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성...순천시 '산사와 갯벌' 세계에 알린다

"과거와 현재가 가장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순천만의 미학을 통해 세계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겠습니다." 전남도 순천시가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순천의 유구한 역사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세계유산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비롯해 21개 위원국 196개 협약국 대표단 등 세계유산 전문가와 기자단 3000여명이 참석한다는 것. 이번 국제행사에서 순천시는 고유의 세계자연유산과 세계문화유산을 동시에 보유한 도시로서의

2026-06-01 08:37
전북경제 생산·소비 동반 부진…회복세 ‘빨간불’

국가데이터처 4월 전북 산업활동동향광공업생산 5.1% 감소…자동차 생산·출하 부진 대형소매점 판매도 5.7% 줄어… 내수위축 우려 확산 전북지역 생산과 소비 지표가 동시에 하락하며 지역경제 회복세에 빨간불이 켜졌다.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진에 소비 위축까지 겹치면서 제조업과 내수의 이중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전주사무소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6년 4월 전북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광공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 감소했다. 출하도 2.7% 줄었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76.5로 전년 동월

2026-06-01 08:26
한전 전북본부 ‘일파만파’, 전북품질혁신 대표로 선발

전북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서 대상 수상 심사위원단 “현장 문제 진단·개선 효과 입증 높이 평가”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일파만파’ 분임조가 전북 산업 현장의 품질혁신 우수사례를 겨룬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한전 전북본부 ‘일파만파’ 분임조가 대상에 선정됐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16개 기업·기관 품질분임조가 참가했다. 참가팀들은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안전 개선, 품질 경쟁력 강화 등을 주제로 현장 개선 사

2026-06-01 08:18
'일본 TV홈쇼핑' 뚫었다...전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시동

"전남의 우수한 농수산식품이 일본 소비자들에게 더욱 폭넓게 알려질 수 있도록 지원을 최선을 다해 강화하겠습니다." 전남도가 일본 현지 홈쇼핑과 물류 전문기업과 손잡고 농수산식품의 일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고 1일 밝혔다. TV홈쇼핑 진출과 기업 간 거래(B2B) 수출 확대를 위한 현지 유통 기반을 구축해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일본을 방문 중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일본 도쿄에서 홈쇼핑·통신판매 전문기업 포티포(Forty-four), 물류·유통 전문기업 노아(NOAH)와 '전남 농수산식품 일본 시장 진출 및 수출

2026-06-01 08:16
“취업 방향 보였다”…전북청년허브센터, 청년취업캠프 운영

군산서 전북권역 대학 연합 취업캠프 진행 청년·대학생 70여명 참여…팀 프로젝트·취업 특강 마련 “막연했던 취업 준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전북대 4학년 A씨는 전북청년허브센터가 운영한 대학연합취업캠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전북청년허브센터는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2026 전북청년&전북권역대학 연합 취업캠프’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지역 청년과 도내 대학생의 실전 취업역량을 높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에는 청년과 대학생 등 70여 명이 참여했으며, 우

2026-06-01 08:14
재개방 했어요...제주도 만장굴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강했습니다. 탐방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만장굴. 2023년 12월 29일 입구 부근에서 낙석이 발생해 폐쇄됐다. 이에 정비를 마치고 2년 5개월 만인 지난달 30일부터 다시 문을 열었다. 재개방을 한 만장굴은 종전과 가장 달라진 부분은 약 1㎞ 길이의 공개 구간에 관람 데크가 설치됐다는 점이다. 탐방할 수 있는 전 구간이 데크 설치로 평탄화돼 걷기 편해졌다는 것. 입구의 계단만 내려오면 유아차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접

2026-06-01 08:12
'해양치유'로 지역소멸...완도군 해법 되려나

"바다와 숲 그리고 섬을 연결한 완도형 해양치유플랫폼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남도 완도군이 해양 치유를 기반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겠다며 1일 이렇게 밝혔다. 완도군은 단순 관광을 넘어 일정기간 머물며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체류형 치유관광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그 중심에는 국내 최초 해양치유전문시설인 완도해양치유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해수, 해조류, 머드 등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16개 테라피 공간이 운영된다. 실제 △스트레스 완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2026-06-01 08:05
서울시, 카뱅·넥슨 손잡고 청소년 금융 사기 예방 '시동'

서울시가 금융 범죄에 노출되거나 경제 이해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위해 카카오뱅크, 넥슨코리아와 협업에 나섰다. 1일 서울시는 카카오뱅크, 넥슨코리아와 ‘청소년 미래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경제·금융교육과 디지털 정책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청소년 명의의 대포계좌가 대규모 피싱 조직에 악용되거나 SNS를 통해 소액을 빌려준 뒤 ‘지각비’ 명목으로 터무니없는 고금리를 요구하는 신종 고리대금 사기 등 청소년 대상 금융 범죄가 늘고 있다. 반면 청소년의 경제 이해력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

2026-06-01 08:00
"수수료 뺀 가격에 낚였다"… 해외 숙박 예약앱 피해, 10명 중 1명만 '해결'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해외 숙박 예약플랫폼(앱) 이용이 급증한 가운데 이용자 절반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는 아고다, 에어비앤비 등 6개 주요 해외 숙박 예약플랫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자 중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비율은 10%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소관 부처에 플랫폼사의 책임 강화를 요청하고 실태조사 제도를 건의하기로 했다. 소비자단체 ‘소비자와함께’가 5월 6개 업체를 모니터링한 결과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한 가격을 우선 노출해 시선을 끄는 이른바 ‘다크패턴’

2026-06-01 06:00
K-패스 마중물 된 ‘기동카’… 남은 과제는 ‘수도권 교통 통합’ [기후동행 2년의 실험②]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지방정부 정책 혁신이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로 확산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시민 편의 확대를 위해선 쪼개진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을 '하나의 패스'로 통합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31일 서울연구원 등에 따르면 기존 국가 차원의 대중교통 요금 정책은 마일리지 환급형 중심이었다. 그러나 기후동행카드가 '무제한 정액제'라는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흥행에 성공하자 중앙정부의 대중교통 정책 기조 역시 변화를 맞았다. 실제로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전국 단위 대중교통 정액제 '모두의 카드'나 기

2026-06-01 05:00
“차 키 대신 카드 든다”… 2년 맞은 '기후동행카드', 서울시민 일상 바꿨다 [기후동행 2년의 실험①]

2024년 첫선을 보인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올해로 도입 2주년을 맞았다. 단순한 교통비 할인을 넘어 시민들의 이동 수단을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교통 혁신'이자 도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후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서울시 통계 분석 결과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4월 30일 기준 누적 충전 건수 2120만 건을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 중이다. 월 이용자 수는 30일권 기준 약 92만 명에 달한다. 선불권 이용자는 83만 명, 후불권 이용자는 9만 명으로 대부분 선

2026-06-01 05:00
함평군, '만원세컨하우스' 입주자 모집…월1만원 임대 지원

전남 함평군이 귀농귀촌 희망자의 주거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 1만원에 거주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세컨하우스' 입주자를 모집한다. 1일 함평군에 따르면 모집 대상은 학교면과 해보면 각 1가구씩 총 2가구다. 입주자는 보증금 240만원과 월 임대료 1만원(2년분 일시납)으로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함평군 전입 예정인 2인 이상 가구다. 전라남도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여야 하며 세대원 모두 전남 지역 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정규직 종사자와

2026-05-31 21:19
전북·제주세팍타크로협회, 교류협력 강화

선수·지도자 교류와 전지훈련 협력 추진 대회 운영 협조·종목 저변 확대 공동 노력 전북세팍타크로협회와 제주세팍타크로협회가 선수·지도자 교류와 전지훈련 협력을 확대한다. 전북세팍타크로협회는 지난 30일 제주 제주시에서 제주세팍타크로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용선 대한세팍타크로협회 실무부회장, 윤순섭 전북협회장, 문성보 제주협회장,정성범 부회장,심종아 수석부회장, 김수아 이사, 강봉교 전무이사,송재도 전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양 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선수와 지도자 교류, 전지훈련 협력, 대회 운영 협조, 세

2026-05-31 20:31
[내일날씨] 전국 낮 최고 32도 초여름 더위…남해안·제주 최대 150㎜ 폭우

월요일인 1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보됐다. 31일 기상청은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과 체감온도가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일부 강원 동해안과 충남, 남부지방은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음식물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해안과

2026-05-31 19:44
‘대장동 비리’ 정영학·정민용 보석 결정…5명 모두 불구속 재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가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이달 7일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구속 기한 만료로 먼저 석방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 김 씨, 남 변호사는 구속 기소돼

2026-05-31 15:40
선관위, 6·3 지선 사전투표함 24시간 CCTV 공개 [포토]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지방선거 기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31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이 분주한 모습이다. 선관위는 "구·시·군선관위는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거소·관외 사전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하며, 누구나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화면을 통해 24시간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5-31 15:24
유한킴벌리, 숲속 개꿀잠대회 '반려견과 힐링' [포토]

31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서 열린 유한킴벌리 제1회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숲속 개꿀잠대회'에 참가한 시민과 반려견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펫팸족 시대를 맞아 숲이 주는 치유의 힘을 반려동물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5-31 15:15
피부과서 '프로포폴' 4700회 불법 투약⋯'강남 의사' 구속 기소

5년 동안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29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지시를 받고 프로포폴 투약에 가담한 병원 직원 6명과 중독자 5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사회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중독자 21명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5년 동안 무려 4천700여차례에 걸쳐 32명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2026-05-31 14:01
과학인재 국내 유입 확대…정부, '톱티어 비자'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법무부·과기정통부 과학기술 분야 톱티어 비자 체계 마련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고용된 인력에게 발급하던 톱티어 비자를 다음 달부터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와 연구인력'까지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톱티어 비자란 석학급 최우수 인재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2030년까지 총 350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2026-05-31 12:00
4월에만 외국인 156만 명이 1조원 썼다… 서울 관광 성장세 '재확인'

4월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56만 명을 돌파하고 관광 소비액이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서울 관광이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4월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소비액(한국관광공사 집계)은 1조1532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50.5%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외국인 카드 소비액 1조9992억 원 중 온라인 소비액(3974억 원)을 제외하면 서울에서 소비한 금액이 72.3%에 달했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구조를 분석한 결과 쇼핑과 함께 의료, 뷰티, 미식 등 '경험과 취향 중심의

2026-05-31 11:15
서울시, 중동 사태 대응 '수출 단체보험' 도입… 2만1000개 기업 자동 가입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수출 지연과 대금 회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수출 중소기업의 무역거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의 ‘단체보험 일괄가입’을 최초로 도입했다고 31일 밝혔다. 단체보험은 서울시가 중소기업을 대신해 보험계약자로 가입하고 기업은 피보험자로서 수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비용 부담이나 복잡한 가입 절차 탓에 개별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소규모 수출기업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수출 실적이 500만

2026-05-31 11:15
종합특검, 2차 수사 돌입 후 ‘윗선’ 정조준…尹·이상민 줄소환

1일 조태용·4일 이상민·6일 윤석열 소환 조사 예정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내란 수사에서 ‘윗선’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잇따라 소환해 의사결정 구조 최상단을 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내달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서울 용

2026-05-31 10:33
[인사] 한국마사회

◇ 상임임원 임용 △ 부회장 겸 고객서비스본부장 이병우 △ 미래전략본부장 배광석 ◇ 상임위원 전보 △ 경영지원본부장 겸 말산업본부장 추완호

2026-05-31 10:29
부양자녀 기여분, 상속재산 산정서 빠져선 안 돼…대법, 파기환송

대법 “헌법불합치는 유류분 제도 유지 목적…기본권 침해 계속하란 뜻 아냐”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를 유류분(遺留分) 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민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하급심이 위헌적 부분까지 그대로 적용해 재심을 기각하자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고(故) A 씨의 자녀들이 A 씨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형제 B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B 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환송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6-05-31 09:47
부교육감이 매주 민원 직접 챙긴다…서울교육청 민원만족도 4.9점 상승

서울시교육청이 부교육감 주재의 주간 민원점검회의를 정례화하며 민원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선다. 반복·고질 민원을 분석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부교육감실에서 부교육감과 민원담당 팀장, 주무관 등이 참석하는 '민원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민원점검회의는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인 회의체로, 한 주간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을 전수 점검하고 민원인이 불만족을 표시한 사례를 분석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서

2026-05-31 09:00
영유아 마음건강 지원 요구 커진다…학부모 60% "전문가 신뢰성 가장 중요"

영아기 애착·정서안정, 유아기 사회성·행동조절 문제 우려 높아져어린이집·유치원 중심 상담·선별검사 선호…거점기관 확충 필요↑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놀이치료·심리상담 등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 이용 시 '전문가 자격과 신뢰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유치원 현장에서는 영유아의 정서 상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선별검사와 부모·교사 상담 지원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6호를 3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2026-05-31 09:00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직원간 말다툼 뒤 뇌출혈…공단, 유족급여 지급 거부 法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직장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끝에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공장장의 유족에게 산재 유족급여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한 생산업체 공장장이었던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생산 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4년 3월 부하직원 B 씨와 업무 지시

2026-05-31 09:00
부안군, 전북지방세 연찬회서 우수상 수상

재무과 이제인 주무관, 법인지방소득세 개선방안 발표도내 14개 연구과제 중 우수과제 선정 부안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 연찬회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지방세 연구역량을 인정받았다. 31일 부안군에 따르면 재무과 이제인 주무관은 지난 28일 진안치유의숲에서 열린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 연찬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연찬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 제도 개선과 신세원 발굴을 위해 마련했다. 도내 시·군에서 제출한 연구과제 14건 가운데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우수과제 6건이 발표됐다. 이 주무관은 ‘산업환

2026-05-31 08:26
전북디자인센터, 생성형 AI로 디자이너 실무역량 높인다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디자인센터가 도내 디자인기업 재직자와 예비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활용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전북디자인센터는 지난 29일 전주대학교 대학본관 세미나실에서 ‘디자인 실무 점프업 아카데미’ 2차 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생성형 AI가 디자인 산업의 주요 도구로 확산하는 흐름에 맞춰 마련됐다. 강의는 권혁용 휴먼AI연구소 대표가 맡았다. 교육은 ‘생성형 AI 활용 SNS 콘텐츠 디자인 실무’를 주제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SNS 콘텐츠 기획, 이미지·영상 제작, 브랜드 톤앤매너 설정, 시안 완성

2026-05-3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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