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 6페이지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발을 구르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1339건)보다 58% 증가했다. 2022년 1∼4월(2649건)에 견주면 6.7배나 많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갖게 된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이다. 전세 사기 등의

[사설] “달 둥근 게 손가락 탓”이냐는 항변, 일리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가 연루된 ‘작업대출’ 의혹이 일파만파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국 1200여 개 금고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검토 중이란 보도가 어제 나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위법 혐의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양 후보 자녀에게 대출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가량의 용도 외 유용도 확인됐다고 한다. 작업대출은 금융 신뢰를 파괴하는 반칙이다. 통상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개인 차주를 사업자(자영업자)로 둔갑시켜 주담대를 받게 하거나, 대출모집인

2024-04-08 05:00
[시론] ‘인플레 고착화’ 우려 커지는 美

미국 노동부가 지난 5일 발표한 3월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 고용건수는 예상치를 크게 웃돈 30만 건에 달했고, 실업률도 소폭 떨어졌다. 애초 3월 FOMC에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기존에 예고했던 연내 3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도 그대로 유지했다. 1~2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 외로 높게 발표되었기에,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바뀔 것이라는 시장 예상이 있었지만, 연준 파월 의장은 단기간의 인플레이션 지표 반등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하며 이런 불안감을 불식시켰다. 그러나

2024-04-08 05:00
[노무, 톡!] ‘부제소 합의’를 아시나요

당사자 간의 법률다툼과 관련하여 분쟁 전 또는 분쟁이 시작된 이후 법률적 판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쌍방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노동분쟁사건의 경우에 더욱 그러한 경향이 뚜렷하다. 이때 일방이 변심을 하여 이의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이러한 합의를 ‘부제소 합의’라고 한다. ‘부제소 특약’이라고도 부르는 이 합의를 한 이후에 일방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하’ 판결의 대상이 된다. 결과적으로 ‘각하’와 ‘기각’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2024-04-08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축물의이(逐物意移)/복수의결권

☆ 에드문트 후설 명언 “우리의 의식은 항상 어떤 무엇을 향해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대상 역시 의식을 매개로 하지 않고서는 대상으로 다룰 수 없다.” 독일 철학자. 그는 우리가 직접 지각하는 내적 세계에 대상을 환원하는 현상학의 창시자다. 외부세계를 괄호 속에 묶고, 의식에 충실함으로써 올바르지 않은 존재론적 주장을 피할 수 있다고 본 그의 철학은 주관적이라고 해서 당대에는 비판을 받았지만, 후대 현상학적 사회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오늘은 그가 출생한 날. 1859~1938. ☆ 고사성어 / 축물의이(逐物意移) ‘외물에 동요되어

2024-04-08 05:00
[안재욱 칼럼] ‘25만 원 지급’이 잘못인 까닭

생산 없는 소비 가격상승 유발하고 투자줄어 경제쇠퇴·삶의 질 나빠져 경제자유 높아야 생산 활동도 활발 ‘國富 파괴공약’ 유권자가 심판해야 ‘정부가 국민에게 100만 원씩 주면 모두가 돈 걱정 없이 잘살 텐데’라고 생각했다. 경제가 무엇인지 모르던 초등학교 때였다. 그런데 요즈음 내 초등학교 때 생각대로 하려는 사람이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다. 그는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가구당 100만 원 줘서 동네 장 보게 하면 돈이 돌고 경제가 활성화

2024-04-08 05:00
[전문기자의 눈] ‘파묘’의 역설 ‘트라우마 거리두기’

얼마 전, 고전을 겪고 있던 한국 영화계에 희소식이 들려왔다. 영화 ‘파묘’의 누적 관객 수가 천만을 돌파했다는 소식이다. 코로나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던 국내 영화 극장에 ‘가뭄 끝의 단비’ 같은 일이다. 한국에서 꾸준히 인기가 있는 사회성이 짙은 드라마나 블록버스터도 아닌데 이토록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분명, 땅속에 파묻힌 무시무시한 존재, 그리고 그에 맞서 싸우는 신비롭고 매력 넘치는 캐릭터들은 한국의 관객들이 목말라하던 순수한 재미를 충족시킨다. 하지만, 순전히 재미만을 선사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영화를

2024-04-08 05:00
[데스크 시각] 살만한 세상은 도대체 언제쯤

“자고로 사람 사는 곳은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된다.” 십수 년 전 어느 날 A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홀연히 자취를 감췄다. 지인의 말에 따르면 그는 네팔로 떠나 히말라야 자락 어딘가에 터를 잡겠다고 했다고 한다. 누군가는 현실도피라고 타박하고 누군가는 재충전을 위한 휴식도 필요하다고 위로했다. A가 떠난 이유는 알 수 없다.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일 수도, 직장문제일 수도 있다. 흑(黑)이 아니면 백(白)이어야 하고, 시(是)가 아니면 모두 비(非)가 되는 세상에서 얼마나 사람에 치였으면 그랬을까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눈 뜨고도

2024-04-08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의인막용 용인물의(疑人莫用用人勿疑)/리추얼 라이프

☆ 그레고리 펙 명언 “믿음은 당신에게 내면의 힘을 주고 균형감을 주고 삶의 관점을 제공한다.” 할리우드 영화배우다. 부모가 이혼해 어려서 할머니 손에서 자란 그는 극단에 들어가 브로드웨이에서 먼저 데뷔했다. 할리우드에 진출한 그는 ‘왕국의 열쇠’로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되면서 스타덤에 올랐다. ‘나바론’이 크게 성공한 뒤에 ‘앵무새 죽이기’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까지 받아 영화 인생의 절정에 올랐다. 오드리 헵번의 데뷔작인 ‘로마의 휴일’에서 협연한 그는 우리나라에서 더욱 유명해졌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916~2003. ☆

2024-04-05 05:00
[문화의 창] 살가워진 일본, 데면데면한 중국

모 대학 일문학과 교수 왈, 해가 갈수록 중문학과의 인기가 급락하고 있지만 일문학과의 인기는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으로 가는 우리나라 여행객 수가 급감한 반면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항공사 직원에게 직접 들었다. 우리나라 외교정책도 중국과는 데면데면해졌고 일본과는 아주 친밀해졌음을 요 몇 년 동안 계속 느끼고 있다. 이런 기류가 바람직한 것인지 모르겠다. 작년 일이다. 학부 종강 무렵, 이번 방학 때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지, 있는 학생은 손을 들어보라고 했다. 절반인

2024-04-05 05:00
[사설] 마침내 선택의 시간…민생 살리는 주권 행사를

오늘부터 이틀간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본투표는 10일이지만 선택의 시간은 이미 당도한 것이다. 선거 바람은 언제나 거칠고 변덕스럽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유난할 정도로 막말, 파렴치, 편법,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 불미스러운 사례도 많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는 합당한 근거도 없이 ‘박정희 대통령 위안부 성관계’, ‘이대생 미군 성상납’ 등의 공개 발언을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024-04-05 05:00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이대로 둬야할까 상급 단체의 사업장 출입 부당한데 법 규정 없어 아무도 규제하지 못해 노조법 개정 통해 기준 명확히 해야 선거운동 자유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듯 노조 활동할 수 있고 없는 일 경계 둬야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법에 정할 때” 선거운동의 자유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가정집이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는 호별방문은 여전히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주된 이유는 선거운동기간이라도 운동원들이 집집마다 혹은 사무실마다 찾아가게 되면 사람들 사생활 또는 업무에 받는 지장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선

2024-04-05 05:00
[글로벌 시민] ‘평화의 도시’로 거듭난 게르니카

현대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의 대표작으로 많은 사람들은 ‘게르니카’를 손꼽는다. 학창시절 시험문제로도 출제됐던 터라 ‘피카소-게르니카-스페인 내전’이 한 묶음으로 움직였다. 간혹 선생님은 게르니카처럼 답이 뻔히 보이는 문제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외워라’라며 암기과목에 대처하는 자세를 보여주곤 했다. 그렇게 외우기만 했던 게르니카는 대학생 때 근현대 세계사를 다룬 책에서 다시 접하고 지식의 폭이 넓어지면서 차츰 그 비극을 이해하게 됐다. 게르니카는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소도시.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게르니카로 가

2024-04-05 05:00
[노트북 너머] 가보지 못한 길

세상은 이론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경험도 사고와 판단의 한 축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이론이 합리적이고 그럴싸해도 직접 겪어본 적이 없으면 ‘혹시나’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이론대로 실행해 이에 맞는 결과를 얻은 누군가의 사례가 있다고 해도 ‘만에 하나’라는 의구심이 남을 수도 있다. 최근 한국 자본시장에서도 경험하지 않은 영역을 향한 미심쩍은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다. 저평가된 기업가치를 끌어올려 증시를 부양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자본시장 활성

2024-04-04 15:09
[마감 후] 그들이 헌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법을 지켜보겠다고 절박한 심정으로 유예를 외쳤지만,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반드시 위헌 결정되길 바란다.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중소기업인들이 중대재해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최근 청구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은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앞서 2월

2024-04-04 06:00
[특허, 톡!] 지재권 대응 시급한 ‘알리지옥’

‘알리지옥.’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알리)라는 알리바바 그룹 계열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서 물건을 한번 사면 계속 주문하게 된다는 신조어다. 이미 올해 초부터 소셜 네트워크 및 기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행어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알리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심상치 않다. 알리는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단순히 초저가 공세뿐만 아니라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엄청난 물량의 광고를 쏟아 내고 있다. 더욱이 또 다른 중국 유통 플랫폼인 테무(Temu)까지 합세하며, 알리와 테무 두 앱의 국내 사용자 수는 지난

2024-04-04 05:00
[사설] 지속가능성 없는 연금 개혁안은 모래성일 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연금개혁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다.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을 비롯한 전문가가 모인 ‘연금연구회’는 어제 회견에서 “공론화위 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정도의 효과만 있어 개혁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쏘아붙였다. “전문가들이 선호한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안을 (선택 대상에) 추가해 시민 대표단이 학습하게 하자”고도 했다. 공론화위는 앞서 의제숙의단 논의를 거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보

2024-04-04 05:00
[함인희의 우문현답] 골목의 낭만 앗아간 키즈카페

동네친구 어울리던 어릴적 놀이터 이젠 상업시설 많아도 추억 못쌓아 소통가치 살린 공간으로 거듭나길 다섯 살 손녀 덕분에 드디어 말로만 듣던 키즈 카페를 직접 가보았다. 2000년대 초반 하나 둘 작은 규모로 시작된 키즈 카페는 2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대규모화하는 동시에 프랜차이즈화의 길을 걸은 듯하다. 청주시 외곽에 위치한 키즈 카페는 빌딩 3개 층을 쓰고 있었는데, 1개 층 면적이 500평이라니 1500평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다. 그 안에는 아주 작지만 실내 동물원까지 갖추고 있었으니 벌린 입이 잘 다물어지

2024-04-04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월하노인(月下老人)/북톡

☆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명언 “잘 들어주고 웃어주고 동의해주고 그다음에는 당신 마음대로 행동해라.” 미국 독립영화 감독 로버트 다우니 1세의 아들로 태어난 배우. 5살에 아버지가 감독한 ‘파운드’에 출연하면서 영화계에 데뷔한 그는 ‘올리버 스톤의 킬러’ ‘온리 유’ ‘인 드림스’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서 변화무쌍한 연기를 펼쳤다.그는 ‘아이언 맨’의 주연(토니 스타크)을 맡았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65~. ☆ 고사성어 / 월하노인(月下老人) 부부의 인연을 맺어 주는 중매인을 일컫는다. 진서(晉書) 예술전(藝術傳)이 원전.

2024-04-04 05:00
[노트북 너머] ‘진료 일정 변경’ 문자의 공포

나는 혈액암 환자다. 2021년 1월 진단을 받았고 그해 6월 골수이식이라 불리는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다. AB형이던 혈액형은 공여자의 혈액형인 B형이 되었고, 이식 후유증인 이식편대숙주병이 장과 근육, 피부, 구강으로 와서 혼자서는 걷지도 못하고, 생리현상도 조절 못 해 기저귀를 차고 지냈으며, 온몸은 화상을 입은 것처럼 진물이 흘렀다. 그해 말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지만 1~2주 마다 외래진료를 봐야 했고, 혈소판 수혈도 받아야 했다. 기자의 집은 충북 청주지만 이 지역에는 이식센터가 없어 서울에서 이식수술을 받았다. 그렇기

2024-04-04 05:0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8. 中 ‘AI플러스 행동’ 전략에 담긴 뜻

중국, 독자적 AI생태계 구축의지 AI굴기 두고 G2 갈등 격화 예고 미중 간 경제안보를 둘러싼 치열한 AI 산업의 경쟁과 대립이 AI 기술진화에 따라 더욱 확전되는 모양새다. 작년 대화형 AI 서비스 프로그램인 오픈AI의 챗GPT가 돌풍을 일으키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이두는 AI챗봇인 ‘어니봇(文心一言)’을 출시했다. 그 외 알리바바·텐센트·화웨이 등 대표적 빅테크 기업들도 앞다투어 생성형 AI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올해 초 오픈AI가 텍스트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AI ‘소라(Sora)’를 출시하자 다급해진 중국은 부랴부랴

2024-04-04 05:00
[노트북 너머] ‘규제 덫’ 걸린 유통공룡의 구조조정

새봄이 찾아왔건만, ‘유통 공룡’으로 불리는 이마트에 때아닌 ‘구조조정 한파’가 불어 닥쳤다. 근속 15년 이상, 과장~수석부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한다. 그동안 알음알음 점포별 희망퇴직은 받았지만, 전사적으로 희망퇴직을 공고한 것은 1993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실적 부진에 빠진 이마트가 결국 ‘인적 쇄신’ 카드를 빼든 것이다. 이마트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29조4722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지만, 469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창사 이래 첫 연간 적자였다. 이마트 계열인 신세계건설이 대규모 미분양

2024-04-03 06:30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51분 동안 읽어 내려간 대국민 담화문에 다시 ‘카르텔’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카르텔은 사업자 집단의 부당한 독과점 연합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담합’이라 일컫는다. 이는 형사 처벌되는 불법행위다. 전 세계 주요국 공정거래법 입법례를 봐도 △카르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불공정 거래행위

2024-04-03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부자자효(父慈子孝)/AI 워싱

☆ 조지 허버트 명언 “한 명의 아버지가 백 명의 교장을 이긴다.” 영국의 목사다. 성직자의 꿈을 안고 37세의 나이에 가난한 마을의 목사가 된 그는 형이상학파 시인이기도 하다. 구어적 표현, 비근한 이미지, 유연한 시형이 특색인 그의 유일한 시집 ‘성당’은 그가 죽은 뒤 출판됐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593~1633. ☆ 고사성어 / 부자자효(父慈子孝) ‘부모는 사랑하고 자식은 효도한다’라는 말. 부모는 자녀에게 자애롭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행을 다한다는 뜻이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열 가지의 의(義)를 논한 예기(禮記) 예운

2024-04-03 05:00
[데스크 시각] ‘양안갈등 폭발’ 도화선 경계를

대만해협, 한국에 사활적 무역경로 중국의 대만 침공가능성 경시 안돼 대응 방안 갖춰 돌발사태 주시해야 지난달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의 발언이 화제를 모았다. 발언 핵심은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완료할 것이며 이를 위해 2차 세계대전 이후 보지 못한 규모로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절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발언이 양안 전쟁에 대한 불안을 고조시키기에는 충분했다. 해당 발언에 문득 카투사로 미군

2024-04-03 05:00
[논현로] 주4일제 주장은 反노동개혁이다

생산성 향상 없는 근로시간단축 비용만 늘리고 국가경쟁력 하락 주52시간제 개편부터 논의해야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임금과 근로시간은 투쟁의 함수로 인식돼 왔다. 하루 8시간 근로와 임금소득 향상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관철된 측면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줄고 임금소득이 높아진 데에는 투쟁보다 기술진보에 의한 노동생산성 향상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지배적 이론이다. 아무리 극렬한 투쟁을 벌이더라도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노동생산성이

2024-04-03 05:00
[시론] 다음 중의원 선거서 정권교체 가능성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일본 방송 재팬뉴스네트워크(JNN)가 3월 30~3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음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야당에 의한 정권 교체를 바란다”가 42%에 달했다. 반대로 “자민당과 공명당의 현 연립정권이 계속되는 것을 바란다”는 32%였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일본 국민이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보다 10%포인트(p)나 많다는 결과였다.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더 많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오랜만이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2009년 8월

2024-04-03 05:00
[진료실 풍경] ‘걷기’의 행복

땅의 기운을 받으려면 5층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는 아내의 신념을 극복하지 못해 30년이 넘도록 아파트 5층에만 살고 있다. 5층이면 엘리베이터 타기는 애매하고, 타려고 기다리기보다 계단을 걸어 오르내리는 것이 시간도 덜 걸린다. 하여 자연스레 걷는 습관이 생겼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출퇴근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래서인지 아파트 관리실 직원들에게 나는 걸어서 다니는 사람으로 불리고 있다. 전철역에는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는데 항상 계단을 이용한다. 3, 4호선 전철이 교차하는 충무로역의 갈아타는 통로에

2024-04-03 05:00
[사설] 양 후보의 사기대출 의혹과 언론 ‘입틀막’ 시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양 후보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40평 아파트를 매입했다. 대부업체 자금을 보탠 31억 원대 목돈이 들어갔다고 한다. 그는 이듬해 4월 예금이 150만 원에 불과한 대학생 장녀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 빚을 갚았다. 자녀 명의로 억대 물품구입 서류를 제출해 대출 용도를 ‘증명’했다고 한다. 부동산 사재기 흔적이 역력하다. 불법 대출 논란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점도 큰 문제다. 2022년

2024-04-03 05:00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자유·시장경제-유사전체주의’ 기로 법치 누르는 피의자·종북 세력 난무 유권자 깨어나 ‘최악 후보’ 걸러내야 2024년 4월 총선만큼 중요한 선거는 없다. 선거 결과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를 포기당하고 ‘유사전체주의 노예의 길’에 강제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진운(進運)을 결정하는 체제전쟁에 다름아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모두 피고인 신분임에도 ‘무죄추정원칙’에 기대어 총선에 출마했다. 대한민국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합리적 의

2024-04-02 05:00
[시론] 곳간 비어가는 대기업, 투자는 ‘활발’

대기업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지만 태영건설이 자본잠식에 빠지고 LG디스플레이가 1조3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니 경기침체 시기라 그런지 걱정을 안 할 수 없다. 사실 태영건설 자체적으로는 재무구조가 나쁜 편이 아니다. 연결기준으로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307억 원이고 각종 금융자산도 4086억 원이나 된다. 투자부동산도 1조4453억 원이나 갖고 있어서 갚아야 하는 차입금과 사채 2조8516억 원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그러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관련 자산에서 발생

2024-04-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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