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 9페이지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발을 구르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1339건)보다 58% 증가했다. 2022년 1∼4월(2649건)에 견주면 6.7배나 많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갖게 된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이다. 전세 사기 등의

[노트북 너머] 22대 총선, '네거티브' 아닌 '공약 선거'가 되길

"분명한 이유는 이런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드라마와 가십거리를 좋아하는데, 선거는 이런 두 가지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다른 사안보다 이를 더 쉽게 기억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커윈 스윈트는 선거에서의 '네거티브' 전략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을 비롯해 제3지대의 정당들도 공천을 통해 후보들을 확정해나가고 있다. 이번 22대 총선은 지난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 여당

2024-03-21 05:00
[마감 후] ‘알·테’의 습격...대책 失機 말길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나타난 해외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레이 장 한국 대표는 혼쭐이 났다. 한국 제품을 베낀 짝퉁(가짜 상품)이 초저가에 버젓이 팔리고, 심지어 국회의원 배지가 1만5000원에 팔리는 실태에 대해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따져 물어서다. 당시 장 대표는 조처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도 “불공정행위 관점에서도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년이 지났다. 그 사이 알리와 테무는 ‘초저가 메이드 인 차이나’를 앞세워 한국 유통시장을 매섭게 잠식했다. 알리의 월간활성사용자수(MAU) 추정치는 지난해 9월 50

2024-03-21 05:00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AI등 디지털관련 윤리기준법 채택 불공정행위·독과점 남용 엄격 규제 전통·공영 미디어 역할강화도 꾀해 최근 인터넷 플랫폼 규제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것은 유럽연합이다. 3월 13일 유럽의회는 2002년 EU 집행위원회가 “정부와 거대 플랫폼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 그리고 편집권 보호”를 목적으로 발의한 ‘미디어 자유법(European Media Freedom Act)’과 최초로 AI 개발과 관련된 윤리기준인 ‘EU AI법(European AI Act)’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유럽연합이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2024-03-21 05:00
[사설] 비수도권 82%, 경인 18%…의사 이탈 명분 없다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정부는 어제 비수도권과 경인 지역에 증원분의 82%, 18%를 배분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1639명이 증원된다. 현재 2023명에서 내년부터 3662명의 신입생을 뽑게 된다. 서울 8개 의대는 단 1명도 늘리지 않았다. 826명이 그대로 유지된다. 의대 증원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특히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강원대(132명)·제주대(100명)를 제외한 7곳 정원이 200명으로 확대됐다. 대학별

2024-03-21 05: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3. ‘브뤼셀’에서 신뢰 잃은 독일

美中보다 기후대응 선도해온 EU 환경·인권보호 지침에 갈등 노출 “유럽연합(EU)의 정책 결정에서 더 이상 독일을 신뢰할 수 없다.” EU 기구가 몰려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최근 들어 종종 이런 탄식이 흘러나온다. 독일이 막판에 합의를 번복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EU의 정책 결정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9일 벨기에서 EU 27개국 대사들은 기업들이 공급망을 운영할 때 환경과 인권을 존중하라는 지침을 채택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말 잠정 합의된 것이어서 관례대로라면 무난히 통과가 예상됐었으나 독일이 갑자기 입장을 번복

2024-03-21 05:00
[특허, 톡!] 확대 절실한 ‘상표 우선심사제’

상표의 등록 여부는 상표출원 이후 약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결정된다. 이러한 심사 기간 때문에 상표 출원인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사업을 시작하여 1년이 지났는데 상표가 거절되면 프랜차이즈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상호나 브랜드를 바꾸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심사제도가 활용된다. 이를 통하면 출원 후 약 4~6개월 사이에 등록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선심사신청 사유 중 가장 많이 이용되었던,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는 방식이 올해부터 전면 폐지되었다. 지난해 국회에서

2024-03-21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평이근인(平易近人)/경제발전 경험공유사업

☆ 애나 커민스 명언 “친구들에게 죽을 때까지 애정이 담긴 말을 아끼지 마라. 아껴서 친구들의 비석에 적지 말고 차라리 지금 돌려줘라.” 미국 조정 선수. 2008년 하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2004년 하계 올림픽 여자 에이트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2007년 FISA 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서 커민스는 여자 8인승에서 2006년에 이어 금메달을 획득했고, 여자 페어에서는 ‘B’ 결승에서 우승했다. 오늘은 그녀의 생일. 1980~. ☆ 고사성어 / 평이근인(平易近人) ‘평이하게 간소화해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말. 은(殷)나라를

2024-03-21 05:00
[정책발언대] 어떤 ‘일본’을 보고 있나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권성주] 2023년 대한민국 국민 약 700만 명이 일본을 찾았다. 한 명의 중복 방문도 모두 셈하는 방식이니 실제 우리 전체 인구 중 700만이 일본을 방문했다고 말할 순 없다 해도, 작년 한 해 가장 많은 해외여행객이 일본으로 몰린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일본을 찾는 줄은 출국장뿐이 아니었다. 애니메이션 ‘슬램덩크’와 ‘스즈메의 문단속’이 잇달아 흥행기록을 세웠고, J-POP 가수들의 댄스를 따라 하는 챌린지가 공중파를 타고 유명 연예인들을 비롯해 대중으로 퍼졌다. 그리고 (주방장에게) 맡긴다는

2024-03-20 05:00
[사설] ‘썩은 사과’ 피하려면 노조 반칙엔 무관용 대응뿐

서울교통공사가 어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를 악용한 노동조합 간부 34명을 파면·해임했다고 발표했다. 20명 파면, 14명 해임이다. 최대 151일을 무단결근하거나 지정된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이탈했다고 한다. 공사는 이들이 일하지 않고 받은 9억여 원의 부당급여도 환수할 방침이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앞서 교통공사 민노총 소속 노조 간부 3명 등 4명이 비슷한 사유로 파면·해임됐다. 이번처럼 대규모 파면·해임은 드문 사례다. 노조 전횡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무관용 대응은 불가피하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

2024-03-20 05:00
[진료실 풍경] ‘열쇠와 자물쇠’의 지혜

진료실 문에 열쇠를 꽂는다. 디지털 시대를 지나 인공지능(AI)이 지배하는 시대임에도 아날로그 방식인 쇠붙이 열쇠를 고집하는 이유는 ‘딸깍’ 하는 소리에 매료되어서다. 물론 가끔 열쇠를 집에 두고 오거나, 주머니 안에서 달그락거릴 땐 귀찮아 전자식 잠금장치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다가도 왠지 그건 밖으로 튀어나와 투박해 보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출입을 강력히 막는다는 느낌이 들어 접어두었다. 한 손에 열쇠를 쥐고 좁고 복잡한 열쇠 구멍에 넣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돌리다 보면 때론 내 속에 오랫동안 쌓였던

2024-03-20 05:00
[전하진 칼럼] 기후위기, ‘기후테크 강국’ 될 기회다

高탄소산업 많은 한국 발전여지 커 산업 간 융·복합…빅컴퍼니 만들고 탄소중립 달성해 일석이조 꾀해야 18세기 후반,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생산 방식의 혁신적 변화가 찾아오면서 새로운 빅컴퍼니가 등장했다. 이처럼 기술혁신이 일어나거나 시대적 위기상황이 도래하면 그에 대응하는 노력에 의해 새로운 빅컴퍼니가 출현하게 된다. 1890년대에는 철도 회사들이 주를 이루었고 그 이후 대량 생산을 하는 자동차 회사 그리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석유 회사, 이후에는 IT회사들이 빅컴퍼니로 등장한다. 그렇다면 향후에 빅컴퍼니는 어떤 기업이 될까. 쉽게

2024-03-20 05:00
[노트북 너머] 더 투명해진 요즘의 ‘유리천장’

“옛날에는 남녀차별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시험에 통과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남자와 같이 승진할 수 있었죠. 요즘은 공평한 경쟁이라는 이유로 불평등한 지점을 꼬집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유리천장을 깨기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최근 만난 소위 금융권 ‘방탄 유리’를 뚫은 한 여성 리더는 과거와 현재의 ‘벽’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다. 예전 직장 내 존재했던 커피타기, 청소하기, 주요 보직 배제 등 여성 차별적인 관행들은 없어졌지만, 보이지 않는 차별로 인해 일정 직급 이상으로의 승진은 더 어려워졌다는 게 요지다. 대부분의 기업에

2024-03-20 05:00
[마감 후] ‘동병상련’ 삼성전자와 애플

18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연례 개발자회의 ‘GTC 2024’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1만6000명이 운집해 대형 콘서트 현장을 방불케 했다. 여느 때처럼 검정색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 CEO는 무대에 오른 후 “이것이 콘서트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엔비디아는 차세대 인공지능(AI) 칩인 ‘B200’을 공개했다. 기존 성능을 훌쩍 뛰어넘는 강력한 AI 칩을 통해 AI 시장에서

2024-03-19 14:00
[데스크 시각] 환자 위해 대화와 소통 나설 때

질환 진단과 수술, 처치, 의학 연구 등 한국 의료는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된다. 의학적 치료 성적도 우수하다. 사스, 신종플루,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감염병 대응력은 전 세계가 모범 사례로 꼽는다. 객관적인 수치로도 확인된다.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4 세계 최고 병원’ 평가에서 250위 안에 우리나라 병원 17곳이 이름을 올렸다.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의료라는 성과는 지난 20~30년간 환자만을 바라보며 환자 곁을 지켜온 의사들의 노력 덕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

2024-03-19 08:42
[노트북 너머] 빨라진 벚꽃이 주는 ‘경고음’

“이제는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라는 우스갯소리도 사라진 지 오래죠.” 해마다 벚꽃 축제를 준비하는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다. 통상 벚꽃이 만발하는 시기가 대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보는 때와 일치해 나온 우스갯소리였지만, 이제는 옛말이 된 지 오래다. 벚꽃의 개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더 이상 ‘4월의 벚꽃’은 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봄을 알리는 꽃들은 평년보다 빠르게 꽃망울을 터뜨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매화’는 지난달 15일 제주에서 처음으로 관측됐다. 매화 개화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가장 빠른

2024-03-19 06:00
[마음 상담소] 어른이 된, 가난한 아이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저는 교사이자 사회복지 박사가 쓴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를 읽었습니다. 강지나 저자는 교사입니다. 경기도 외곽 학교에서 아동 학대, 방임, 빈곤에 처한 아이들을 만나면서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학교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 박사 공부를 합니다. 빈곤 대물림에 대해 박사 논문을 작성하며 이십여 명의 청소년과 가족을 만난 이야기를 책으로 꾸려낸 글이 바로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입니다. 이

2024-03-19 05:00
[시론] ‘공급망기본법’ 치밀한 시행안을

한국은 중국산 요소 수입에 두 번이나 어려움을 겪었다. 2021년 중국은 자국내 생산량 부족으로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을 중단했다. 디젤 차량을 운행하려면 요소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물류 대란이 일어날 뻔했다. 당시 중국의 수출금지 조치는 자국내 생산량 부족으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정치적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2023년 한국은 요소 수입 문제에 다시 직면했다. 중국은 이번에도 자국내 생산량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번에는 이유가 조금 달랐을지 모른다는 주장도 있다. 당시 중국은 요소 해외 반

2024-03-19 05:00
[오정근 칼럼] ‘3만弗 트랩’ 갇힌 한국, 도약의 조건

소득 상위국 규제없고 법인세 낮아 포퓰리즘에 추락 그리스 반면교사 노동·규제 개혁해 기업들 뛰게해야 한국은행이 이달 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은 3만3745달러로 2022년 (3만2886달러)보다 2.6%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4405만1000원으로 1년 전(4248만7000원)보다 3.7% 많았다. 우리나라 1인당 GNI는 2017년 (3만1734달러) 처음 3만 달러대에 들어선 뒤 2018년 3만3564달러까지 늘었다가 2019년(3만2204달러

2024-03-19 05:00
[과학세상] 호기심이 낳은 발견 ‘꼬리뼈의 비밀’

엉덩방아를 찧거나 뭔가에 부딪혀 꼬리뼈가 충격을 입으면 꽤 아프고 심하면 병원에 가기도 한다. 그런데 사람은 꼬리가 없는데 왜 꼬리뼈가 있는 걸까. 척추 말단에 자리해 그런 이름을 지은 것일 뿐 꼬리와는 관계가 없는 뼈일까. 척추동물의 배아발생 과정을 비교해보면 꼬리뼈라는 이름이 적절하다. 사람 역시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배아 단계에서는 꼬리 형태가 존재하지만 배아 말기(임신 8주)에 사라진다. 이때 다른 동물에서는 꼬리를 이룰 척추 말단의 뼈 4~5개가 합쳐지면서 퇴화한 게 미골, 즉 꼬리뼈다. 이처럼 진화과정에서 기능을 잃었지

2024-03-19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호질기의(護疾忌醫)/쇼트폼

☆ 아서 밸푸어 명언 “크게 문제되는 일이란 없고 도대체 문제가 되는 일도 거의 없다.” 영국 정치가다. 총리 때 그는 영일동맹과 영국·프랑스협약 등을 체결해 외교정책의 전환을 꾀했다. ‘밸푸어선언’으로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 건설을 약속한 게 오늘날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의 분쟁 원인이 됐다. 오늘은 그가 숨진 날. 1848~1930. ☆ 고사성어 / 호질기의(護疾忌醫) ‘병을 숨겨 의원에게 보이기를 꺼린다’라는 말. 잘못이 있는데도 남의 충고를 듣지 않는 것을 비유한다. 전국시대 명의 편작(扁鵲)이 채(蔡)나라 환공(桓公)을 보

2024-03-19 05:00
[사설] 이틀 새 ‘1100곳 주총’, 이래서야 밸류업 되겠나

3월 말 주주총회 쏠림현상이 최근 5년간 요지부동이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3월 21~31일 주총 비율은 2019년 90.4%에서 지난해 94.2%로 높아졌다. 슈퍼 주총은 올해도 여전하다. 이번 주에만 코스피 202개사, 코스닥 164개사 등 총 371개사가 주총을 개최한다. 특히 28·29일 이틀 새엔 적어도 1100여 개 주총이 몰려 있다. 주총은 기업 경영의 중요 결정사항을 의결하는 자리다. 사내외 이사 선임, 신사업 진출을 위한 정관 변경 등도 이뤄진다. 시장 경제

2024-03-19 05:00
[사설] 日 넘어선 韓 임금, 국력도 넘어섰나

한국 기업의 임금 수준이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 발표한 ‘한일 임금 현황 추이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 기업(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임금총액은 399만8000원으로 일본(379만1000원)을 앞질렀다. 우리 기업의 2002년 1인당 임금 평균(179만8000원)은 일본(385만4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금석지감이 없을 수 없다. 2022년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은 각각 588만4000원, 339만9000원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일본을 웃돈다.

2024-03-18 05:00
[노무, 톡!] ‘산업안전대진단’ 활용하기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전면 적용되면서, 중소기업들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적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입장에서 현재 우리 회사의 안전수준은 어느정도 수준인지를 사전적으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겠다. 안전수준 진단에는 여러 도구가 있겠지만 일반 중소기업의 경영진 또는 담당자가 접근하기에는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에 참여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일 것이다. ‘산업안전대진단’이란

2024-03-18 05:00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2022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직종별 취업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2800만 명 중 관리직은 1.6%(43만 명), 전문직은 21%(588만 명), 사무직은 17.3%(485만 명)의 비중으로 화이트칼라 직종이 전체 취업자의 40%, 1116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I T 등 지식정보산업의 발전 및 산업체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해마다 화이트칼라 비중은 증가되고 있다. 블루칼라로 분류되는 생산직, 판매직, 서비스직의 경우 업무수행 방식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 근로시간의 길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

2024-03-18 05:00
[노트북 너머] ‘기술혁신’ 성과 절실한 K-배터리

한국 소비자들에게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는 단순히 중국산 제품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값싸고 품질이 나쁘다는 함의도 지녔다. 하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저가·저품질’이라는 인식도 이젠 옛말이 된 듯하다. 이커머스부터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까지 산업 곳곳에서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개화와 함께 적극적 투자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던 ‘K-배터리’도 중국 기업들의 공세에 속수무책이다. 올해 1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CATL은 LG에

2024-03-18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빙공착영(憑空捉影)/분초 사회

☆ 존 업다이크 명언 “꿈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다면 애초에 자연이 우리를 꿈꾸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미국 소설가다. 하버드대를 수석 졸업한 수재. ‘달려라 토끼’는 고등학교 때 스타 선수였던 주인공이 사회에 나와 적응하려고 고민하는 과정을 묘사한 작품으로 그의 작가적 지위를 확립시켰다. 현대 미국인의 공허감을 그린 ‘도망소설’은 그의 대표작. 그는 오늘 태어났다. 1932~2009. ☆ 고사성어 / 빙공착영(憑空捉影) 허공에 의지해 그림자를 잡는다는 말. 허망한 언행이나 이뤄질 가망이 없음을 비유한다. 중국 후

2024-03-18 05:00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다수당 입법폭주 선거법마저 왜곡 범죄혐의자에 정치적 면죄부 주고 종북세력엔 합법적 의회진입 길터 민주헌법의 자유헌법 전환 절실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좌파들도 인정한다. 이를 또렷하게 입증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세력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4월 총선을 앞두고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 일의 대표적 예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즉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찾고 있다

2024-03-18 05:00
[데스크 시각] 대기업 가야 출산지원금 1억?…중기는 웁니다

“우리 같은 중소기업도 육아휴직, 단축 근로, 지원 혜택 다 주고 싶어요. 혜택 좋은 기업들은 죄다 대기업이고. 우리로선 감히 따라 할 수 없는 얘기들뿐이에요.” 저출산·고령화로 치닫고 있는 한국 사회가 비상이다. 얼마나 심각하게 봤으면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며 경고까지 했을까.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7.7% 줄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

2024-03-18 05:00
[마감 후]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의 도전

최근 서울 동대문구가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ZEB) 건축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선포했다.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 건설업체는 ZEB 5등급(에너지자립률 20~40%)을 충족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올해 초로 예정됐던 제도 시행을 1년 유예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갈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동대문구의 ‘마이웨이’는 건물 탄소중립 레이스에서 가뜩이나 뒤처진 한국이 또 시간표를 늦춘 데 대한 ‘위기감’이자 ‘자신감’이기도 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민간 건물 ZEB 5등급 적용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것으로

2024-03-17 19:07
강재헌 대한디지털치료학회장 “DTx 적응증 확장될 것” [이슈&인물]

“디지털 치료기기처럼 새로운 영역은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면도 있지만, 해결할 일도 많고 방향성을 잡아야 해 어깨가 무겁습니다. 1~2년 내에 자리 잡겠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산업이 지속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강재헌 대한디지털치료학회장(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은 최근 강북삼성병원에서 본지와 만나 제2대 학회장 취임 소감과 각오를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 치료기기(DTx)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또는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중재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의사 처방

2024-03-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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