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제지원 유지해야' ... 산업계, 정부에 요청

입력 2012-05-13 12:09

한정곤 기자 jkh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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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경제단체 '기업 R&D 투자 활성화' 건의

산업계가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인 연구·개발(R&D) 관련 주요 조세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와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 지원제를 현행처럼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반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 '중견기업 R&D 비용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를 기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고 '중소기업 연구전담인력 연구활동 소득세의 비과세 확대',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R&D 장려세제' 등도 제안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국가 R&D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의 R&D 투자와 국가 경제성장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R&D 조세제도는 고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런 기업들의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적극적인 조세지원에 힘입은 바가 큰 만큼 세제혜택은 앞으로도 유지되거나 더 나아가서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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