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기업 R&D 조세지원 활성화 촉구

입력 2012-05-14 10:04

김유진 기자 eugen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산업계는 올해 말 대거 일몰 폐지될 연구개발(R&D) 관련 주요 조세지원 제도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을 현행과 동일하게 연장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6개 경제단체는 ‘일반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 ‘중견기업 R&D 비용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를 기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중소기업 연구전담인력 연구활동 소득세의 비과세 확대’,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R&D 장려세제’ 등도 제안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기업 R&D 투자와 국가 경제발전은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R&D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며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R&D 투자 유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기가 침체됐던 2009년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은 R&D 투자를 축소했으나 국내 기업은 R&D 투자를 8.3% 증가시켰다. 이에 전자·자동차·조선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했으며 2010년에는 OECD 31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6.2%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다.

또한 산업계는 R&D 조세제도가 고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주장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 임금근로자가 24.2% 증가하는 동안 기업의 R&D 전문인력은 103.2% 증가해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계 관계자는 “이와 같은 기업들의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적극적인 조세지원에 힘입은 바가 큰 만큼 앞으로도 유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20년 간 13번의 정부 정책 불구 규제, 낮은 수익, 법인세 등 발목 외국계 금융사 10년간 8곳 늘어 책무구조도 등 이탈 부추길 것 최근 20년간 역대 정권에서 13번의 정책을 낼 만큼 ‘아시아의 금융허브’는 한국의 바람이었다. 금융을 제조업만큼 한국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키울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금융판 삼성전자’가 나오기 어려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건강검진 시즌 맞아 최근 용종보험사기 극성 최근 1년새 용종 보험 청구 사례 10만 건 늘어 일각에선 백내장, 무릎줄기세포주사 처럼 보험사기 유행템 우려도 최근 가짜 용종을 절제하고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가 유행을 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강검진 시즌을 맞아 일부 조직만 떼어냈는데 마치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11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9시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5.0% 상승한 8만418.35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날 오전 7시 26분께 비트코인은 8만1358.83달러를 터치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1.9% 오른 3189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2024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를 맞아 연인과 가족, 주변 지인들에게 빼빼로를 선물하는 이들이 많다. 감사 인사와 함께 그 유래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흔히들 빼빼로 과자를 선물하는 빼빼로데이는 1994년께 영남 지역의 한 중학교 여학생들이 '키 크고 날씬해지자'라는 뜻에서 빼빼로 과자를 주고받던 데에서 시작됐다고 알려졌다. 이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최초의 자가발전기(UPS), 최초의 전자의무기록(EMR), 최초의 물리치료실’ 한국 병원에서는 당연한 구성요소들이 이곳에서는 ‘국내 최초’의 수식어를 달고 병원가에 파장을 일으킨다. 올해로 개원 5주년을 맞은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힘찬병원의 이야기다. 한국 병원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옮겨 왔으며, 현지 의료진에게는 낯선 ‘환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공익위원, 11일 수수료 상생안 '최후통첩' 100일·11차례 회의 끝...막판까지 '빈손' 예상 이정희 협의체 위원장 "상생 위해 양보 필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00일간 논의에도 핵심 쟁점인 수수료 인하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마지막으로 오늘(11일)까지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개선안 제출을 요청했지만, 양측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noonootv)'의 운영자가 검거됐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MBN 등에 따르면 9일자로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하고, 동 운영자가 운영중인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티비위키'와 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 'OKTOON(오케이툰)'을 압수했다. 누누티비 운영자는 도메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4일 치러지는 가운데 문제지와 답안지가 11일 이날부터 수능 직전 날인 13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배부된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문제지와 답안지 운송에는 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 등 시도교육청 관계 직원과 교육부 중앙협력관 등이 참여한다. 문답지가 시험지구로 운송되는 과정에서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