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뷰-포인트]경제생태계의 草地가 사라진다

입력 2010-11-17 11:57

뉴스팀 webmaster@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이판정 넷피아 대표이사

▲이판정 넷피아 대표이사

몇달 전, 가짜 유명 신발과 의류를 인터넷 검색광고를 통해 유통시킨 검색광고 대행업자가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짝퉁 제조업자가 유명브랜드를 무단 이용해 검색광고에 짝퉁 업체를 노출한 것이다.

유명브랜드를 소유한 기업의 온라인에서 상표권침해 사례가 다양화되고 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소창에 입력된 브랜드 이름이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지 않고 포털사이트로 보내지는 ‘전자주소 가로채기’가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주소창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로 들어오는 고객을 가로채기 당한 유명 브랜드 기업은 자신의 유명 전자주소를 주소창에서 검색으로 돌려져 검색사에 고객 가로채기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검색사 리스트에 있는 자신의 브랜드 명 또는 관련어로 해당 짝퉁을 팔게 하고 있어 해당 브랜드 기업은 2중, 3중의 피해를 입게 되니 기가 찰 일임에 틀림없다.

유명브랜드 전자주소 가로채기 대가를 지불한 검색사가 유명 브랜드명을 주소창에서 검색사로 가로채기 한 후, 짝퉁 업체에게 해당 키워드를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있었다면 이는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악의적인 브랜드 침해 사례라 할 수 있다.

가짜 유명 상품의 제조 및 판매 이외에 인터넷에서 진행되는 유명브랜드 상품의 위조한 짝퉁 제품 광고 역시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보면 온라인에서의 브랜드 침해도 폭넓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슷한 예로, 이미 알고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직접 연결되지 않고 114 안내원이 나온다면 어떠하겠는가? 주소창에 입력한 도메인이 엉뚱한 검색 결과로 연결된다면? 기업의 브랜드명, 상호명 등 널리 알려진 온라인 브랜드를 주소창에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의 웹사이트로 연결되지 않고, 타인의 브랜드를 검색결과로 전용하는 것은 엄연한 부당행위이다.

주소창에 입력된 온라인 브랜드는 해당 기업의 웹사이트로 직접 연결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인터넷 환경은 주소창에서 전자주소인 내 온라인브랜드를 가로채기 당하고 중소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다시 사오는데 비용을 쓸 수 밖에 없는 잘못된 구조이다.

이런 부당함을 통해 주소창에서 기업브랜드인 키워드 주소를 검색으로 연결시켜주고 가로채기 업체가 취하는 금액은 연 10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정부와 검찰은 이런 신유형의 부당이득이 유명브랜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그것이 경기침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면밀히 들여다 볼 시기가 됐음이 충분하다.

온라인상의 기업의 상표명 뿐만 아니라, 특히 주소창에서의 기업의 온라인 브랜드를 지키지 못해 엉뚱한 광고 마케팅 비용으로 연간 1조원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루고 있는 사실은 고용적체의 가장 큰 원인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잘못된 키워드광고 때문에 초기 중소기업들이 고사하고 있다. 그것은 자연 생태계의 초지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로 전체 경제질서가 무너지고 있어 국가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청년 실업자는 늘어만 가는데 중소·중견·대기업은 쓸만한 사람이 없는 이유는 산업의 초지에 해당하는 온라인중소기업의 창업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산업의 초지인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이 가장 쉽고 가장 많이 청년실업자를 채용하고 쓸만한 인재를 훈련하는 산업생태계의 초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판정 #넷피아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2024년을 휩쓴 밈 총정리…“올해 나는 얼마나 한국인이었나?” [해시태그]

올해 나의 한국인 지수는 얼마? 2024년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인기 밈(Meme)’ 얼마나 알고있나요? 인기 밈들의 언급은 매번 내가 한국인임을 의심받아 왔는데요. “이것도 몰라?”라는 질문과 함께 한없이 나약해졌죠. 과연 올해는 어떨까요.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밈 탄생에 열을 올렸던 뜨거웠던 대한민국. 2024 인기 밈을 정리해 봤습니다. 메이
韓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野, 한덕수 탄핵안 발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27일까지 임명하라는 야당의 최후통첩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의 긴급 담화 발표 직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로 수익률 높은 금융사로 갈아탈까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퇴직연금, 기존에는 가입 후 신경 쓸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한 번 가입한 퇴직연금을 갈아타기 위해선 기존 상품을 해지해야하고, 그에 따른 중도해지 비용,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한국 경제 ‘환율 1500원’은 죽음의 문턱…대기업도 중기도 생존 위협

석유화학‧철강‧이차전지‧항공 등 직격탄 투자 채무 비용 부담‧원자재값 상승 등 원재료 가격 올라도 판매가 못올리고 “1500원 넘어가면 심리적 저항선 무너질 것”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기업들의 경영 시계가 안개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과 이에 따른 생산 비용이 상승하며 산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엔비디아, 테슬라 밀어내고 올해 개미 최선호주 1위 등극

17일 기준 298억 달러 순매수 AI 기대감에 3년 전보다 9배↑ 개인 포트폴리오 비중도 10%대로 급등 AI 소프트웨어업체 팔란티어도 주목 엔비디아가 테슬라를 밀어내고 전 세계 개미들의 최선호주 1위에 올랐다. 이대로라면 올해 순매수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반다리서치는 17일 기준 올해 전 세계 개인
尹, 서류 제출않고 무대응 일관…헌재 “27일 변론준비기일 진행”

윤 대통령 측 헌재 요구에 묵묵부답…변호인단 선임도 미완료 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27일 진행…“기일 연기 여부는 수명재판관 결정”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도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무응답에도 탄핵 심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진
트럼프 2.0에 10대 그룹 시총 순위도 ‘흔들’...조선·전력 보유한 HD현대 최대수혜

HD현대 그룹 시총 순위 5위로…포스코 그룹은 7위로 추락 도널드 트럼프, 조선 업계에 '러브콜'…전력 관련 주도 '한몫' IRA 폐지 기조에 이차전지↓…포스코 영업이익 급락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10대 그룹의 시가총액 순위도 변화가 시작됐다. 특히 트럼프의 정책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평가되는 HD현대 그룹은 시가총액이 크게 뛰어올라 5위
송민호 부실 복무 의혹, 경찰 수사받는다…병무청 의뢰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병무청이 경찰에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26일 병무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 송민호의 허위 및 부실 복무가 인정되는 경우, 소집해제 처분 취소 후 복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재복무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민호는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근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