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경의 통섭]사어(死語)될 기로 서 있는 `내 집 마련`의 꿈

입력 2014-11-07 10:35 수정 2014-11-07 11:08

김윤경 기자 s914@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기획취재팀장

시간이 지나면 세상을 움직이는 질서가 바뀌면서 공허하게 들리는 말이나 개념이 있게 마련이다. "둘만 낳아 잘 살자"는 산아제한 표어가 언제 있었나 싶고, 잡곡을 넣어 먹는 혼식을 국가가 나서서 장려했던 때도 있었다.

`내 집 마련`이란 말도 사어(死語)가 될 지경이다. 투자가 아니라 거주의 안정성을 위한 말이라는 전제 하에서.

누군들 거주의 안정성을 위해 내 집을 갖지 않고 싶을까. 정부가 죽어라 사라고 외치고 제도도 만들지만 안 산다.

미국에서도 젊은이들이 집을 안 사고 있는 추세라 한다.

지난 3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부동산중개사협회(NAR)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비중은 27년만에 최저까지 떨어졌다. 올해 들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의 비중은 33%. 전년 38%보다 떨어졌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거주 주택(Primary Residence)을 산 6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비중이 가장 낮았던 때는 1987년으로 당시 비중은 30%였다. 이 비중은 통상 40% 가량. 그러나 2011년 이후엔 이 비중이 빠르게 줄고 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이 발표한 연간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비중 추이(워싱턴포스트)

NAR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은 주택 시장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한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이 늘어나면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옮기거나 매매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엔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생애 첫 주택 구매가 줄고 있는 건 고용 사정이 어렵고 임금 성장세도 둔화된데다 임대료도 오르고 학자금 대출 부담이 어마어마해지면서 미국인들이 주택 계약금조차도 아끼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이 부동산 발 경기회복 지연을 가져올까 미국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부러 독려를 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 정부는 주택 구매 촉진에 여념이 없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전세로만 몰리고 있는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과녁을 잘못 조준하고 화살을 쏜다는 얘기다.

전세 보증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른다.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수도건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은 66.3%로 2011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도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70%를 넘었다. 통상적으로 전세가율이 70%를 넘으면 매매로 전환된다고 해왔지만 지금은 `통상적` 상황이 아닌 것이다.

`10.30 전월세 대책`은 전세난에 대한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전세의 월세화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월세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전세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집을 사라"는 것이다.

하지만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은 실수요자들도 망설이게 만든다. 앞으로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을 거라면 굳이 지금 살 이유가 없다. 특히 대출을 받아서 샀을 경우 집값이 더 떨어지게 되면 이자 부담만 는다. 지금의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불만도 크다.

한적하고 살기 좋은 한 동네에 사는 한 주부도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한숨과 함께 이런 말을 내놓는다. "여기 살기 좋죠. 좋은 동네죠. 그런데 전세 없어요. 다 반전세(보증부 월세; 전세 보증금 전체를 올리는 대신 일부는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상승분은 월세로 내도록 하는 것)죠. 곧 또 이사가야 하는데 아이는 싫다고 보채죠. 학교도 가까운데 여기 더 살자고. 그런데 보증금이든 월세든 맞벌이를 해도 빠듯해서 올려줄 수가 없어요."

이 분 역시 그래서 집을 사겠다는 얘기는 전혀 입에 올리지 않았다.

#생애첫주택 #NAR #전세보증금 #10.30전월세대책 #김윤경통섭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이틀간 내린 폭설에 출근길 마비…지하철 추가 운행 등 대책 마련

이틀간 내린 폭설에 수도권과 강원지역 도심이 마비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6시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2명이 숨졌고, 경기도 지역 36세대 56명이 일시 대피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경기 양평과 오산 등에서 15건의 일시정전이 발생하는 등 총 61건의 정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46건은 복구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美 고급인력 취업이민 5700명 印ㆍ中ㆍ브라질 이어 4번째 많아 오픈AI 등 평균 연봉 10억 훌쩍 글로벌 패권 경쟁서도 계속 밀려 "이공계 사회적 대우 증진해야" 한국 정보통신기술(ICT)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인재가 고갈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의 억대 연봉과 파격적인 혜택과 중국의 ‘레드머니’가 우리 인재를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 맞벌이 부부까지 확대… “결혼 페널티 해소”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 대상으로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올 4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통비 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8년 만에 지하철 요금을 인상했는데요. 내년 상반기 중 한 차례 더 올릴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왔죠. 물가가 오르니 어쩔 수 없다는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반도체 수장 2명 교체 품질위원회 신설하고 한종희 위원장 임명 말 많던 마케팅도 재정비 여성 최초 전문경영인 CEO도 탄생 27일 단행된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는 무엇보다 최근 위기론의 중심에 있는 반도체 사업 쇄신에 중점을 뒀다. 대표이사가 직접 메모리사업부를 총괄하기로 한 만큼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갖춰 다시금 초격차를 이뤄내겠다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올해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일은 '투자를 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핀스와 헬로스마일이 1일부터 20일까지 프리핀스 홈페이지 방문자 278명과 헬로스마일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올해 가장 많이 후회했던 일'을 물어본 결과 '투자할 걸(28%)'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가족과 많은 시간 보낼 걸(20%)'이 2위에 올랐다. '운동할 걸(15%)'이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공개되며 30여 년 만에 재건축의 막이 올랐다. 6월부터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달려온 분당과 일산 주민 사이 상반된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다만 준공까진 갈 길이 멀다. 공공기여와 용적률로 인한 추가 분담금과 사업성 하락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9개 구역, 15만300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2024년도 자본·금융시장에 쉽지 않은 한 해였다. 세계 각국의 통화정책 전환,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 급락, 미국의 대통령 선거 후폭풍, 전쟁 확대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 고환율·고물가·고금리·저성장 등 복합위기는 여전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2%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플레이션으로 고생하던 글로벌 경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