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제포럼] 규제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입력 2014-11-19 11:11

온라인뉴스팀 onlin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11월 13일 목요일 오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규제개혁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사실상 당론이 된 셈이다.

규제개혁이 돈 안 드는 최고의 경제정책이라는 총론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지만 연내 통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다양한 오해들이 제기돼 온 만큼 법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오늘은 대표적 오해에 대한 설명으로 규제개혁특별법을 짚어보기로 한다.

◇규제개혁은 대기업이 주로 혜택을 본다?

그럴 수도 있다. 투자 대비 혜택을 측정하지 않고 절대량만 놓고 보는 오류를 범한다면 말이다. 기업수 기준 1%의 대기업이 설비투자의 94%(2013년), R&D의 74%(2012년), 제조업 생산의 52%(2012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가?

중소기업 CEO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14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 결과를 살펴보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46%)과 동일한 비중으로 과감한 규제개혁(46%)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인 규제 개선 체감도 조사(2014년 3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중소기업인 2명 중 1명은 “규제개선 시 투자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으며, 4명중 1명은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이 영향(매출감소 30%, 사업확장 포기 21% 등)받고 있다”고 답했다.

1999년 7128건이던 중소기업 규제가 지난해 말 1만5260건으로 2배 이상 증가(중소기업연구원 발표)했다는 점도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대목이다.

규제개혁특별법에도 각 부처의 규제 신설·강화 시 또는 기존 규제 정비 시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의 규제 부담은 면제하거나 경감시켜 줄 방안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가 내린 중소기업 등에 대한 규제 부담 완화 권고에 대해서도 각 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 개선 의견 제출권도 법적으로 보장해 주었다.

◇규제개혁으로 국민안전이 위험하다?

규제개혁특별법은 법안명에서 알 수 있듯 일방적 규제완화법이 아니라 규제를 개혁하는 법인 만큼 국민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성을 제약하는 규제는 개선시키되 생명·안전 규제는 보완·강화하는 투 트랙(two-track)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정비 시 생명·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국민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안전 등의 규제는 직접 보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규제비용의 총량관리에서도 국민의 생명·인권·보건·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규제는 제외키로 결정했다.

국민의 생명·안전 규제는 더 강화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점검해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가 되도록 규제품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생명·안전의 보장 두 가지 측면에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이번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의 또 다른 목적이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에 대한 오해는 씻고, 여론(輿論)과 중론(衆論)은 합리적으로 정론(正論)에 수렴시켜 돌아오는 새해가 규제혁파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광림 #국회경제포럼 #새누리당 #규제개혁특별법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통비 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8년 만에 지하철 요금을 인상했는데요. 내년 상반기 중 한 차례 더 올릴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왔죠. 물가가 오르니 어쩔 수 없다는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반도체 수장 2명 교체 품질위원회 신설하고 한종희 위원장 임명 말 많던 마케팅도 재정비 여성 최초 전문경영인 CEO도 탄생 27일 단행된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는 무엇보다 최근 위기론의 중심에 있는 반도체 사업 쇄신에 중점을 뒀다. 대표이사가 직접 메모리사업부를 총괄하기로 한 만큼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갖춰 다시금 초격차를 이뤄내겠다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올해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일은 '투자를 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핀스와 헬로스마일이 1일부터 20일까지 프리핀스 홈페이지 방문자 278명과 헬로스마일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올해 가장 많이 후회했던 일'을 물어본 결과 '투자할 걸(28%)'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가족과 많은 시간 보낼 걸(20%)'이 2위에 올랐다. '운동할 걸(15%)'이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공개되며 30여 년 만에 재건축의 막이 올랐다. 6월부터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달려온 분당과 일산 주민 사이 상반된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다만 준공까진 갈 길이 멀다. 공공기여와 용적률로 인한 추가 분담금과 사업성 하락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9개 구역, 15만300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2024년도 자본·금융시장에 쉽지 않은 한 해였다. 세계 각국의 통화정책 전환,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 급락, 미국의 대통령 선거 후폭풍, 전쟁 확대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 고환율·고물가·고금리·저성장 등 복합위기는 여전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2%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플레이션으로 고생하던 글로벌 경제는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빅히트 뮤직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신임 대표이사가 등장한 건데요. 실무 출신 여성 대표라는 점에 한 번, 그룹 방탄소년단(BTS) 팬들에겐 낯익은 얼굴이라는 점에 또 한 번 눈길이 쏠렸죠. 빅히트 뮤직의 모기업인 하이브는 수많은 레이블을 지니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빅히트 뮤직은 남다른 손가락일 겁니다. 하이브의 시발점을 '빅히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얼마나 오래 입주를 기다렸는지 말도 못해요. 올해 안에 준공승인 난거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 둔촌주공 조합원 A씨(70). "눈 오고 추워도 내 집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 마냥 좋네요. 애기 키우면서 잘 살아봐야죠" - 일반분양 당첨자 B씨(40). 체감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며 관측 이래 11월 최고 적설량을 기록한 27일, 서울 강동구 둔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유상증자 막자”…이수페타시스 주주대표 선출 감사 해임 요구·사모펀드 고소 등 적극 움직임 ‘이사충실의무 확대’ 등 상법개정안 처리 주목 #이수페타시스 소액주주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회사의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기 위해 뭉치고 있다. 이수페타시스가 8일 올빼미 공시로 유상증자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