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건강보험료 등 체납 시 관세환급액에서 우선 징수

입력 2015-01-21 08:32

김면수 기자 tearand76@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관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4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자가 관세청에 관세환급을 신청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즉시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기로 협조했다고 밝혔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4대 보험료 체납자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체납자의 관세환급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료 체납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78개)에 그 사실을 알려준다.

특히, 이 경우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관세청에 환급금 압류 및 지급을 요청하면, 관세청은 체납보험료를 공제하고 환급해 주게 되어,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국세와 지방세 체납해소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관세환급 정보를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있으며, 2014년에만 270건, 7억 2천만 원의 체납액을 해소한 바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회 연속 인하 단행 부총재 소수의견, 2004년 11월 이후 처음…총재 “과거패턴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 올해·내년 경제전망 각각 1%대로 낮춰…시장 “한은 1%대 성장 전망 예상 밖” 올해 마지막으로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이변의 연속이었다. 15년여 만에 2회 연속으로 기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내년부터는 입대 장병의 월급통장에 '200만 원'이 찍히는 시대가 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5년 병사 월급은 ‘내일 준비 지원금(55만 원)’ 포함 시 이등병 130만 원, 병장 205만 원인데요. 이는 전년 대비 약 10% 인상된 금액입니다. 군인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사기 증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월급은 2000년대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롯데그룹이 전체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의 36%를 교체하고 임원의 13%를 축소하는 등 고강도 경영 쇄신을 단행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남 신유열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3세 경영을 본격화한다. 롯데그룹은 28일 롯데지주 포함 37개 계열사 이사회를 열고 2025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대내외 격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고강도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부장님, 죄송하지만 오늘 지각할 것 같습니다… 예? 부장님도 지하철이시라고요? 오늘(28일) 출근길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전날부터 이틀째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이 마비된 건데요. 마을버스 운행이 중단되는가 하면 지하철 운행도 지연돼 다수의 지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설은 사실상 '첫눈'이었다는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원·달러 환율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깜짝 인하’ 결정에도 오히려 하락했다. 28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1.4원 내린 1395.6원을 기록했다. 이날 환율은 1391원에 장을 시작해 장중 1396.3원까지 올랐으나 추가 상승은 없었다.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향후 경제 불확실성을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글로벌 무역 거래의 디지털화 원자재 외 미술품ㆍ화장품도 지난달 4만3000여 명 찾아 2026년까지 5억 달러 달성 목표 론칭 1주년을 맞이한 STX 트롤리고(TrollyGo)의 상승세가 돋보인다. 최근 누적 거래액 1억 달러를 달성하며, 글로벌 무역 거래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8일 홍라정 STX 이사회 의장(APC PE 대표
'리플 커플링' 스텔라루멘, 2주간 280% 상승…전고점 뚫나

주요 가상자산 중 하나인 스텔라루멘이 리플의 인기에 힘입어 급등하고 있다. 28일(한국시간) 오전 10시 2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스텔라루멘은 전일 대비 8.6% 상승한 0.4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강세장에서 상승하기 시작한 스텔라루멘은 최근 2주간 287.3% 상승하는 등 랠리를 거듭했다. 스텔라루멘은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4번째 임기에 도전한다. 대한축구협회(축협) 관계자는 연합뉴스, KBS 등에 28일 "정 회장이 12월 2일 대한체육회 공정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연임 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후보자 등록은 내달 25일부터 사흘간이며 선거는 2025년 1월 8일 열린다. 정 회장이 4선에 도전하려면 임기 종료(2025년 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