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네이버의 압수수색 급증세…"무분별 개인정보 침해 막아야"

입력 2015-01-23 11:47 수정 2015-01-23 14:29

박성제 기자 ps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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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요청 2년새 3.5배~6배 증가

(SBS방송캡처)

다음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요청이 2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패턴이 온라인과 모바일로 옮겨가고 있는 현실에서 사이버검열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카카오는 23일 ‘투명성보고서’를 내고 자사가 서비스하는 다음과 카카오톡에 대한 지난해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요청이 각각 2년새 3.5배, 4.7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네이버 역시 전날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에서 수사 당국의 압수영장 요청과 집행 건수가 2012년 1487건에서 2014년 9342건으로 2년간 6배 이상 증가했다고 공개했다.

먼저 수사당국의 다음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요청은 2012년 1363건에서 4772건으로 늘어났다.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요청은 2012년 811건에서 3864건으로 증가했다. 처리건수는 다음이 1284건에서 4398건으로, 카카오톡은 704건에서 2999건으로 증가했다.

네이버에 대한 압수영장 요청은 이미 2013년 9244건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 수사당국에 자료를 제공한 처리 건수도 2012년 1278건에서 지난해 8188건으로 6.4배로 집계됐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통신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위한 감청영장 요청 또한 2012년 30건에서 2013년 72건, 2014년 56건으로 증가추세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민 생활이 온라인과 모바일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수사당국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요청을 늘려나간다는 것은 사이버검열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사이버검열을 막기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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