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세훈 대선 개입 직접 지시…자유민주주의 훼손" (종합)

입력 2015-02-09 16:25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2012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팀을 통해 선거에 개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형사 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는 9일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 반대활동에 활용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원세훈 #국정원 #실형 #징역3년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2025 설 승차권 예매' 오늘(9일) 호남선·전라선·강릉선·중앙선 예매…방법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9일 일반 승객 대상 설(설날) 승차권(기차표) 예매를 진행한다. 이날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 승차권 예매를 실시한다. 설 승차권 예매 대상은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0일간 운행하는 KTX와 ITX-새마을, 무궁화호 열차다. 예매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온라인(PC·모바일) '코레일톡', '명
LG가 시작한 ‘틔운’, 삼성도 하는 걸까?…삼성의 ‘식물가전’, 알고 보니 [CES 2025]

CES 2025 삼성‧LG전자 부스에 ‘식물가전’ 나란히 삼성, 스마트싱스 연결성 보여주기 위해 ‘대동’ 제품 전시한 것 LG, 스탠드 조명‧협탁 디자인 새로운 틔운 공개로 인기 LG전자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박람회 ‘CES 2025’에서 식물생활가전 ‘틔운’의 새로운 콘셉트를 공개했다. 식물가전으로 젊은 층 고객들로부터 인기를 끌어온 만큼,
오늘(9일) 롤 패치 업데이트 서버 점검 실시…언제까지?

게임 서버 안정화와 패치 업데이트를 위한 롤 서버 점검이 실시된다. 라이엇 게임즈는 9일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 5시간 동안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롤)' 서버 점검을 진행한다. 15.1 패치 업데이트 적용 점검이다. 2025년 첫 번째 시즌의 테마는 '녹서스'다. 랭크 초기화는 1년에 한 번만 이뤄진다. 정글 에픽 몬스터인 '아티칸'과 신규 쟁탈
[날씨] 올겨울 최강 한파 지속…아침 최저 영하 18도

목요일인 9일도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8도에 이르는 등 강추위가 찾아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5도 내외(일부 강원 산지 -20도 내외), 그 밖의 남부 지방도 -10도 내외로 큰 폭으로 내리면서 한파 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눈이 내리겠다. 지
"일단 버틴다" 美 보조금에 기대 거는 K배터리

IRA 보조금 대상 전기차 대부분에 LGㆍSK 배터리 탑재 “트럼프 IRA 폐지에 시간 걸릴 것”…보조금 효과 기대 전기차 캐즘(Chasmㆍ일시적 수요 감소)에도 국내 배터리 업계의 숨통은 여전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될 전망이다. 올해 IRA에 따른 구매 보조금 대상 차종에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들이 이름을 올리
"엔비디아 블랙웰 생산량 급증"…여전한 AI 시장 독주에 날개 단 K-메모리

모건스탠리, 블랙웰 1분기 70만~80만 개 AI 서버 시장 강세에 블랙웰 전망치 상향 SK하이닉스 낙수효과…삼성도 공급 가능성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주가 올해에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전세계 AI 서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아키텍처인 ‘블랙웰(Blackwell)’ 기반 그래픽처리장치(GPU) 제품 생산도
'발열ㆍ오한ㆍ구토' 증상 있다면…독감 아닌 '○○' 의심해 보세요 [이슈크래커]

"콜록콜록!" 학교나 회사에서도,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쉽게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단순한 감기면 다행인 요즘입니다.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독감)가 유행 중이기 때문인데요. 옆 사람의 거친 기침이 행여 독감 증상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도 깊어지고 있죠. 독감은 감기와 달리 38도 이상의 고열이나 기침, 인후통, 두통 등이 갑작스레 시작
수도계량기 동파 주의…‘수목금’ 최강 한파 원인은? [해시태그]

‘체감온도 –20’ 그 무시무시한 숫자에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데요. 춥지만 그래도 꽤 잘 지내온 겨울이라고 생각했는데, 새해부터 거센 추위가 본인이 선물이라 착각한 듯 찾아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9일 서울 체감온도가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올해 들어 가장 강한 한파가 몰려오는데요. 경기 포천의 체감온도는 영하 22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