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디플레이션 우려’ 첫 인정…한국 경제 상황 어떻기에?

입력 2015-03-04 12:17

박엘리 기자 elle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그동안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일축해왔지만 한국 경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발언이라는 게 중론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저물가에 대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서민 입장에서 물가가 떨어지면 참 좋지만 지난 2월 물가는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물가 상황이 오래 가서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참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달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저물가지만 디플레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담뱃값 인상 영향을 빼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해 경기 침체 속에 물가 하락이 이어지는 ‘디플레이션’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자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부총리는 “현재는 우리 혼자 잘 산다고 될 수 있는 경제가 아니고 세계 경제 여건이 잘 맞아떨어져야 하지만 고도성장기에 살아봤던 경험을 가진 국민의 기대는 그게 아니다”면서 “고도성장기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의 우려에서 보듯 한국경제를 보여주는 지표는 적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2월 소비자물가 실질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디플레이션 공포가 뚜렷해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 또한 정부의 경기회복 전망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7% 줄어 22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1월 광공업생산은 3.7% 감소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1월 경상수지는 69억달러 흑자로 35개월째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수출은 10%, 수입은 16% 감소하면서 수출입 동반 감소 속 수입이 더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가 두달째 뚜렷해지고 있다.

개인 소비활동 지표인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3.1% 줄었다. 기업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7.1%나 감소했다.

내수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률의 경우도 1월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58.7%를 기록,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디플레이션이 본격화될 경우 가뜩이나 투자 소비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경제는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으로 다시 내수가 얼어붙는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상황이 1980년대 말~1990년대 초의 일본 상황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 90년대 초반 5년 동안 0%대의 물가를 지속하다 금융부실 등 외부적 충격으로 물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했다.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통화당국이 금리를 제로(0)로 낮추고 재정지출을 확대해도 작동하지 않는 ‘유동성의 함정’에 빠지면서 성장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한국은 현재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하지만 러시아 등의 경제위기, 엔저와 글로벌 환율전쟁,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부실화 등 외부적 충격이 더해지거나 한국경제의 약한 고리가 터질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차단하는 선제적인 통화ㆍ재정정책과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경환 #디플레이션 #한국경제 #물가 #일본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한국 고마워요”…버림받은 ‘통일미’, 아프리카서 화려한 부활 [해시태그]

밥맛으로 살아간다는 한국인. 적당한 찰기, 반지르르한 기름, 씹는 맛이 일품인 쌀을 위해 ‘품질 좋은 쌀’을 찾기 위한 수고도 마다치 않죠. ‘밥맛없다’가 욕이 되는 한국인에게 ‘밥심’은 정말 중요한데요. 한때 한국인의 밥심을 책임졌던 쌀이 현재 아프리카에서 ‘식량난 해소’에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보릿고개로 식량 사정이 나빴
"밤에는 더 매력적이네"…고혹적인 야경 뽐내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가보니]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홀린 듯 미끄러져 들어갔다. 아침에 집을 나서 해가 질 때까지 시간을 보낸 곳과 다른 세상으로. '왕길역 로열파크씨티'는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 속에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느라 피곤함이 잔뜩 묻어 있는 사람을 그렇게 맞았다. 밝은 조명으로 환한 빛을 내는 대형 문주가 첫인사를 건넸고 그 뒤로 이
코스피200·코스닥150 아른…성과 차별화 ‘글쎄’[삐걱대는 밸류업지수③]

구성종목 100개 중 89개 겹쳐 유사 리밸런싱 과정서 차별화 여부 주목 한국을 대표하는 종목이 모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세상에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기존 지수와 차별점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거래소가 연내 종목 리밸런싱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차별화와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과열과 규제 사이' 건강보험 소비자 선택권 줄어든다 [새 회계 증후군上]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 잔기침이 나듯, 새 회계기준(IFRS17)도입 후 보험업계는 ‘새 회계 증후군’을 앓고 있다. 연착륙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이어지자 소비자와 시장의 반응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보험 회계의 방향을 조명하고자 한다. 보험업권에 새로운 회계 제도가 시행되면서 소비자가 가입할
코인 과세 두고 ‘우왕좌왕’…내년 시행 가능성에 “현실적으로 유예 필요”

연내 소득세법 미개정시 내년 과세 250만원 이상 수익 세율22% 부과 금투세 폐지에 형평성 문제 제기도 "해외거래소 협조 필요하나 어려워" 국회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국내 업계에서는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보다는 과세 원칙이 정립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는 금
지하철·철도노조 오늘부터 동시 태업…험난한 출근길 예상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20일)부터 태업에 동시 돌입한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공사의 성실 교섭과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확대하고 총력 투쟁을 전개한다"며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대화조차 거부한다면 다음 달 6일을 기
오늘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예매 사이트ㆍ시간은?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임영웅 리사이틀(RE:CITAL)' 티켓팅이 오늘(20일) 시작된다. '임영웅 리사이틀' 콘서트 티켓팅은 이날 오후 8시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단독으로 동시 오픈된다. 이번 임영웅의 콘서트는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며 전석이 지정 좌석제로 운영된다. 티켓은 회차당 1인 2매로 제한된다. 좌석배치도는 VIP석, R석, S석,
설욕 다짐했지만 또 무승부…한국 축구, 불안한 선두

설욕전을 준비했던 대한민국 축구대표팀(FIFA·피파 랭킹 22위)이 팔레스타인(100위)에 또 무승부를 기록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팔레스타인과 19일(이하 한국시간) 요르단 암만의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월드컵 아시아 3차예선 B조 6차전에서 1-1 무승부에 그쳤다. 이로써 한국의 연승 행진은 4경기에서 끊겼다.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