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불법 만화 사이트 링크 제공은 처벌 못해"…'츄잉만화' 무죄 확정

입력 2015-03-19 12:00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츄잉만화세상'에서 링크를 제공했던 일본 만화 '원피스'>

인터넷에 무단으로 업로드 된 만화나 영화 등을 볼 수 있는 웹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21만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했던 '츄잉만화세상' 운영자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저작권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박모(3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츄잉만화세상' 등 3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 주소를 둔 블로그의 만화와 애니메이션, 이미지 등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해왔다. 이 사이트 회원 수는 21만명이 넘었다.

박씨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우리나라 출판업체와 계약이 된 일본 만화인 '원피스'와 '나루토'를 볼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모아 츄잉사이트에 게시했다. 사용자가 링크를 누르면 다른 이들이 국내 출간 전에 미리 번역해 블로그에 올려놓은 만화를 볼 수 있는 구조였다.

검찰은 박씨가 만화를 직접 번역해 업로드한 것은 아니지만, 링크를 걸어 만화를 볼 수 있도록 도운 혐의가 인정된다며 저작권법 위반 방조범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2심은 "츄잉사이트의 링크를 방치한 행위는 복제권 침해를 도운 게 아니라, 단순히 복제권이 침해된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츄잉만화세상 #대법원 #권순일 #나루토 #원피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월세 4억→1.3억대로 최종 낙찰 대전광역시를 '빵잼도시'로 불리게 한 지역 대표 빵집 성심당이 대전역에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월 임대료 1억3300만 원에 운영업체로 확정돼 코레일과 장기간 이어져 온 임대료 갈등이 일단락 수순을 맞게 됐다. 27일 코레일유통은 대전역 역사 2층 종합제과점 공개경쟁 입찰 결과 기존 성심당 운영업체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미스코리아 나가도 되겠다 어른들의 최대 칭찬 중 하나였던 이 문장. ‘미스코리아’라는 건 한국 최대의 미인이라는 확실한 권위를 자랑했었죠. 연예계에도 미스코리아 출신이 즐비했고요. 아니 연예계로 통하는 확실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과는 사뭇 다릅니다. 실제 ‘올해 미스코리아는 누가 될까?’라며 방송 전부터 궁금증이 폭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백수저와 흑수저. 두 수저 계급으로 나뉜 셰프들의 대결.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요리사)'가 연일 화제입니다. 17일 첫 공개 이후 24일 5~7화까지 공개되며 화제성은 더 거대해져 가고 있죠. 20인의 백수저와의 대결을 위해 80인의 흑수저가 모였고, 그중 단 20명 만이 '흑백대전'에 참가했습니다. 2차 공개본에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개인용 AI헬스케어 시대 포문 증상 입력하면 의료기관 추천 등 사내 서비스, 대중화 테스트 돌입 생성형 AI 기반 의료 솔루션 등 대학병원 협력 B2B 확장 가능성 네이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개인용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포문을 열었다. 네이버 사내에서 테스트하던 서비스를 기업과 고객 간 거래(B2C)로 대중화해 온라인 의료 안내 서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강원영동·동해안 중심 많은 비 1일부터 최저기온 10도대로 ↓ 이번 주말부터 강원영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100㎜ 비가 내릴 전망이다. 비가 그친 뒤 다음 달 1일인 국군의날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북쪽에서 차가운 고기압이 내려오고 북동기류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다. 전국 대부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태영건설은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주식 거래가 재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태영건설은 27일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았고 자본잠식 해소를 증명하는 감사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태영건설은 이번 공시를 통해 올해 상반기 말 별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삼성전자가 강력한 인공지능(AI) 성능을 갖춘 '갤럭시 S24 FE'를 27일 공개했다. 이번 제품은 갤럭시 AI로 사진 촬영 성능을 높였다. 갤럭시 S24 FE는 AI 기반의 프로비주얼 엔진을 탑재해 줌 기능부터 '나이토그래피'까지 한층 더 안정된 화질을 제공한다. 향상된 'ISP(Image Signal Processing)'도 탑재돼 어두운 환경에서도 노이즈가 적은 선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홍명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30일 요르단, 이라크와의 2연전에 나설 두 번째 명단을 발표한다. 손흥민에 대한 부상 우려와 혹사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을 발탁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27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은 30일 오전 11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 국제축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