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홍역 치른 정부, 직장인 건보료 정산 납부시기 4월서 6월로 연기

입력 2015-03-26 08:14 수정 2015-03-26 10:38

김부미 기자 boomi@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3~5월 연말정산 분납과 안 겹치게…복지부 내주 확정안 발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정산 시기를 4월에서 6월로 연기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말정산 분할납부 기간인 3∼5월을 피해 추가 건보료를 납부하게 해 직장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문형표 장관은 오는 27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보료 정산 대책을 논의 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보료 정산 개선 방안을 오는 31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현재 복지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책은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최대 10개월로 유지하되, 신청사업장의 정산금 반영 기준 시기를 4월에서 6월로 연기하고 △100인 이상 사업장의 보수변동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 등이다.

매년 4월, 건보료 정산이 진행되는데 이는 전년도 확정 소득에 따라 건보료가 조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장인 가입자는 1∼3월 건보료에 대해서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4월분부터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한다. 예컨대 2014년 1~3월의 경우는 2012년 소득을 기준으로, 4~12월은 2013년 소득으로 부과됐다. 만약 올 4월에 나오는 2014년 확정소득이 2012∼2013년보다 증가하면 보험료를 더 납부하고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지난해는 전체 직장인 1200만 명 중 소득이 증가한 761만 명이 1인당 평균 25만3000원(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한 바 있다.

복지부가 건보료 정산 관련 개선대책을 내놓기로 한 데는 최근 연말정산으로 홍역을 치른 연말정산 파동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복지부의 정부 대책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생산직이나 현장직 근로자는 시급이나 일당으로 월급을 계산해 월급에 변동이 생긴다. 이 경우 각 기업에서 매달 건보공단에 월급 변동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행정업무에 상당한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 분납 기간을 늦추는 것 역시 간단치 않다. 연말정산과 건보료를 최대한 분납할 경우 3~5월에는 연말정산액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건보료 정산액을 부담한다.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제16차본회의에 보고됐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투표 시점에 대해 지도부가 의원들의 의견 수렴
"이날부로, 한국의 모든 세대가 계엄령을 겪었다" [이슈크래커]

간밤의 혼란이 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따른 건데요.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5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이로부터 2시간여 만에 사실상 해제됐습니다. 국회가 즉각 대응에 나서면서 계엄
오늘부터 철도노조 총파업…시민들 불편 예상

오늘(5일) 오전 첫 열차 운행 시점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철도노조는 노조는 전날인 4일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열린 최종교섭에서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인력충원 등의 사항에서 사측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총
국민의힘, 尹 '탄핵 반대’ 당론으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4일 늦은 시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의총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할 것을 제안했고, 의원들은 박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파월 자신감에 시장 환호…다우, 사상 첫 4만5000선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4일(현지시간) 상승 마감했다. 기술주 랠리와 함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는 놀라울 정도로 좋은 상태”라며 자산감을 나타내는 발언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나란히 신고가를 기록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08.51포인트
의료보건부터 회계·코딩까지…"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 지원 받으세요"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취직·이직 문제는 세월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모두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요즘은 취직이나 이직을 위해 직무 경험은 물론 자격증, 어학 성적 등 스펙 업그레이드가 필수가 됐죠. 하지만 이를
백악관 “계엄령 선포, 깊은 우려 불러…한국 민주주의 강화 위해 목소리 내겠다”

“계엄령 선포 TV로 알아…대한민국 민주적 기관 정상 작동 보고파”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견고하고 회복력 있으며 우리는 그
'비상계엄령 뒤숭숭' 한국 찾은 두아 리파의 첫 마디는?

영국 팝스타 두아 리파(Dua Lipa)가 한국 팬들과 무사히 만났다. 4일 서울시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두아 리파 내한공연 (DUA LIPA : Radical Optimism Tour 2024)이 열렸다. 그는 '트레이닝 시즌(Training Season)'으로 공연의 시작을 알린 뒤 '원 키스(One Kiss)'에 이어 세 번째 곡 '일루전(Illusion)'을 연달아 부르고 팬들과 첫 인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