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상환능력자 혜택 형평성 논란…포퓰리즘 정책 '시장은 혼란'

입력 2015-03-30 10:37

안철우 기자 ac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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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도입한 안심전환대출이 형평선 논란과 모럴 해저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2금융권, 고정금리 대출자 등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대상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인위적으로 금융시장의 선택을 무시하고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출시 나흘만에 연간 한도 20조원을 모두 소진한데 이어 다음달 3일까지 2차 한도 20조원을 추가로 판매한다. 선착순이었던 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로 공급한다. 금리가 연 2.6%대로 시중금리보다 1% 포인트가량 낮고, 갈아탈 때 지급해야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다.

이처럼 안심전환대출 혜택이 파격적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자격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추가 혜택을 요구하고 있는 등 형평성 문제가 만만치 않다.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은 대출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과 다중채무자 등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안심대출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안심전환대출이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을 능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면서 원금은 커녕 이자 갚기에도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여기에 정부 정책에 호응했던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 역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지난 2013년 국민행복기금이 고의적인 연체 등 대규모 모럴해저드를 불러 일으켰던 것 처럼 안심전환대출 역시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빚을 갚지 않고 버티면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금융의 대원칙인 시장 신뢰가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이 중산층 이상으로만 대상자가 한정돼 있어 가계부채 개선 대책으로는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1100조원에 육박하는 전체 가계부채를 4%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질적 개선을 운운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근 사상 최고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전세대출과 관련한 내용을 처음부터 배제한 것은 가계부채 뇌관인 소득 하위층에 대한 불안 요인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