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30~40% 더 내고 10% 덜 받는 방향… 개혁안 윤곽

입력 2015-04-26 09:53

김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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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이 현행보다 30~40% 더 내고, 10% 안팎 깎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혁안 초안을 26일 회의에서 마련,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혁안의 핵심인 공무원 기여율 및 정부 부담률은 9~10%, 지급률은 1.65~1.75%가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여율과 정부가 내는 부담률을 합친 총보험료율은 현행 14%에서 18~20%로 높아진다. 한 달에 40만원을 내던 공무원의 기여금은 51만~57만원으로 약 30~40% 늘어나는 셈이다.

지급률이 현행 1.9%에서 1.65~1.75%로 하락하면 소득대체율은 30년 재직 공무원이 57%에서 49.5~52.5%로 낮아진다. 평균소득(447만원) 기준으로 환산한 연금액은 255만원에서 221만~235만원으로 8~13% 줄어든다.

이와 함께 '고액 연금'을 제한하는 소득 상한선은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1.6배로 하향 조정된다. 금액으로는 월 804만원이던 연금 상한이 671만~715만원으로 축소되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애초 내세웠던 신규·재직 공무원 분리를 사실상 포기했다. '구조개혁'보단 '모수개혁'의 성격이 강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여율 7%+α', '지급률 1.9%-β'로 내놨던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던 수치에 가까워지게 됐다.

이처럼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의 핵심은 거의 확정됐지만 몇 가지 쟁점은 이날 실무기구 회의에서 최종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을 두고 공무원 단체를 설득하는 부분에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27일 원내대표와 특위 간사 등이 만나는 '4+4 회동'에서 실무기구의 이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 협상을 시도할 계획이다. 다만, 최종 개혁안은 4·29 재·보궐선거 이후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연금 #모수개혁 #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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