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배달통' vs 포인트 솔루션 기업 '비제로' 법정 다툼 임박

입력 2015-04-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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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교환기 이용한 배달 주문 중개와 포인트 시스템’ 무단 사용 주장… 법적 대응 검토 중

최근 수수료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내홍을 겪어온 배달앱 업계가 이번엔 특허침해에 휩싸였다. 포인트 솔루션 기업 비제로가 배달앱 배달통을 상대로 특허권 소송을 제기, 법정 싸움으로 번질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비제로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배달통응 대상으로 영업정지가처분신청과 특허기술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제로는 2009년부터 포인트 자동차감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해 국내 아파트 정보제공업체를 대상으로 포인트 솔루션을 개발·제공한 업체다. 이후 2012년부터 배달앱 시장에 본격 진출해 소상공인 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 12월 19일 배달앱 ‘배불러’를 런칭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제로는 이번 소송에서 배달통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술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자하고 있다. 비제로의 ‘아이피 교환기를 이용한 배달 주문 중개와 이를 기반한 포인트 자동 적립과 차감 사용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왔다는 주장이다. 소송 대상자는 배달통 뿐만 아니라 배달통의 회선 서비스 제공업체 델피넷도 포함됐다.

비제로 관계자는 “주문을 중개할 때 정보에 대한 번호를 받는데 이는 유효코드를 체크해 서비스를 붙이기 위함”이라며 “아이피 교환기를 이용해 연결, 수신, 포인트 적립, 차감, 데이터베이스 갱신 등 5단계에 걸쳐 겹치는 부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통은 비제로의 특허 침해뿐만 아니라 특허침해 기술을 통해 과도한 중개 수수료 이익까지 취득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등 본안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배달통에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배달통이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2010년 4월인데 반해 비제로가 주장하는 특허의 출원일은 2011년 10월이기 때문에 시기상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배달통 관계자는 “배달통이 서비스를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시스템에 대해 이후에 특허 등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하게 법적인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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