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기여율 9.0~9.5% 유력…지급률 1.70~1.75%에서 접점모색

입력 2015-05-01 06:58

박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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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기여율은 9.0~9.5%가 유력하며, 지급률은 1.70~1.75%에서 접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연금 개혁안의 핵심인 지급률과 기여율을 놓고 벌인 막판 협상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2일)을 하루 남긴 이날 지급률과 기여율이 합의될 경우 개혁안 도출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정부 측은 지급률과 기여율의 마지노선을 각각 1.70%와 9.5%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급률에 재직연수와 평균소득을 곱하면 연금 수령액이 산출된다. 현행 지급률은 1.90%다.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기여율은 현행 7.0%, 정부의 부담률도 7.0%다. 이를 9.5%로 올리면 정부 부담률도 9.5%로 올라 총보험료율은 14.0%에서 19.0%로 오른다.

공무원 단체들은 애초 1.79%로 양보하겠다던 기여율을 이날 1.75%까지 더 낮출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기여율은 9.0%까지만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쟁점이 되는 기여율의 경우 일단 공무원 단체의 제안대로 1.75%로 시작해 10년 뒤 1.70%로 낮추는 방안도 절충안으로 거론했다.

한편, 지급률ㆍ기여율과 더불어 개혁안의 쟁점이 됐던 소득재분배 도입 여부의 경우 실무기구에서 큰 틀의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명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은 “계층 간 소득재분배가 아닌 세대 간 소득재분배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면서 “소득재분배를 어떤 강도로 도입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이날 오전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실무기구의 논의 결과를 놓고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기여율 #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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