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그리스...디폴트 의미와 그 과정은?

입력 2015-06-29 14:56 수정 2015-06-29 14:58

배수경 기자 sue6870@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그리스의 디폴트가 임박했다”

국제 채권단과의 구제금융 협상이 결렬된 그리스가 재정 고갈로 오는 30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할 것이란 관측이 고조되고 있다. 구제금융 협상 결렬→디폴트→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이탈)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디폴트는 어떻게 선언하게 되는 될까. 디폴트의 의미와 그 프로세스를 알아보자.

그리스의 경우, 재정이 바닥나 구제금융마저 갚을 능력을 상실해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나라는 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없다. 이러한 채무불이행 상태를 디폴트와 모라토리엄으로 구분한다. 디폴트와 모라토리엄은 채무자가 빚을 상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상환할 의사가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모라토리엄과 달리, 디폴트는 ‘상환할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라틴어 ‘morari(지체하다, 늦추다)’와 ‘-ium(상태)’가 합쳐진 말로 채무지불을 미루는 것을 뜻한다. 상환 시점에 부채를 갚을 여력이 없어 일시적으로 부채상환을 연기해야 할 때, 국가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다.

마지막 카드인 ‘디폴트(default)’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 또는 해야 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분야에 따라 의미가 다양한데, 금융에서는 특정 국가가 외국에서 빌려온 돈을 계약된 상환기간 안에 갚지 못해 부도에 이르는 상황을 말한다. ‘채무불이행’이라고도 한다.

디폴트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선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불능상태에 빠진 것이다.

만약 채권은행이 채무를 가진 국가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하면 그 은행은 본래 채무를 상환하기로 한 기간 이전이라도 원리금의 회수를 강행할 수 있는데, 이때 채무국에서 일방적으로 채무변제의 거부(debt repudiation)를 선언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월 그리스와 채권단은 2월 말로 종료예정이던 구제금융 프로그램 기한을 6월 말로 4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리스는 당시 IMF와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트로이카로부터 개혁안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양측은 지난 5개월간 그리스의 구제금융의 전제 조건인 경제개혁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오다가 결국 구제금융 프로그램 폐기 만료일에 이르렀다.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은 27일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그리스의 요청을 거부하고,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오는 30일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IMF 역시 그리스가 상환기일인 30일까지 부채를 갚지 못하면 유예기간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지난 4일 그리스는 이달까지 네 차례에 걸쳐 만기가 돌아오는 총 15억3000만 유로의 IMF 부채를 이달 말에 일괄 상환하기로 한 바 있다.

그리스가 오는 30일 IMF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2주 후 IMF는 독촉장을 발송한다. 그 후 2주가 지난도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IMF는 디폴트, 즉 국가파산을 선언한다. 그 단계에서 ‘크로스 디폴트(cross-default)’와 ‘크로스 액셀러레이션(cross-acceleration)’이 시작된다. 크로스 디폴트는 특정 융자 계약에서 디폴트 선언을 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융자 계약에 대해서도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크로스 액셀러레이션은 상환 기한 전이라도 즉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IMF에 상환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IMF는 공적 채권자로서 일반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용평가사는 즉시 그리스의 디폴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스가 IMF에 부채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즉각 디폴트에 빠졌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공적 채권단인 IMF에 대한 그리스의 부채 상환 실패는 디폴트로 판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채권자가 크로스 액셀러레이션에 의해 그리스에 상환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스의 IMF에 대한 채무 상환 일정은 6월 30일에 15억 유로, 7월에 4억7000만 유로, 8월에 1억8000만 유로다. 또한 유럽중앙은행(ECB)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 상환액도 7월에 35억 유로, 8월에 32억 유로다.

그리스 정부 부채의 약 80%는 EU, IMF, ECB ‘트로이카’가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은행은 20% 정도다.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할 경우 가장 곤란한 것은 그리스와 트로이카인 셈이다.

#그리스 #디폴트 #그렉시트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이날부로, 한국의 모든 세대가 계엄령을 겪었다" [이슈크래커]

간밤의 혼란이 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따른 건데요.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5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이로부터 2시간여 만에 사실상 해제됐습니다. 국회가 즉각 대응에 나서면서 계엄
“형식·절차 무시한 비상계엄, 尹 탄핵사유 명확”…‘내란죄’ 성립 가능성도

법조계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아냐…비상계엄 요건 안돼”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국회에 공고문 통고 등 절차도 논란 “형식‧절차 위법…무장군인 투입해 국회 무력화 시도 폭동”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 급거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절차상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목
‘계엄령 후폭풍’ 뭉치는 야권…탄핵·내란죄 고발 압박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기습 계엄령 사태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 탄핵과 내란 혐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야6당은 이르면 6일 탄핵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6당은 4일 오후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
의료보건부터 회계·코딩까지…"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 지원 받으세요"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취직·이직 문제는 세월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모두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요즘은 취직이나 이직을 위해 직무 경험은 물론 자격증, 어학 성적 등 스펙 업그레이드가 필수가 됐죠. 하지만 이를
헌재 정상화 시급해졌다…‘6인 재판관’ 체제론 탄핵 심판 부담

野6당 ‘윤 대통령 탄핵 논의’ 본격화 국회 몫 여‧야 입장차로 10월부터 ‘6인 체제’ 헌재법상 ‘재판관 7명은 출석해야’ 심리 개시 “재판관 성향 따져볼 때 만장일치 장담 못해” “심판 개시후 공석 해소시 치유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현재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인 체
한밤 난데없는 비상계엄...그날 용산에선 무슨 일이

3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습 선포였다. 언론에 공식 사전 공지하지 않았고, 대통령실 참모와 직원 대부분이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건의와 극소수 라인과의 논의를 거친 뒤 브레이크 없이 선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윤
[종합]발걸음 무거운 출근길...계엄령에 파업까지 민심도 뒤숭숭

4일 오전 시내 곳곳에서는 전날 밤 발생한 비상계엄령 ‘소동’ 여파가 감지됐다. 출근길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풍경이었지만, 시민들은 난데없는 계엄령 선포로 혼란스러웠던 감정을 쉽게 떨치지 못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5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고, 서울교통공사 1·3노조가 예고한 6일 파업 시계도 돌기
비상 계엄령에 한미동맹 어디로...트럼프 침묵

“수십년 만에 시험대 오른 한미 동맹” 미국 “계엄령 선포 전 사전통보 못 받아” 한국, ‘자유민주주의 동맹국’ 정체성 위기 방위비 분담금·북핵 등 논의할 트럼프 입장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는 6시간 만에 해제됐으나, 70년 이상의 한미동맹은 시험대에 올랐다. ‘민주주의 대 독재’ 대결 구도를 외교 정책의 틀로 삼아온 조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