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신상정보 공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기자의 그런데]

입력 2015-06-30 16:55

김나은 기자 better6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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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아프리카TV)

최근 '병역기피' 문제로 입국 금지를 당했던 가수 유승준.

"지금이라도 입대하고 싶다"며 기자회견했던 것이 '논란'이 됐죠.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진지 10년이 지났지만 그의 발언은 그때처럼

거센 후폭풍을 몰고왔습니다.

고의 발치에 의한 병역 기피 의혹을 받은 MC몽.

법원은 무혐의 판정을 내렸지만

MC몽은 여전히 방송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중의 반감은 우리사회가 '병역 의무'에 민감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사진=MBC '진짜 사나이')

'병역 의무'.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났다면 짊어지게 되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죠.

짧게는 21개월 길게는 24개월. 2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나라를 위해

봉사한다는 일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때문에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는' 것 없이

병역 의무가 공평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사회질서 확립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 됐죠.

(사진=MBC 뉴스)

혹시 아시나요?

최근 5년간 무단 병역기피자가 5000명이 넘는다는 사실. (헉!!!)

한마디로 매년 1200명이 병역을 기피한다는 것이죠.

병무청은 이 가운데 500여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군대 안 가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진=MBC 뉴스)

그래서 군 당국이 "성실한 병역 이행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사진=MBC 뉴스)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병역기피자'는

1)병역을 이행해야 할 나이인데도 '불법'으로 출국했거나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

2)징병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버티는' 사람

3)입영 영장을 받고도 이를 '모른척' 응하지 않는 사람 등입니다.

이들 병역기피자들은 이름은 물론 나이 주소, 병역기피 일자와 요지 등

상세한 정보가 병무청 홈페이지에 낱낱이 공개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해서 바로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자에게 인적사항 공개를 통지하고 심의위원회 소명 절차를 거치면

실제 공개시점은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제도를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들을 '발본색원'한다는 의미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이 있지만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병역 기피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지만, 흉악범들도 보장받는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할 만큼 죽을 죄인가?"

"범죄자들 신상정보는 공개안하면서 병역기피는 공개하는 나라. 우선순위를 모르는 듯"

(사진=JTBC '뉴스룸')

실제로 살인범 등 흉악범의 경우 여전히 신상공개 기준이 애매모호해

신상공개가 그때그때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인권 보호'라는 반발 때문에

2010년에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이뤄졌죠.

이 때문에 병역기피자를 '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진=JTBC '뉴스룸')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병역 기피자들이 평범한 일반인보다

고위층 자제, 유명인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상공개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질 지 장담하기 힘들다는 것이지요.

"돈 없고, 빽 없으면 가는 군대, 이제 돈 없고 빽 없으면 신상도 털리겠네"

"국회의원 같은 고위직 자식들 신상을 과연 정부가 공개할지"

실제로 현 정부 장관의 현역복무 비율은 50%에 그치는데요.

그 자녀들 또한 궁색한 변명으로 병역면제 일색이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진=MBC '진짜 사나이')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인 이상

병역 기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군 복무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와 시스템을 먼저 갖추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병역 의무. 언제부터인가 '피하면 좋은 것'이 됐고,

병역 면제자는 '신의 아들'로 불리게 됐죠.

하지만 대한민국에 '신의 아들'만 있다면 이 땅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병역 의무는 '나라를 지키는 일'.

청년들이 군 복무를 명예로운 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신의 아들'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이 대접받을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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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MC몽 #병역기피 #병역기피신상공개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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