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선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건 파기환송 (1보)

입력 2015-07-16 14:34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원세훈 #전원합의체 #대법원 #선고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한국프로야구(KBO) LG 트윈스가 준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승리하며 승부의 추를 맞췄다. LG는 6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 포스트시즌 준플레이오프(준PO·5전3선승제) 2차전에서 kt 위즈를 7-2로 꺾었다. 임찬규가 5와 3분의 1이닝 동안 2실점으로 틀어막으며 승리를 견인했다. 타선에서는 박동원이 결승타를 때려냈고, 신민재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여름이 이렇게 빨리 사라질 수도 있나?" 이른 아침 집을 나서니 쌀쌀해진 날이 체감됩니다. 올여름은 특히 오래 무더위가 지속됐던 만큼 급격히 찾아온 가을이 얼떨떨한데요. 발 빠른 이들은 겨울옷까지 장만하고 있을 정도로 빠르게 기온이 떨어지는 중입니다. 이 말은 곧 트렌치코트, 카디건, 재킷(자켓) 등 가을에 입기 좋은, 가벼우면서도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바셈 나임 가자지구 국제관계협의회 회장 본지 인터뷰 “이스라엘 변화 없으면 휴전 협상 가능성 제로” 헤즈볼라 지원 물음에는 선 그어 “우린 우리 독립 위해 싸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이 7일(현지시간) 1년을 맞은 가운데, 하마스 고위 관계자 입에서 처음으로 5차 중동전쟁이 거론됐다. 하마스는 이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하반기 삼성전자 25% 추락에 그룹 ETF 5~8% 약세 현대차그룹펀더멘털·포스코그룹 ETF 12%·8% 빠져 글로벌 주식시장 랠리에서 소외된 국내 증시가 침체를 이어가며 올해 하반기 그룹주 상장지수펀드(ETF) 성적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6일 한국거래소와 ETF체크에 따르면 7월부터 이달 4일까지 TIGER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부동산신탁사의 유동성이 저하되며 시장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집값 상승기 무리하게 수주한 책임준공 확약형 관리형 개발신탁(이하 ‘책준형 관리신탁’) 상품이 건설업계 부진, 주택시장 침체와 맞물려 재무 위기로 돌아오며 불안감이 증폭됐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14개 부동산신탁사는 2467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서울 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가점 합격선이 계속 오르면서 청약 문턱을 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들어 현재까지 서울 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최저 당첨가점은 평균 60.4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상반기(58.2점)에 비해 2.2점, 작년 하반기(55.3점)에 비해 5.1점 높아진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WTI·브렌트유, 한 주간 9% 급등 “이스라엘, 석유시설 등 이란 직접타격 준비된 듯” 세계 최대 원유선물 ETF 거래량, 2022년 이후 최고 변동성 확대 우려도…“공급 영향 없으면 폭락” 국제유가가 지난주 2년 만에 가장 큰 주간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향후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유가가 중동 정세 불안 속에 배럴당 200달러를 터치할 수도 있다는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야구선수 황재균이 티아라 지연과 이혼하는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5일 황재균은 “좋지 않은 소식을 여러 팬분들께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혼을 알렸다. 이어 “지연 씨와 저는 성격 차이로 인해 고심 끝에 별거를 거쳐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다”라며 “이미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제출했고, 조정절차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