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14기 법원장 유력… '대법관 다양화'에는 실패

입력 2015-08-04 20:55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오는 9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강형주(56·13기) 법원행정처 차장과 성낙송(57·14기) 수원지법원장, 이기택(56·14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4일 대법관 후보로 천거받은 27명의 명단을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양 대법원장은 수일 내에 3명 중 1명을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 14기 법원장 중에서 신임 대법관 나올 듯

14기 출신 대법관으로 가장 최근 임명된 권순일(56) 대법관 한 명 뿐이라는 점에서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같은 기수의 성 법원장과 이 법원장 중 1명으로 결정될 확률이 높다. 13기는 김창석(59) 대법관과 조희대(58) 대법관이 이미 포진해 있다.

또 이상훈(59·10기)·고영한(60·11기) 대법관이 광주제일고 출신이라는 점도 같은 학교 출신인 강형주 차장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 차장 경력의 김용덕(58·12기)·고영한·권순일 대법관이 이미 포진한 점도 강 차장에게는 걸림돌이다.

성 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서울 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법원행정처 공보관, 사법연수원 교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중앙지법 민·형사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내 재판실무는 물론 사법행정에도 밝다는 점이 강점이다.

이 법원장 역시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서울 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민사와 지적재산권 이론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대법관 구성 다양화' 실패 비판 피하기 어려워

이번에 추천된 3명이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의 남성 법관으로 채워지면서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실패했다는 비판은 이번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자 출신의 양창수(63·6기)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검사 출신의 박상옥(59·11기)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이번에는 로스쿨의 윤진수(60·9기)·김재형(50·18기) 교수가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당사자가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한 여성으로 천거자 명단에 오른 민유숙(50·18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도 당초 인사검증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남성 일색이라는 비판을 걱정한 대법원의 설득으로 겨우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분들 중 인사검증에 동의한 인사가 학자는 없었고 현직 변호사도 5명 뿐이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로 염두에 둔 인사가 있었다면 대법원이 반드시 천거명단에 포함시켰을 것"이라며 "대법원의 다양화 의지가 약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도 추천명단이 공개되자 마자 성명서를 내고 이점을 비판했다. 협회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수의견이나 반대의견 하나 없는 전원일치 판결을 잇달아 선고하고 있다"며 "전원합의가 전원일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도 계속해서 13:0의 전원일치 판결이 나오는 것은 대법원이 구성의 다양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또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사법부가 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에도 사법부는 법관순혈주의를 고수해 권위적인 사법부,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 사법부가 되고 말았다"며 "대법원이 말해온 구성의 다양화가 헛구호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박지원 하이브 CEO(최고경영자)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두고 불거진 사태와 관련해 전사 이메일을 보냈다. 23일 가요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CEO는 이날 오전 하이브 사내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회사는 이번 감사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진상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조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이 주장하는 내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각종 업계가 '스타마케팅'으로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타마케팅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 분야의 스타를 내세워 기업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소비자에게 기업을 각인하고 제품 판매 증진까지 유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인지도만 높다고 모델 기용을 고려하는 건 아닙니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세전 기준) 격차가 2.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중 대기업 근로자 월 평균소득은 591만 원으로 중소기업 286만 원의 2.1배였다. 연령대별 임금 격차를 보면 20대는 대기업이 340만 원 중소기업이 215만 원으로 1.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올라 가석방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걸그룹 '에이핑크' 윤보미(30)와 그룹 '블랙아이드필승' 라도(39)가 열애설을 인정했다. 23일 윤보미의 소속사 초이크리에이티브랩은 "윤보미는 라도와 좋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외에는 아티스트의 사생활이기에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라도가 소속된 하이업엔터테인먼트 역시 "본인 확인 결과, 두 사람은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캐나다 관계자 초청…기술력 선봬HD현대ㆍ한화오션 사업장서 협력 논의신채호함 등 K-함정 우수성에 관심 ↑ 70조 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를 놓고 HD현대과 한화오션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양사는 캐나다 무역사절단을 사업장으로 초청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밀착형 세일즈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캐나다 왕립 해군은 현재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MX부문 법무실 담당 사장으로 승진 검찰 출신으로 이재용 회장 사법리스크 해소에 앞장 이 회장 2심 재판도 진두지휘 할 듯 삼성전자 MX(디바이스경험)부문 법무실 송무팀장을 맡고있던 엄대현 부사장이 최근 사장으로 승진했다. 삼성은 보통 12월에 사장단 등 정기 인사를 하는데, 이처럼 ‘원포인트’ 사장 인사를 실시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2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 예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8강 대진 윤곽이 드러났다. 특히 한국 대표팀을 이끄는 황선홍 감독이 인도네시아를 이끄는 신태용 감독과 맞붙게 되면서 '한국 축구의 전설' 맞대결이 성사됐다. 현재까지 8강 진출이 확정된 국가는 A조에서 각각 1위, 2위를 차지한 카타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