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있으나마나 의료기관 인증제"…인증병원 80%가 의료사고 분쟁중

입력 2015-09-16 14:12

김부미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보건복지부가현재 시행중인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의 인증평가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병원은 100% 인증을 통과했으나 최근 2년 반 사이 인증병원 5곳 가운데 4곳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까지 인증평가에 자율 참여한 의료기관 297곳 가운데 탈락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2011년 도입된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는 △안전 △진료 △의약품·감염 관리 △운영 관리 등을 평가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경우 총 91개 기준 등을 평가한다.

복지부는 당초 자율인증 방식으로 운영되던 이 제도를 2013년부터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해 의무화했다.

최의원은 '보건복지부 인증병원'의 실상은 다르다고 꼬집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최근(2012∼2015년 7월) 자료를 확인한 결과, 자율평가를 거쳐 인증을 받은 병원 297곳 가운데 80.1%(238곳)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의료사고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50건 이상 접수된 병원은 3곳이었고, 의료사고가 57건이나 발생한 상급병원도 있었다.

반면 환자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인 병원은 45곳에 불과했다. 수차례 조정신청을 받았으나 단 한 차례도 조정에 참여하지 않고 거부한 인증병원도 72곳이었다.

특히 최 의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와 관련해 "감염이 발생한 14개 병원(인증평가 대상이 아닌 의원급 제외) 중 9곳이 보건복지부 인증병원"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인증제 #의료사고분쟁중 #2015국감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큰손’ 국민연금 美주식 바구니 'M7' 팔고 '팔란티어' 담았네

국민연금·KIC, 4분기 대다수 M7 종목 매도 팔란티어 등 AI 관련주 선호 양상 국민연금, 마이크로스트레티지 팔고, 코인베이스 사고 KIC는 가상자산 관련주 2종목 모두 비중 늘려 국민연금이 지난해 말 미국 7대 대형 기술주 비중은 줄이고, 인공지능(AI) 관련주는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연금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금 뜨자 주목받는 은…"아직 저렴한 가격"

은 레버리지 ETN, 올해 25% 상승 관세전쟁 우려에 국제 은값 10%↑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은값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에 안전자산 수요가 급증하며 은 가격이 올해 들어 10% 가까이 뛰었다. 앞으로도 은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2024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 6028억…적발 인원 5만5124명 전년 절반치 넘어서 최대치 경신 가능 전망 당국 보험업법 개정·기획조사 강화 등 보험사기 적발 고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6000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
상승 재료 소진한 비트코인…9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 [Bit코인]

비트코인이 일시 횡보하고 있다. 17일(한국시간) 오전 9시 4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3% 하락한 9만6381.25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1.2% 밀린 2670.64달러로 나타났고 바이낸스 코인은 1.9% 오른 677.45달러로 나타났다. 이 밖에 솔라나는 -3.0%, 리플
[날씨] 다시 찾아온 '추위'…아침 최저 -8도

월요일인 17일은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가량 낮아지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이날부터 18일 사이 울릉도와 독도에는 3~10㎝ 눈이 내리거나 5~10㎜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바람이 강하게 불
트럼프 “러·우 둘다 싸움 멈추길 원해…푸틴과 매우 곧 만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 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이 매우 곧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 비치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법인 가상자산 진출 '코인마켓'에 기회 …은행 진출 '마중물'

가상자산 업계가 법인의 단계적 시장 참여 허용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13일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다. 단계적으로 기관과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단계적'이라는 단서를 달아 즉각적인 시장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당국의 입장 변화를 확인했다는
故 김새론 비보에 애도 물결…"작품 속 딸로 만나 행복했다"

배우 김새론이 세상을 떠난 가운데 동료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16일 배우 김민체는 "영화 '동네사람들'에서 딸로 만나 너무 행복했던 시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곳에서는 편히 쉬기를"이라는 글과 함께 '동네사람들' 촬영 당시 김새론의 모습을 공유했다. 그룹 피에스타 출신 가수 옐(혜미)은 민들레 꽃씨 사진을 게재하며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