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X 여승무원, 코레일 직접고용 근로자 아니다"

입력 2015-11-27 15:11 수정 2015-11-27 15:42

박은비 기자 silverlin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낸 KTX 여승무원들이 결국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27일 승무원 오모(36)씨 등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코레일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라는 전제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달 180만원씩 받았던 오씨 등은 1인당 약 1억원 상당의 금액을 갚아야 한다.

앞서 1,2심은 KTX 승객 서비스 업무를 위탁한 것을 위장도급으로 보고, 여승무원들을 코레일에 직접고용된 근로자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 업무가 구분돼 있는 점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직접 고용한 승무원을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점 등을 근거로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여승무원 패소 취지로 판결한 셈이다.

2004년 3월 홍익회로부터 KTX 승객 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은 재단법인 홍익회는 오씨 등 여승무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홍익회는 철도청 퇴직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단체로 열차와 기차역에 설치된 매점 운영을 독점해 왔다. 코레일은 KTX 승객 서비스 위탁 업무를 홍익회에서 KTX관광레저로 넘겼고, 이 과정에서 오씨 등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2006년 해고됐다.

재상고 기간인 2주 이내에 당사자의 재상고가 없으면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된다. 재상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다시 한 번 더 받을 수 있지만, 이번 재판부에서 새롭게 다툰 쟁점이 없었던 만큼 원고 패소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선고 과정을 말없이 지켜본 여승무원들은 눈을 감고 있다가 패소 결과가 나오자 한숨을 내쉬며 법정을 빠져 나갔다. 오씨 등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4년 간의 임금을 생활비 등으로 이미 소진한 상태로 알려졌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KTX여승무원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신라호텔 대표 메뉴인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섰다. 1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다음 주부터 10만2000원에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4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미 10만 원을 넘어선 애플망고빙수가 지난해 판매됐고 저희도 가격을 올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최근 방영중인 tvN의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뇌종양에 걸린 재벌가 여주인공 홍해인(배우 김지원)이 독일의 한 암센터를 찾는 장면이 나왔다. 국내에선 치료가 어려워 독일로 건너간 여주인공이 유일한 희망으로 찾은 것이 바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키메릭항원수용체-T(CAR-T)’ 세포치료제다. CAR-T는 환자에게서 얻은 면역세포의
‘반감기’ 하루 앞둔 비트코인, 6만3000달러 ‘껑충’…나스닥과는 디커플링 [Bit코인]

전날 6만 달러선까지 내려간 비트코인이 6만3000달러로 반등했다. 19일 오전 9시 3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2% 뛴 6만3003.06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전날 오후 3시 45분과 오후 5시께 20분께 2차례에 걸쳐 6만 달러로 떨어졌으나 이내 반등했다. 이더리움도 전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피융~ 퐁~ 팽~ 콩~ 교옹~ 이 그리웠던 의성어가 다시 들려오는 ‘월요일’입니다. 야구가 없는 월요일을 진정한 ‘야구 요일’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죠. JTBC ‘최강야구’가 2024시즌, ‘최강야구 시즌3’로 돌아왔습니다. 1월 22일 성공적인 ‘시즌2’가 마무리된 뒤,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간 최강 몬스터즈의 비공식 훈련과 트라이아웃에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두산그룹이 재무개선 자구책에 따라 매각했던 과거 계열사를 다시 사들이며, 그룹 재건에 나선다. 두산이 인수해 10년간 품으며 알짜 기업으로 키웠던 유압기기 제조기업 모트롤이 대상이다. 매각한지 3년 만이다. 다만, 사모펀드에 넘어간 모트롤이 방산과 민수부문으로 쪼개지면서 두산그룹은 이 가운데 민수부문을 가져갈 예정이다. 18일 투
기후동행카드, 만족하세요? [그래픽뉴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4%는 평소 타던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가 티머니에 의뢰해 지난달 8일~11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28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는 ‘상시 이용하던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많이(월 20회 이상) 이용했다’라고 답했다. 승용차 상시 이용자만 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