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추경·개소세 인하… 안팎 악재에 빛 못본 ‘경기부양책’

입력 2016-03-08 11:28

세종=박엘리 기자 elle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중국 성장 둔화·저유가 외풍… 수출 줄고 소비심리 3개월째 하락

중국 경기 둔화, 수출 부진 심화 등 한국 경제에 악재가 줄줄이 터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8일 통계청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총 21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개별소비세 인하(5%→3.5%)와 블랙프라이데이(대규모 할인행사)를 시행했다.

유일호 경제팀은 지난달 재정 및 정책금융 조기 집행 규모를 애초 계획보다 21조원 이상 확대하고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해 말로 끝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소비와 투자 모두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는 반감됐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달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가 1만5671대로, 지난해 2월보다 6.5%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수입차 판매량도 감소세로 전환했다. 수출과 내수 동반 부진의 골이 깊어지면서 생산, 소비, 투자 등 주요 지표가 일제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수출은 유가 하락과 중국 등 신흥국 경기 둔화 등 대외여건이 악화돼 2월 전년 동월 대비 12.2% 감소했다.

소비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해 소비심리가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고전 중이다. 향후 경기 상황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최근 경기 둔화와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반영되며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했다.

기재부는 향후 경기 부양책의 정책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진단했지만, 추세적으로 호전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최근의 경기둔화가 대외적으로는 중국 성장 둔화, 저유가 등에 기인하고 대내적으로는 소비와 투자의 구조적 부진이라는 점에서 경기 회복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전년 대비 11.2% 증가해 1207조원(가계신용 기준)에 도달한 가계부채가 민간 소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주요 요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발표한 경기부양책은 경기부진 완화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경기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재정여력 축소로 경기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경기부양보다는 내수 부문 확대, 경제구조 개혁, 신성장동력 육성, 고용 확대 등 중장기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부양책 #경기둔화 #저성장 #구조개혁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2024년을 휩쓴 밈 총정리…“올해 나는 얼마나 한국인이었나?” [해시태그]

올해 나의 한국인 지수는 얼마? 2024년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인기 밈(Meme)’ 얼마나 알고있나요? 인기 밈들의 언급은 매번 내가 한국인임을 의심받아 왔는데요. “이것도 몰라?”라는 질문과 함께 한없이 나약해졌죠. 과연 올해는 어떨까요.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밈 탄생에 열을 올렸던 뜨거웠던 대한민국. 2024 인기 밈을 정리해 봤습니다. 메이
韓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野, 한덕수 탄핵안 발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27일까지 임명하라는 야당의 최후통첩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의 긴급 담화 발표 직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로 수익률 높은 금융사로 갈아탈까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퇴직연금, 기존에는 가입 후 신경 쓸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한 번 가입한 퇴직연금을 갈아타기 위해선 기존 상품을 해지해야하고, 그에 따른 중도해지 비용,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한국 경제 ‘환율 1500원’은 죽음의 문턱…대기업도 중기도 생존 위협

석유화학‧철강‧이차전지‧항공 등 직격탄 투자 채무 비용 부담‧원자재값 상승 등 원재료 가격 올라도 판매가 못올리고 “1500원 넘어가면 심리적 저항선 무너질 것”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기업들의 경영 시계가 안개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과 이에 따른 생산 비용이 상승하며 산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엔비디아, 테슬라 밀어내고 올해 개미 최선호주 1위 등극

17일 기준 298억 달러 순매수 AI 기대감에 3년 전보다 9배↑ 개인 포트폴리오 비중도 10%대로 급등 AI 소프트웨어업체 팔란티어도 주목 엔비디아가 테슬라를 밀어내고 전 세계 개미들의 최선호주 1위에 올랐다. 이대로라면 올해 순매수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반다리서치는 17일 기준 올해 전 세계 개인
尹, 서류 제출않고 무대응 일관…헌재 “27일 변론준비기일 진행”

윤 대통령 측 헌재 요구에 묵묵부답…변호인단 선임도 미완료 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27일 진행…“기일 연기 여부는 수명재판관 결정”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도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무응답에도 탄핵 심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진
트럼프 2.0에 10대 그룹 시총 순위도 ‘흔들’...조선·전력 보유한 HD현대 최대수혜

HD현대 그룹 시총 순위 5위로…포스코 그룹은 7위로 추락 도널드 트럼프, 조선 업계에 '러브콜'…전력 관련 주도 '한몫' IRA 폐지 기조에 이차전지↓…포스코 영업이익 급락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10대 그룹의 시가총액 순위도 변화가 시작됐다. 특히 트럼프의 정책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평가되는 HD현대 그룹은 시가총액이 크게 뛰어올라 5위
송민호 부실 복무 의혹, 경찰 수사받는다…병무청 의뢰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병무청이 경찰에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26일 병무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 송민호의 허위 및 부실 복무가 인정되는 경우, 소집해제 처분 취소 후 복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재복무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민호는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근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