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승 교수 “재정·통화정책보단 정책의 신뢰회복이 중요”

입력 2016-04-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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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한 기대 관리해야..양적완화 기축통화국 아니라 바로 적용 힘들 것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중요하다. 그런 기대가 없다면 (정부와 한국은행이) 재정과 통화정책을 펴도 수요는 살아나지 않고 저축만 늘어나는 효과만 발생할 것이다.”

정용승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 15일 한국은행이 개최한 한은금요강좌에서 ‘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학의 두 조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민간부문의 기대를 높일수 있는 정책의 신뢰회복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선거과정에서 불거졌던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을 내놨다. 그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제로금리 상황에서 나온 정책이었다”며 “이들 나라를 보면 기축통화국이다. 그런 나라에서 화폐를 찍어낸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다르다. 우리는 그들과 위상이 달라 바로 적용하긴 힘들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민간에서도 돈이 돌지 않는데 따른 부채탕감 논의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크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기업들이 금리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해이 문제도 발생할수 있다. 금리효과도 제한적”이라며 “정말 위기가 발생한다면 고민해볼 수 있겠지만 이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봤다.

그는 강연에서 위기 이후 통화주의자와 뉴케인즈안이 통합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이라고 소개했다. 또 위기가 발생할 경우 최종대부자인 중앙은행은 평상시의 통화정책 준칙 대신 재량을 갖고 적극적인 신용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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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재정정책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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