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보완대책] 고소득층도 내달부터 난임치료비 지원

입력 2016-08-25 11:03

세종=박엘리 기자 elle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남성육아휴직수당 둘째부터 200만원으로… 3인 이상 다자녀가구 어린이집 우선 입소

다음 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되고, 내년 7월부터는 남성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00만 원으로 오른다.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국공립어린이집과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소권이 부여된다.

정부는 2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출산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내년 출생아가 2만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5월까지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명이나 줄어들자 긴급하게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대책을 보면 난임 시술비의 경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583만 원)에만 지원하던 것에서 소득 기준을 없애 소득이 많은 부부도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이 많은 150% 이상 가구에는 체외수정 시술 3회까지 1회당 100만 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난임 시술 지원금과 횟수는 늘어난다. 소득 100%(316만 원) 이하 가구는 체외수정 시술 지원 횟수가 3회에서 4회로 늘어나고 지원금도 1회당 19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많아진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이른바 ‘아빠의 달’(남성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둘째 자녀부터 현재의 월 150만 원에서 월 200만 원으로 50만 원 인상된다. 월 200만 원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70%가량이다.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시 배점이 현재 100점에서 200점으로 높아지고, 국민임대주택의 넓은 면적(50㎡ 이상) 주택을 먼저 배정하는 방안도 올해 하반기 도입된다.

교원과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희망하는 근무지에서 일할 가능성이 커진다.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출산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호소문을 발표하고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로, 정부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만큼 기업의 문화가 가족친화적으로 바뀌고, 양성이 평등한 가족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소득층 #난임 #시술 #육아휴직 #기업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 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 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 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나눈) 사담을 진지한 것으로 포장해 저를 매도한 의도가 궁금하다"라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하이브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포착, 감사에 착수하면서부터입니다. 하이브는 22일부터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일부 임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이브는 이들이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주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투자의 교과서였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은 미국 주식부터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까지 가장 뜨거운 투자 주제를 넘나들면서 참석자들에게 최신 투자 흐름을 알려주고,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강연으로 진행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FKI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소년 장사'에서 '야구 천재'로 거듭난 최정(37·SSG 랜더스)이 한국프로야구(KBO) 역사를 새로 써내려갔습니다. 최정은 24일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통산 468호 홈런을 터뜨리며 리그 역대 최다 홈런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이날은 최정 개인은 물론 KBO리그에도 기념비적인 하루였겠지만 주목받은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최정의